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살리기사업의 장점과 단점

소개글

4대강살리기사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개요와 마스터플랜
II. ‘4대강 살리기사업’의 긍정적 효과
III. ‘4대강 살리기사업’의 반대입장 및 문제점
IV. 결론

본문내용

골프장, 보트선착장 등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별로 국민위락시설을 만들자는 것인데, 환경문제도 그렇거니와 농지의 난개발로 인한 농경지 감소로 식량 증산양이 감소해 식량위기라는 주요문제로 직결될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식량자급률이 22%에 불과하다.
셋째, 물 부족을 극복하자는 논리는 방조시설과 댐 호수의 기능강화와 추가 공사와 농지의 수경화재배 방식만으로도 물 부족을 이겨낼 수 있다. 하천유역공사로 국토물부족현상 타개는 오판이다. 오히려 주변환경 오염으로 식수난에 치명적 요인만 증가시킬 것이다.”
넷째, 4대강 정비사업을 하면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공급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게 인위적으로 물막이 공사를 하여 수질을 확보하려 한다면 물의 흐름이 약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오염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예를 들어, 댐 공사를 한 곳에서는 홍수 피해가 나면 쓰레기들이 모인다. 이는 수질의 오염이 가중되고 그것을 처리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든다. 또한 물을 막았기 때문에 물의 흐름이 약해져 물바닥이 오염되어 물의 오염을 가져올 수 있다.
다섯째,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4조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 민간기업의 투자를 받는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야 한다. 사업의 성공을 확신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막대한 비용을 쏟아 붓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IV. 결론
물과 토양은 가장 큰 공공성을 가지는 자연자원으로 사회구성 요소의 핵심기반이다. 그 중에서도 물은 공간적 분포의 편차가 크며 양적 관리 및 질적 관리의 승패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된다.
강수량이 비교적 높은 우리나라가 물 부족국가로 분류되는 것은 분명 물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다. 또한 그동안 우리는 유독 강에 대해서는 너무 방치한 경향이 있었다. 식구가 늘면 집을 고치듯이 시대가 변화하면 그에 맞게 환경을 고쳐나가야 하는게 옳다고 생각한다. 한 예로, 한강이 지금처럼 개발이 되기 전에는 여름철에 항상 강물이 범람하여 큰 피해를 입곤 했었다. 하지만 직강공사를 하고 환경정비사업을 한 결과, 홍수피해는 사라지고 오히려 시민들의 큰 쉼터로 자리잡았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와 이에 따른 녹색성장은 이제 필수불가결한 과제가 되었다.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외치지 말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정말 국가를 위한 길이 무엇인가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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