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사회의 경제정책

소개글

저출산 고령사회의 경제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연구개요........................................... 3

Ⅰ. 문제제기............................................ 4

Ⅱ. 저출산·고령사회의 도래................................ 5
1.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와 전망
2. 저출산·고령사회의 원인

Ⅲ. 저출산·고령사회의 경제적 영향........................... 9
1. 경제성장의 둔화
2. 노동력의 규모 및 인구 구성의 변화
3. 소득분배와 연계된 국가의 재정부담 가중
4. 금융시장의 변화
5. 산업구조의 변화

Ⅳ. 저출산·고령사회 경제문제 극복을 위한 전략.................. 17
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의 보완
2. 출산율의 회복
3. 노동력의 공급체계 다양화
4. 금융시장 개혁
5. 고령친화사업의 육성

Ⅳ. ◆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경제적 영향과 정책과제

결론 및 제언............................................ 26

※ 참고문헌................................................. 28

본문내용

미국의 경우 30%, 유럽의 경우 20～30%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를 모델로 2008년을 기점으로 수요기반이 강화되고 있어 공급기반구축을 위한 정부의 비전제시 및 행동계획 마련이 필요하다.
공급측면에서, 고령친화산업은 중소기업 적합산업으로서 중소기업의 영세화 및 낙후된 R&D 능력을 고려할 때 2006～2007년 동안 생산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비전제시와 함께 2005년에는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행동계획(Action Plan)’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고령친화산업 활성화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다.
Ⅳ.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개혁(piecemeal reform)은 실효성이 없으며, 정치, 노동, 의료, 연금시장 등을 포괄하는 개혁방안(roadmap)을 수립하여 체계적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미래의 소득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과다한 예비적 저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의 수요에 합당한 금융상품 개발, 신뢰구축을 위한 정책수행,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금융시장구축 등 필요하다.
인구의 고령화는 세계적인 현상으로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어김없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현재의 우리 생활을 당장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진행되어 어느 날 거대한 폭풍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심각성을 실감하지 못한다.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2005년 현재 77.9세로 선진국의 76.2세보 다는 약간 높지만 일본의 82.1세보다는 낮다. 그러나 출산율의 저하는 훨씬 급격하게 이루어져 1984년에 인구유지 출산율인 2.1명으로 감소한 이후, 현재 OECD국가들의 평균인 1.7명에 훨씬 못미치는 1.08명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짧은 기간에 이렇게 감소한 이유는 1962년부터 추진한 가족계획사업의 영향도 있으나, 무엇보다도 현재의 상황이 젊은 세대들이 아이들을 낳아 기르기에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다. 자녀 한 명을 낳아 대학까지 교육을 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평균적으로 8천900만원이 필요하고 공적연금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노후 대비책까지 마련해야 하는 젊은 세대로서는 3명 이상의 자녀를 갖는다는 것은 거의 꿈 속 나라의 이야기이다. 한 명의 자녀를 출산하는 것도 부담스러워 자녀 갖기를 포기하는 딩크(Double In come No Kids)족과 핑크(Poor Income No Kids)족이라는 말이 생겨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이와 같이 기형적으로 빠른 고령화가 급격한 출산율의 저하 때문임을 정부도 인식하고 3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할 경우 출산장려금을 제공하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지금의 돈 몇 푼을 보고 나 중에 몇 천 만원의 양육비가 드는 아이를 낳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가임연령의 젊은이들로 하여금 자식을 낳아 기를 수 있도록 양육 환경과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사회보장의 측면에서는 사교육비의 절감과 더불어 실질적인 양육비 지급이 이루어져 야 한다. 노동공급의 측면에서는 직장을 갖고 있는 많은 여성들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직장의 보육시설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사업장의 기준을 강화하고, 이로 인해 야기되는 기업의 부담은 정부지원을 통해 덜어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관련법 조항을 '권고' 사항이 아닌 의무조항으로 바꾸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인구 고령화는 선진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세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유럽과 일본의 인구 고령화는 더욱 심각하다. 2025년 스페인의 경제활동 인구는 전체 인구의 10.4%로 줄어들며 이밖에 독일 10.7%, 이탈리아 14.8%, 일본 15.7%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의 경제 인구 감소폭도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또한 202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억65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유럽에 값싼 노동력을 제공해온 헝가리, 체코, 폴란드 등은 물론 아시아 지역도 이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높은 성장을 구가해온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의 평균 인구는 40세로 높아졌다. 반면 인도네시아, 인도, 브라질, 멕시코, 필리핀, 이란, 이집트 등은 여전히 빠른 인구증가율을 바탕으로 향후 20년간 노동 인구 공급자로써 지위를 유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바로 지금부터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경제문제에 해법을 찾지 않는다면, 미래에 우리 모두는 후손들의 짐이 될 것이며 지금까지 이룩한 고도성장의 신화는 말 그대로 신화로 남을 것이다. 소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미래의 한국사회는 갈등과 혼란의 증폭으로 인해 방향을 잃고 망망대해를 표류할지 모른다. 파이의 분배와 재분배로 인한 세대 간의 갈등과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출산고령사회에서의 먹고사는 문제는 바로 생존, 그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산업전략. 대한상공회의소. 2005. 05
2. 고령사회의 사회복지 대응방안(정책토론자료). 한국사회복지발전협의회. 2005. 04
3. 고령사회노인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보건복지포럼기고). 선우 덕. 2003. 12
4. 인구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재정경제부 내부보고 자료. 2005. 07
5. 인구고령화의 전개와 인구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12
6.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 실태와 향후 미래의 모습. 안명옥, 임태희 외. 2005. 03
7.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 통계청. 2005. 01
8.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국회. 2005. 04
9. 저출산의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토론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01
10.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정과 노인복지의 과제와 전망(실버플랜 No1). 홍미령.
2005. 07

키워드

저출산,   고령사회,   경제정책,   노인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