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분석

본문내용

의 안정성
-적절성,형평성,능률성
-사회문제 분석과의 일치성
상호작용
3) 프리그모어와 아더톤(Primore &Atherton)의 분석틀
사회복지정책 분야에 있어서 정책분석은 이미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다양한 형태로 제안되어 왔다. 먼저, 프리그모어와 아더톤(Primore &Atherton)은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로서 4가지 부문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세분하여 <표 12-2>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문화적 가치와 관련되어 고려해야 할 사항
고려하는 정책이 현재의 방식(style)과 양립하는가?
그 정책은 평등과 정의에 기여하는가?
그 정책은 사회사업 가치와 일관성이 있는가?
그 정책은 사회의 다른 중요한 가치와 일치하는가?
둘째, 영향과 의사결정의 차원
그 정책은 정치적으로 수용 가능성이 있는가?
그 정책은 합법적인가?
그 정책은 관련되는 이해집단들을 만족시키는가?
셋째, 지식에 관한 고려사항
그 정책은 과학적으로 건전한가?
그 정책은 합리적인가?
넷째, 비용과 수익에 관련된 사항
그 정책은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고, 경제적인 면에서 다른 어떤 대안보다 나은가?
그 정책은 현실성(workable)이 있는가?
그 정책은 효율적인가?
그 정책은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가?
출처 : C. Primore &C. Arherton, 1979 : 41-42.
이들은 사회복지정책이 근본적으로 특정 사회의 가치, 문화 및 지식과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현실과 동떨어질 수 없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사회복지정책의 맥락을 4가지 부문으로 압축하여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로 제시하고 있다.
4) 질의 분석틀
현재의 정책, 제안된 정책 그리고 정책대안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너무
세부적이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사회복지정책의 분석(10)
가) 질의 사회정책분석의 목표
- 특정 정책의 초점이 되는 이슈에 대한 이해(A)
- 특정 정책의 집행 결과로서의 실질적인 효과 판단(B~D)
- 이슈와 관련된 정책대안의 개발(E)
분 석 대 상
분 석 내 용
A.
이슈의 이해
- 이슈의 성격, 범위, 분포
- 이슈에 대한 인과관계와 가설
B.
정책의
실질적
인 효과
- 정책목표, 정책목표의 가치와 이념적 성향
- 정책 전략과 실질적인 내용의 이론 및 가설
- 정책의 대상집단
- 대상집단 및 비대상집단에 대한 정책의 의도한,
의도하지 않은 효과 및 장기적, 단기적 효과 분석
분 석 대 상
분 석 내 용
C.
정책의 사회
정책 영역에
있어서 의미
- 생활유지, 개선을 위한 물질적, 상징적 자원의 변화
- 사회적 임무, 기능에 있어서 개인, 집단 지위 변화
- 개인, 집단에 대한 권리배분의 변화
- 자원, 지위의 변화가 사회, 개인, 집단의 생활환경
및 개인, 집단, 사회간의 관계에 미친 영향
D.
정책과 그것의
발전, 집행을
둘러싼 세력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
- 정책의 발전, 집행의 역사, 지지 혹은 저항세력
- 사회의 물리적, 생물학적 자산
- 관련 다른 사회정책, 대외정책 및 사회 외부세력
- 사회의 문화, 경제, 기술의 발전단계
- 사회의 규모, 제도적 복잡성
- 사회의 신념, 가치, 이념, 관습, 전통
- 결론과 예측
E. 정책대안
개발,비교,평가
- 정책대안의 구체와
- 비교와 평가
5) 플린의 분석틀
: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이 아니라 지역수준, 즉 지방정부의
정책이나 기관의 정책을 분석하기 위한 소규모 정책분석임.
- 국가수준의 정책 분석은 지역기관에서 실천하는 사회복지
실천가에게 실용성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유용한
지역수준의 정책분석이 필요하다는 것.
- 즉, 사회복지실천가들은 기관수준의 정책에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고 기관형성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것을 지지
하거나 변화시킬 수 잇는 기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
수준의 정책개발을 위해서는 기관정책의 내용과 과정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필수적이다는 것.
분석차원
분 석 내 용
내용요소
- 정책문제/정책목표의 파악
- 선택의 기준 설정 : 적절성, 효과성, 능률성 등의 거시적 가치와 대상자의 권리와 의무, 자기결정 등에 대한 미시적 가치
- 체계 기능의 평가 : 기관, 행정조직의 기능과 정책목표 일치성
- 주요 전략의 결정 : 바람직한 효과를 얻기 위한 전략으로서의 전달 수단, 재정, 급여의 유형 등
- 목표성취의 가능성 : 목표와 합리성과 적법성, 영향력의 행사,
- 정색의 가치와 일치성 평가
가치요소
- 대상자의 스스로의 이미지에 미치는 정책의 효과 : 자기결정,
정체성, 비밀보장, 개인화, 비판단적 태도 등
과정요소
- 관심사(문제)와 추구되어야 할 정책의 명확화
- 정책과정에 있어서의 의무 : 정책의 정당성 확보, 정책변화를 위한 행동체계와 주요 참여자
- 이익집단관계 : 이익집단의 권력과 영향력, 협상과 연합
- 과정지원 : 인적자원, 기술, 재정 등
결 론
정책분석은 정책결정단계에서만 필요하다기보다는 정책의 초기단계인 욕구의 발견에서부터 정책의 집행과 실천에 이르는 전체과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즉, 정책분석은 정책이 가져올 사실상 혹은 잠재적인 영향력을 체계적으로 식별, 검토 및 평가함으로써 정책의 형성, 결정, 집행, 평가과정에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정치, 행정체계가 스스로 극복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책분석은 최선의 정책대안을 창출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체계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정책분석은 정책과정 전체에 연관되는 체계적인 노력이기도 하다.
참 고 문 헌
이태영,사회복지정책론, 학현사, 2008
한국복지행정학회,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7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국회예산정책처, 2006. 대한민국재정
보건복지국 사회복지과 경기도 연구단. 2001.사회복지행정발전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단. 200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
여유진. 200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및 급여 현황과 문제점. 보건복지포럼 3월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키워드

사회복지,   정책,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