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간(인터넷)의 양면성, 사이버공간(인터넷) 불건전정보의 유형, 사이버공간(인터넷) 불건전정보의 폐해 사례, 사이버공간(인터넷) 불건전정보의 규제 사례, 사이버공간(인터넷) 불건전정보의 근절방안 분석

소개글

사이버공간(인터넷)의 양면성, 사이버공간(인터넷) 불건전정보의 유형, 사이버공간(인터넷) 불건전정보의 폐해 사례, 사이버공간(인터넷) 불건전정보의 규제 사례, 사이버공간(인터넷) 불건전정보의 근절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이버공간(인터넷)의 양면성
1. 장점
1) E-mail
2) 홈뱅킹
3) 온라인 강의
4) 차트 매니저
5) 신문, TV 방송
2. 단점
1) 정보의 바다
2) 무분별한 자료
3) 불건전 사이트
4) 사회 혼란
5) 개인 정보 유출

Ⅲ. 사이버공간(인터넷) 불건전정보의 유형
1. 지적 재산권 침해
2. 사이버 중독
1) 게임중독
2) 채팅중독
3) 음란물중독
3. 개인정보 침해
4. 해킹, 바이러스 유포
5. 자살, 폭탄사이트
6. 통신언어 오용, 욕설, 비속어, 언어폭력 사용
7. 사이버 성폭력

Ⅳ. 사이버공간(인터넷) 불건전정보의 폐해

Ⅴ. 사이버공간(인터넷) 불건전정보의 폐해 사례
1. 인터넷 성인 방송 유죄
2. 음란 화상 채팅 사이트 압수 수색
3. 인터넷 게시판 ‘험담 조심’ - 게시판, 배포자, 운영자 모두 형사 처벌
4. 신종 사이버 스토킹 충격
5. 온라인 음악 공유 사이트 ‘소리바다’ 불구속 기소
6. 저작권 침해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무료 영화 배포 혐의로 고소
7. 인터넷 도박 무더기 검거
8. 주민등록번호 생성 사이트 32개 적발

Ⅵ. 사이버공간(인터넷) 불건전정보의 규제 사례
1. 미국
1) 아동인터넷보호법(CIPA: 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Act)
2) 아동온라인보호법(COPA: Child Online Protection Act)
3) 아동온라인프라이버시보호법(COPPA: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4) 아동외설물과포르노그래피방지법(Child Obscenity and Pornography Prevention Act)
2. 호주
1) 법제도
2) 규제기구 : 호주 방송청(Austrailia Broadcasting Authority : ABA)
3. 싱가포르
1) 법제도 : 미디어개발청법(Media Development Authority Act of 2002)
2) 규제기구 : 미디어개발청(Media Development Authority)

