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중국공산당(중국공산주의)의 정식 성립
Ⅲ. 중국공산당(중국공산주의)의 폭력성
Ⅳ. 중국공산당(중국공산주의)과 파룬궁의 출현
Ⅴ. 중국공산당(중국공산주의)의 개혁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Ⅱ. 중국공산당(중국공산주의)의 정식 성립
Ⅲ. 중국공산당(중국공산주의)의 폭력성
Ⅳ. 중국공산당(중국공산주의)과 파룬궁의 출현
Ⅴ. 중국공산당(중국공산주의)의 개혁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당 서기처가 그리고 국가 조직에서는 국무원이 각기 분담해 실무를 맡고 당 정치국은 조정과 타협의 역할을 각기 담당케했다. 이어 등소평은 권력투쟁을 지양하고 안정과 단결 속에서 집단지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화국봉에게 집중시켰던 모든 권력을 분담시키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등소평의 조정 아래 국무원 총리직은 조자양에게 당의 최고직은 호요방에게 넘겨졌다. 이로써 당과 정부의 권한과 역할이 분화되었다. 그 결과로 등소평(군사위원회 주석)호요방(당 총서기)조자양(국무원 총리)으로 이어지는 집단지도체제를 형성해 갔다. 이러한 당정 분리 현상은 중앙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부터 시작되어 지방으로 확산되어 갔다. 또한 인사의 배분에 있어서도 집단지도체제의 원칙을 실천코자 최고의 권력자들을 분산시켜 당정의 실무자가 동일인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그는 1982년 ‘국가주석제’를 헌법에서 부활시켰다. 이는 당이 국가와 사회전체를 지도한다는 공산당 사회조직의 전통적 원리에 대한 수정임에 동시에 국가활동에 있어 당정 분리를 통해 국가지도력을 개선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 결과 국가조직도 국가주석전인대 상무위원장당 중앙기율위 제 1서기로 권력기구를 분산시키고 각기 원로들로 인사를 배분해 당을 감시케했다.
이러한 구상들을 실현하기 위해 당은 몇 가지 중요한 조처들을 시행했는데 그것은 현급인민대표대회 구성을 위한 직접선거, 국영기업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진정한 기업운영의 권한을 주기 위해” 직원노동자 대표대회가 빠른 속도로 부활한것, 당이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정부에 대한 감독권한을 부여한 것 등으로 이러한 개혁정책들을 일반대중들의 정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들이었다. 하지만 중국의 당개혁은 체제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당의 지도력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상충되는 두 개의 목표 때문에 개혁 과정중에 서로 다른 정책 선호도를 가진 계파간의 갈등이 컸다. 갈등과정에서 당의 개혁의 목표였던 사회주의 민주는 점차 그 지지를 상실해 가면서 ,일반적으로 1980년대 중반 이후의 당의 역할 개혁 노력은 경제 분야에서는 계속된 반면 당의 지위에 대한 잠재적 영향이 비교적 큰 정치 분야에서는 유보되었다. 이 시기는 모택동과 같은 절대적 권위를 누리는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어느 계파도 자기들이 선호하는 제안을 강요하기 힘들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지도자들은 합의도출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자기들이 선호하는 정책만을 고집하여 이러한 지도부 내의 갈등이 개척국면의 교착상태를 초래하여 이에 불만을 느낀 학생들과 지식인들로 하여금 분명한 개혁 일정표 제시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서게 했던 것이다. 1989년 봄의 민주화 시위는 당내 지도부들이 개혁의 방향을 못 잡고 갈팡질팡 하면서 발생하였으나 민주화 시위에 대한 당의 대응책을 두고 당 지도자들은 다시금 자기의 주장만을 고집하면서 크게 충돌하였다.
