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제네바합의의 타결, 북미 제네바합의의 위기, 북미 제네바합의와 북미 미사일협상, 북미 제네바합의와 북한 핵무기개발, 북미 제네바합의와 재래식군사력협상, 북미 제네바합의의 수정에 대한 제언 고찰

소개글

북미 제네바합의의 타결, 북미 제네바합의의 위기, 북미 제네바합의와 북미 미사일협상, 북미 제네바합의와 북한 핵무기개발, 북미 제네바합의와 재래식군사력협상, 북미 제네바합의의 수정에 대한 제언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북미 제네바합의의 타결

Ⅲ. 북미 제네바합의의 위기
1. 1차 위기: 벼랑끝외교의 효과
2. 2차 위기: 벼랑끝외교의 한계

Ⅳ. 북미 제네바합의와 북미 미사일협상

Ⅴ. 북미 제네바합의와 북한 핵무기개발

Ⅵ. 북미 제네바합의와 재래식군사력협상

Ⅶ. 북미 제네바합의의 수정에 대한 제언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를 협상 의제화하려는 구상인 것이다)
Ⅶ. 북미 제네바합의의 수정에 대한 제언
북한 핵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제네바 합의의 파기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비밀 핵개발 및 이에 대한 시인을 북한측의 제네바 합의 파기 의사로 받아들이고, 중유 제공 및 경수로 사업 중단 등 실질적인 파기 \'수순\'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제네바 합의 파기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미국 및 일본과의 입장 조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내심 제네바 합의 파기를 결정한 것으로 보여, 자칫 한반도 정세가 94년 위기 당시로 회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향후 북한 핵파문의 해법을 둘러싼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의 협상이 단절된 상태에서 미국이 제네바 합의 파기 수순을 밟는다는 것은, 일체의 대북지원을 끊고 북한을 굴복시키겠다는 강력한 대북한 고립압박 전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인 해결을 추구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 큰 마찰을 야기하며, 남한의 입지가 급격히 축소될 소지를 안고 있어 치밀한 대응책이 절박한 상황이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제네바 합의의 정신을 되살리되,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하는 \'개선된 이행 방안\'을 만들고, 이를 북한, 미국, 일본, EU 등 관련 당사국들에게 설득하는 것이다. APEC 한-미-일 정상회담 등은 이를 관철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Ⅷ. 결론
북이 핵무기2기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과 폴로토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미국이 지난 94년 이북과의 핵협상에 나서 \'제네바합의\'를 이끌어 냈던 주 요인도 이미 북은 핵무기2기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과 플로토늄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 본질이다. 즉 다시말해 핵확산저지를 통해 세계의 패권적 지위를 보장하려는 미국의 입장에 볼 때 북이 핵무기를 만들 기술과 폴로토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질 경우 미국은 자신의 세계재패전략이 치명타를 맞기 때문에, 이에 미국은 북을 NPT체제에 묶어두기 위하여 마지못해 제네바합의에 동의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나온 \'제네바합의\'는 두가지가 그 핵심이다. 하나는 미국이 북에대해 94년 이전에 핵개발계획과 폴로토늄추출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과, 향후 94년 이후 북이 핵개발을 하지 않는 대신, 경수로2기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재목 / 북핵 협상 드라마, 서울 : 경당, 1997
김관봉 / NPT와 북한핵, 예진출판사, 1995
남궁영 / 북한 핵개발과 미국: 북한의 생존전략과 미국의 세계전략, 21세기 정치학회보 제13집 2호, 2003
이우종 / 북미 간 핵협상의 전략적 환경과 대응체계, 2003
이용준 / 북한핵 새로운 게임의 법칙, 조선일보사, 2004
엄태윤 /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과 남북경협, 집문당, 2007
조재길 / 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의 길. 한울아카데미, 2006

키워드

북미 제네바합의,   북미 제네바기본합의,   제네바합의,   핵무기,   북한 핵무기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