Ⅶ. 사이버공간(인터넷) 불건전정보의 근절방안
1. 부모와 교사들의 ꡒ선도적ꡓ 역할 필요
2. 불필요한 규제는 오히려 역효과 규제는 풀자
3.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배려와 정책 필요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르
1) 법제도 : 미디어개발청법(Media Development Authority Act of 2002)
미디어개발청(Media Development Authority) 출범의 기본이 되는 법으로 미디어개발청의 기능과 의무, 권한, 목적 등을 정의하고 있다. 미디어개발청법은 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미디어에 관한 내용물의 평가, 규제에 대해 정부에 권고하는 기능을 미디어개발청에 부여함으로써 인터넷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법으로 작용한다.
2) 규제기구 : 미디어개발청(Media Development Authority)
미디어개발청(Media Development Authority)은 싱가포르방송청(Singapore Broadcasting Authority), 영상출판부(Films and Publications Department), 싱가포르 영상위원회(Singapore Film Commission)의 합병으로 만들어진 기구이다. 미디어개발청의 기능과 의무는 미디어서비스 내용에 관한 지침과 표준의 제정, 장치와 설비 등을 포함한 미디어서비스 면허와 규제, 방송법 하에서 면허가 부여된 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촉진 및 규제와 공익, 질서, 국민적 조화, 선량한 가치관(taste), 품위(decency)에 반하는 내용이 미디어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또한, 콘텐츠 관리는 정보가 사용자와 사회에 이익이 되는 것을 인정하며 가이드라인의 제정을 통하여, 국민들은 재미 혹은 지식을 위하여 다양한 미디어로부터 폭넓은 선택권을 가짐과 동시에, 신뢰할 수 없는 내용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도록 하는 정책을 수행한다.
Ⅶ. 사이버공간(인터넷) 불건전정보의 근절방안
1. 부모와 교사들의 선도적 역할 필요
필요한 모든 규제와 감시와 처벌을 정부 차원에서 감당하기엔 역부족일 것이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우리 미래 사회의 경쟁력을 위하여 통신 환경을 꾸준하게 모니터링하려면 결국은 민간 차원에서, 특히 부모와 교사들이 앞장선 시민운동으로 해결할 도리 외엔 없을 것이다. 학부모정보감시단을 비롯한 시민운동이 더욱 활성화되어, 이에 많은 학부모와 양심있는 네티즌들, 선생님들이 참여한다면 통신환경의 정화 또한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리라 믿는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 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 컴퓨터를 사용하고, 양질의 정보를 추천하고, 길잡이가 되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음란이나 폭력물에 대한 여론 주도나 정책의 제도화도 훨씬 더 힘을 받아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2. 불필요한 규제는 오히려 역효과 규제는 풀자
인간에게 성적 호기심, 욕구 등은 자연스러운 것일진대, 지나친 규제와 무차별적인 제약은 오히려 음지로 숨어들어 부자연스럽게 판을 치게 만드는 원인이 될 것이다. 정부가 개입하여 규제를 강화하면 할수록 이를 교묘하게 피해나갈 방법들만 더 많아지고, 오히려 부정이 더 부채질한다. 차제에 외국의 사례들과 국제 수준을 잘 연구하여 풀 것은 풀어서, 돈벌이를 원하는 업체들은 확실한 서비스로서 사업을 제대로 하도록 허용하면, 성인 고객들은 오락과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접근을 차단하도록 하고 청소년을 어떤 식으로든 돈벌이의 대상으로 삼는 악덕업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벌하도록 법적 장치를 강화할 것이 요청된다. 아울러 상습 음란정보 유통자, CP, IP에 대해서는 사업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등 강력한 조치도 바람직하다고 믿는다.
3.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배려와 정책 필요
정보통신 윤리에 대한 조기 교육, 일반인 교육, 교재 개발 및 보급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청소년을 위한 조기 네티켓 교육과, 건전하고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 웹 사이트들을 많이 개발 보급할 필요가 절감된다. 또한 청소년의 고민을 상담해 주는 카운셀링 코너 등을 많이 개설하여 대화의 창구를 열어주어야 할 것이다.
Ⅷ. 결론
인터넷이란 용어가 언론 매체의 경쟁적인 보도를 시작으로 일반인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지는 불과 수년정도 밖에는 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인터넷을 모르면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지기라도 한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우리의 정보화 수준이 향상된 것이 사실이다. 인터넷의 역사가 약 2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일반인들이 이렇게 인터넷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인터넷 보급의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가히 인터넷 붐이 일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것이다. 이렇듯 인터넷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인터넷 서비스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 WWW)이 소개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인터넷 사용이 손쉬워지고 사용자들에게 많은 흥미를 제공했기 때문일 것이다. 웹을 이용하면 멀티미디어 기능을 포함한 전세계 어떤 정보자원이든지 손쉽게 연결, 참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아울러 이러한 웹에 기존의 방송, 출판, 대화형 미디어, 게임 등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인터넷이 하나의 새로운 매체로 탈바꿈하게 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이 주로 학교, 연구소, 회사 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연령별로 20대나 30대가 대부분임을 감안하면 아직도 인터넷 이용의 초기 단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 사용층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각 언론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인터넷 활용 운동에 힘입어 이젠 어린이들까지도 인터넷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점차로 조성되고 있다.
참고문헌
김문조(1998), 정보사회 : 본질과 유형
김유정(1998),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북스, 1998
김준호·박해광(1994), 음란물과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노성호(1998), 컴퓨터 통신을 통한 음란물 접촉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 구원 정책 보고서
배영수, 인터넷음란물과 표현의 자유, 고려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석사학위논문
한봉조, 정보사회의 법률문제와 정보보호,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한국언론학회 한국사회학회, 정보화사회의 미디어와 문화, 서울 : 세계사, 37-54

키워드

사이버공간,   인터넷,   양면성,   불건전정보,   불건전정보의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