Ⅵ. 결론 및 제언
중국 정부는 이번 파룬궁 사건을 89년 천안문 사태 이래의 정치적인 소요로 받아들이고 있다. 파룬궁이라는 기공집단이 자유나 민주주의라는 이념을 내거는 정치적인 위협이 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하지만 당에게는 파룬궁의 이러한 비(非) 정치성이야말로 가장 큰 위협으로 보일 수도 있다. 개인의 건강이나 안녕, 신체적 안락을 구하는 욕구만큼이나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는 것은 없다. 또한 그것은 이데올로기로써의 사상이 아닌 대중의 가장 뿌리 깊은 원망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위로부터의 사상적 선도나 교정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다. 게다가 파룬궁 회원은 숫자상으로 공산당원을 훨씬 능가하고 있으며, 당원이나 지식인, 농민, 퇴직자에게까지 침투하고 있어서 그 지역적계층적 확산은 천안문 사태에 비할 수 없다. 공산당은 파룬궁이라는 신흥 기공집단의 가공할만한 규모와 확산 능력에 떨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파룬궁의 급격한 부상은 당 지도자들에게는 공산당의 약점을 상기시켜 주는 존재로 보이고 있다. 물질적인 탐욕이 만연된 중국 사회의 이념적 공백 상태에서 공산당은 이제 그 위상을 상실한 것이다. 급증하는 실업률과 붕괴되고 있는 보건제도는 국민적 불만을 끓어오르게 하면서 공산당의 신뢰도를 약화시키고 있다. 파룬궁의 탄압은 중국 정부가 얼마나 허약해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으로 어쩌면 파룬궁은 주룽지의 정치적인 입지를 좁히는 사건이 될 수도 있다. 지난 5월 미국 방문 때 朱는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조건에 관해 빌 클린턴 美 대통령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또 베오그라드 주재 중국 대사관에 대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군의 오폭 사건은 자신이 주도하는 경제개혁을 서방과의 긴밀한 관계에 의존하고 있는 朱로서는 큰 걸림돌이 됐다. 중국 지도층 인사들은 이달 초 해변 휴양지인 베이다이허(北戴河)에서 회합할 예정이다. 국영기업 개혁과 중국의 WTO 가입 문제가 주요 의제였지만 이제 파룬궁에 대한 이념 공세도 주요 의제로 올라 있다. 파룬궁 탄압은 주요 경제개혁 과제에 장애가 될 뿐 아니라 절실히 필요한 외국인 투자가들을 쫓아버릴 수도 있다.
또한 파룬궁의 탄압이 심해질수록 파룬궁이 민간단체로 체제전복할 수 있다는 사실도 주지해야할 점이다. 과거 중국에서는 근대로 진입하는 동란기에 태평천국의 난이나 의화단사건 등에서 보듯, 민간결사 및 향당의식에 뿌리를 둔 집단이 열강의 개입을 몰고올 정도로 국내 질서를 뒤흔든 역사가 있다. 파룬궁 사건도 이러한 흐름에 비견할 수 있는 문제인지도 모른다. 중국의 대란은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경제를 진동케할 정도의 충격력을 지니고 있다. 만약 이번 사건이 더욱 확대된다면 지리상으로도 가장 가까운 한반도는 어느 곳보다 그 충격을 정면으로 받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공기두 외, 중국공산당사, 서울 : 첨성대, 1990
◈ 박장재, 사회주의 경제체제 형성기: 중국공산당의 현실 인식과 사회주의 개조, 국제지역연구, 2008
◈ 서진영, 중국공산당의 힘 : 개혁개방기 중국공산당과 권력구조의 변화
◈ 요개륭, 중국공산당사, 녹두, 1993
◈ 우노시게아끼, 중국공산당사, 일원서각
◈ 중국공산당신문, 제8차중국공산당전국대표대회 부분, 인민일보
이러한 구상들을 실현하기 위해 당은 몇 가지 중요한 조처들을 시행했는데 그것은 현급인민대표대회 구성을 위한 직접선거, 국영기업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진정한 기업운영의 권한을 주기 위해” 직원노동자 대표대회가 빠른 속도로 부활한것, 당이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정부에 대한 감독권한을 부여한 것 등으로 이러한 개혁정책들을 일반대중들의 정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들이었다. 하지만 중국의 당개혁은 체제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당의 지도력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상충되는 두 개의 목표 때문에 개혁 과정중에 서로 다른 정책 선호도를 가진 계파간의 갈등이 컸다. 갈등과정에서 당의 개혁의 목표였던 사회주의 민주는 점차 그 지지를 상실해 가면서 ,일반적으로 1980년대 중반 이후의 당의 역할 개혁 노력은 경제 분야에서는 계속된 반면 당의 지위에 대한 잠재적 영향이 비교적 큰 정치 분야에서는 유보되었다. 이 시기는 모택동과 같은 절대적 권위를 누리는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어느 계파도 자기들이 선호하는 제안을 강요하기 힘들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지도자들은 합의도출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자기들이 선호하는 정책만을 고집하여 이러한 지도부 내의 갈등이 개척국면의 교착상태를 초래하여 이에 불만을 느낀 학생들과 지식인들로 하여금 분명한 개혁 일정표 제시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서게 했던 것이다. 1989년 봄의 민주화 시위는 당내 지도부들이 개혁의 방향을 못 잡고 갈팡질팡 하면서 발생하였으나 민주화 시위에 대한 당의 대응책을 두고 당 지도자들은 다시금 자기의 주장만을 고집하면서 크게 충돌하였다.
