세종시문제 발생배경과 환매권 판례 사례

소개글

세종시문제 발생배경과 환매권 판례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세종시문제 발생배경
1. 사회문제(원인분석)
2. 정책집행을 통해 산출하고자 하는 결과 (정책목표분석)
3. 정책현황분석
4. 미래효과 및 방향추론

Ⅱ. 환매권의 의의와 법적성격
1. 환매권의 의의
2. 환매권의 법적성격

Ⅲ. 환매권 판례검토
1. 사건의 개요
2. 주요판단개요
3. 헌법재판소가 요구하는 공식사업 변경요건

본문내용

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수정안」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변환이 허용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원토지소유자에 대한 환매권을 허용한 후 재수용절차를 밟아야 함이 헌법 및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고,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에는 위헌위법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헌법재판소가 요구하는 공식사업 변경요건
행정복합도시 목적으로 땅을 수용당한 원주민들은 세종시의 목적 변경으로 이미 환매권이라고 하는 기본권(재산권)은 성립되었다. 따라서 기본권(재산권) 침해 입법 및 행정조치에 대한 헌법상의 한계가 준수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합헌성이 긍정되기 위해서는 더욱 강한 공익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기업도시형 수정안이 종래에 비해 공익성이 더욱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를 피하기 위해 환매권 배제의 근거규정을 입법화 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이미 성립된" 기성(旣成)의 헌법상 기본권(재산권)에 대한 진정소급입법으로서 현재의 환매권 주장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장래효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사안이나 앞으로 발생할 토지수용 사건에 대하여도 환매권 제한 내지 박탈 입법이 합헌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과잉금지원칙이라는 헌법적 한계를 침해해서는 안될 것인바, 이 경우에도 더욱 강한 공익성을 갖추지 않은 공익사업변환을 이유로 환매권을 부정한다면 이는 위헌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나 저러나 환매권이라는 재산권 침해(기본권 침해)에 대한 위헌성 판단이 선행되지 않고는 한 발짝도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없는 형국이다. 이 정도의 법리적 논의만으로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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