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방송수신료][KBS수신료]한나라당의 KBS TV수신료에 대한 인식, 한나라당의 KBS TV수신료 방송법 개정안, 한나라당의 KBS TV수신료 방송법 개정안 비판, 향후 KBS TV수신료의 공영적 개혁 방안과 제언 분석

소개글

[TV방송수신료][KBS수신료]한나라당의 KBS TV수신료에 대한 인식, 한나라당의 KBS TV수신료 방송법 개정안, 한나라당의 KBS TV수신료 방송법 개정안 비판, 향후 KBS TV수신료의 공영적 개혁 방안과 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나라당의 KBS TV수신료에 대한 인식
1. 미시적, 단편적 문제인식
2. 정략적, 편파적 문제인식

Ⅲ. 한나라당의 KBS TV수신료 방송법 개정안
1. 개정안의 내용
2. 개정안 제안 이유와 배경

Ⅳ. 한나라당의 KBS TV수신료 방송법 개정안 비판

Ⅴ. 향후 KBS TV수신료의 공영적 개혁 방안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원을 충당하려면 수신료가 연 8만 원은 되어야 한다는 계산이다.
수신료를 5,000원으로 인상했을 경우에는 수신료 수입이 9,640억 원이 되어 법인세 비용을 제외한 1조 1,869억 원에 2,229억 원이 부족한 것으로 계산된다. 이 부족 0분을 광고수입으로 채운다면 수신료 수입이 81%, 광고수입이 19%로 나타난다. 2,229억 원은 광고수입의 30%에 해당하는 값으로, KBS 광고시간을 현재의 1/3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다른 변인들을 개입시키지 않고 한 계산이다. 상업방송의 포맷에서 벗어난다면 인기 연예인에게 들이는 고액의 출연료를 비롯하여 연예오락 프로그램의 제작에 소요되는 예산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불필요한 인원을 줄이고, 보다 타이트한 경영합리화를 꾀한다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공영방송의 본분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런 전제에서 추측하자면 최소치로 월 6000원, 연 7만 2000원 수준이면 광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KBS2의 공영성을 담보하면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인상한 후에는 물가수준과 연동하여 수신료를 지속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현실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물론 10~20%의 광고를 전제로 하는 수신료 책정도 고려할 만하다.
Ⅵ. 결론 및 제언
공영방송에서 공익적이고도 안정적인 재원구조는 상업방송과의 무분별한 시청률 경쟁을 막고, 공영방송의 시장차별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 맥킨지 보고서의 BBC에 대한 제언이다. 물론 한국의 경우 서구와는 다른 방송환경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수신료보다는 광고의존도가 높았던 것이 과도한 상업적 시청률 경쟁의 근본원인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소유구조, 수신료와 광고재원 그리고 편성의 차별화라는 세 가지 요소를 철저하게 고려할 때 방송의 사유화를 막고 공공적 방송개혁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방송구조개편의 핵심은 소유구조의 개편이나 채널간 특성화보다는 재원이 될 가능성이 많다. 정권교체기 마다 공론화되었던 방송구조개편론이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의 과도한 상업주의 경쟁에서 비롯되었으며, 상업적 과당경쟁은 공영방송이 시장 메카니즘인 광고재원에 과도하게 의존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공영방송의 과감한 기득권 포기와 자기 반성 그리고 철저한 개혁이 요구된다. 또한 거대야당인 한나라당은 공영방송에 대한 비판적 기능외에도 공영방송을 수호하는 임무를 동시에 명심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1공영다채널체제가 되었을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방송의 상업화와 선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심각하게 재고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진균·박종철, 진보에서 희망을 꿈꾼다, 2003
* 이갑윤, 한국 정당제의 이데올로기적 성격, 서강대
* 이원규, 한국 정당정치 발전의 제약요인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 에드민, 새행정학 선행정학개론, 대영문화사, 2007
* 유채천·이민웅, 정부와 언론, 나남, 1994
* 한나라당, 이제 희망을 얘기합시다: 한나라당 실천 약속,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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