Ⅵ. 결론 및 제언
중국 정부는 이번 파룬궁 사건을 89년 천안문 사태 이래의 정치적인 소요로 받아들이고 있다. 파룬궁이라는 기공집단이 자유나 민주주의라는 이념을 내거는 정치적인 위협이 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하지만 당에게는 파룬궁의 이러한 비(非) 정치성이야말로 가장 큰 위협으로 보일 수도 있다. 개인의 건강이나 안녕, 신체적 안락을 구하는 욕구만큼이나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는 것은 없다. 또한 그것은 이데올로기로써의 사상이 아닌 대중의 가장 뿌리 깊은 원망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위로부터의 사상적 선도나 교정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다. 게다가 파룬궁 회원은 숫자상으로 공산당원을 훨씬 능가하고 있으며, 당원이나 지식인, 농민, 퇴직자에게까지 침투하고 있어서 그 지역적계층적 확산은 천안문 사태에 비할 수 없다. 공산당은 파룬궁이라는 신흥 기공집단의 가공할만한 규모와 확산 능력에 떨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파룬궁의 급격한 부상은 당 지도자들에게는 공산당의 약점을 상기시켜 주는 존재로 보이고 있다. 물질적인 탐욕이 만연된 중국 사회의 이념적 공백 상태에서 공산당은 이제 그 위상을 상실한 것이다. 급증하는 실업률과 붕괴되고 있는 보건제도는 국민적 불만을 끓어오르게 하면서 공산당의 신뢰도를 약화시키고 있다. 파룬궁의 탄압은 중국 정부가 얼마나 허약해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으로 어쩌면 파룬궁은 주룽지의 정치적인 입지를 좁히는 사건이 될 수도 있다. 지난 5월 미국 방문 때 朱는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조건에 관해 빌 클린턴 美 대통령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또 베오그라드 주재 중국 대사관에 대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군의 오폭 사건은 자신이 주도하는 경제개혁을 서방과의 긴밀한 관계에 의존하고 있는 朱로서는 큰 걸림돌이 됐다. 중국 지도층 인사들은 이달 초 해변 휴양지인 베이다이허(北戴河)에서 회합할 예정이다. 국영기업 개혁과 중국의 WTO 가입 문제가 주요 의제였지만 이제 파룬궁에 대한 이념 공세도 주요 의제로 올라 있다. 파룬궁 탄압은 주요 경제개혁 과제에 장애가 될 뿐 아니라 절실히 필요한 외국인 투자가들을 쫓아버릴 수도 있다.
또한 파룬궁의 탄압이 심해질수록 파룬궁이 민간단체로 체제전복할 수 있다는 사실도 주지해야할 점이다. 과거 중국에서는 근대로 진입하는 동란기에 태평천국의 난이나 의화단사건 등에서 보듯, 민간결사 및 향당의식에 뿌리를 둔 집단이 열강의 개입을 몰고올 정도로 국내 질서를 뒤흔든 역사가 있다. 파룬궁 사건도 이러한 흐름에 비견할 수 있는 문제인지도 모른다. 중국의 대란은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경제를 진동케할 정도의 충격력을 지니고 있다. 만약 이번 사건이 더욱 확대된다면 지리상으로도 가장 가까운 한반도는 어느 곳보다 그 충격을 정면으로 받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공기두 외, 중국공산당사, 서울 : 첨성대, 1990
◈ 박장재, 사회주의 경제체제 형성기: 중국공산당의 현실 인식과 사회주의 개조, 국제지역연구, 2008
◈ 서진영, 중국공산당의 힘 : 개혁개방기 중국공산당과 권력구조의 변화
◈ 요개륭, 중국공산당사, 녹두, 1993
◈ 우노시게아끼, 중국공산당사, 일원서각
◈ 중국공산당신문, 제8차중국공산당전국대표대회 부분,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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