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정치][정당]정당(정당정치, 정치)의 의미와 정당(정당정치, 정치)의 기능 및 미국의 정당(정당정치, 정치), 일본의 정당(정당정치, 정치), 대만의 정당(정당정치, 정치), 한국의 정당(정당정치, 정치) 분석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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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정당(정당정치, 정치)의 의미

Ⅱ. 정당(정당정치, 정치)의 기능
1. 정치사회화 기능
2. 정치충원 기능
3. 이익표출과 집약 기능
4. 정치커뮤니케이션 기능
5. 규칙 제정, 규칙 적용, 규칙 판결 기능

Ⅲ. 미국의 정당(정당정치, 정치)
1. The First American Party System(1789-1824) - Federalists and Antifederalists
2. The Second American Party System - Democrats and Whig
3. The Third American Party System(1860-1896) - Democrats and Republicans in Close Competition.
4. The Fourth American Party System(1896-1932) - 공화당의 우세
5. The Fifth American Party System(1932-1968) - 민주당의 우세
6. 양당체제
1) 당 조직
2) 정당의 귀속의식

Ⅳ. 일본의 정당(정당정치, 정치)

Ⅴ. 대만의 정당(정당정치, 정치)
1. 민진당의 대중국정책
1) ‘住民自決’ 단계(1986-1990)
2) ‘獨立建國’(독립국가 건설) 단계(1991-1993)
3) ‘實質獨立’(현상유지) 단계(1994-현재)
2. 신당의 대륙정책

Ⅵ. 한국의 정당(정당정치, 정치)
1. 특징
2. 문제점과 가능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강조하였다(聯合報 1998/7/5).
2. 신당의 대륙정책
현재 대만 사회에는 민진당 및 건국당 등 공개적으로 ‘臺獨‘을 주장하는 세력 외에 대다수 정파는 ’통일‘의 구호하에 각종세력을 규합하고 있다. 통일을 표방하는 세력 중, 신당이 가장 대표적인 정당으로 손꼽히고 있다. 신당의 대륙정책은 ’反共反臺獨兩岸三通‘을 기초로 하여 ’연방제‘를 통한 통일을 표방하고 있다. 1993년 10월 신당은 정식으로 다음과 같은 대륙정책을 제기하였다: ① 대만에 ’경제특구‘를 설립하여 대륙과 ’삼통‘을 추진한다. ② 광주, 복건, 해남도와 대만을 함께 묶는 자유 무역지대를 설정한다. ③ 대만은 경제고문단을 조직하여 대륙의 경제발전에 도움을 준다(中國時報 1993/10/29). 그리고 신당의 발기인인 조소강은 신당의 대륙정책을 설명하면서 신당의 대륙정책과 국민당, 민진당 대륙정책의 차이점은 신당이 중국대륙과 직접대화를 통해 대만의 외교적 곤경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신당이 창당되고 난 후 대만의 여러 정파은 신당을 ‘공산당추종자’, ‘간첩’, ‘外省黨’, ‘대만을 팔아먹는 집단’이라고 비난하였다. 신당은 선거에 임하면서 反獨裁反金權反臺獨 노선을 견지하여 대만화된 국민당과 차별화를 통해 통일 지지층으로부터 표를 획득하였다. 하지만 신당은 창당초기부터 공산당 추종자라는 세간의 비난에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대륙정책에서 반공의 주장을 강화하면서 통일의 색채를 더욱 약하게 하였다. 그러나 신당이 창당되고 난 후 대만의 여러 정파은 신당을 ‘공산당추종자’, ‘간첩’, ‘外省黨’, ‘대만을 팔아먹는 집단’이라고 비난하였다. 신당은 선거에 임하면서 반독재반금권반대독 노선을 견지하여 대만화된 국민당과 차별화를 통해 통일 지지층으로부터 표를 획득하였다. 하지만 신당은 창당초기부터 공산당 추종자라는 세간의 비난에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대륙정책에서 반공의 주장을 강화하면서 통일의 색채를 더욱 약하게 하였다.
그리고 대만내부에서 \'통독논쟁\'이 격렬하게 진행되자 신당도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1995년 11월 신당은 ‘양안관계와 대륙정책’백서를 발표하면서 비교적 체계적인 대륙정책을 제시하였다. 신당은 백서에서 대만의 현상유지, 평화수호, 양안교류증진 등을 주장하면서 중국의 민주화가 양안통일 협상의 전제조건임을 명확히 하였다. 그리고 통일방안으로 국가연합을 과도단계로 하는 연방제를 주장하였다(倪健中 1996).
Ⅵ. 한국의 정당(정당정치, 정치)
1. 특징
하나의 정당이 가지고 있는 역사가 길지 않으며, 정치적 변동에 따라 정당 구성원의 이합집산(離合集散)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민을 위한 정책의 수행도 과도기적 성격만을 지녔으므로 국민의 의사대변과 발전에의 기여하는 진정한 역할 수행이 부족했다.--여당은 항상 여당이고 야당은 만년 야당인 정치상황의 계속은 여당에게는 수적인 우세를 바탕으로 한 일방적 독주를, 야당에게는 극한적 투쟁과 반대 일변도에 안주하게 만들었다. 야당은 얼마나 극한적인 투쟁을 전개하는가가 그 정당의 선명성을 결정함에 따라,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이나 정책정당으로서의 정책개발보다는 선명성 결쟁에 힘써왔다. 14대를 제외하고는 집권 정당이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함으로써, 여당이 집권의 안정적 기반을 제공하고 집권자의 자의적 통치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정권을 장악한 독재자가 자신의 입법 및 선거 기관으로 여당을 구성한 반면, 이러한 독재체제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이 결합하여 야당을 구성하였다. 일반 유권자들로 하여금 정치에 대한 불신과 소외감을 갖게 하였고 민중에 대한 정치교육 기능에 소홀하였다.- 정당의 성향이 보수 정당으로 분류되는 양대 정당이 주도권을 장악한 가운데, 사회 분야별로 다양화된 이해관계를 집약표출할 수 있는 신진세력이 의회에 진출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한국정치체계의 개방성이 약화되었고, 참여기회의 확대를 통해 사회를 통합시키는 데 저해 요인으로 작용했다.
2. 문제점과 가능성
①정당의 파벌적 성격이 강한 반면 공당적인 성격이 약했다.
⇒일당 우위 체제를 억제하고 건전한 경쟁으로 의회 민주주의를 정착시킨다.
②정당의 일반 국민에 대한 책임감이 약했다.
⇒우리 현실에 맞는 정당 제도를 발전시킨다.
③대부분의 정당이 보수적인 색채를 띠었다.
⇒다양한 이념을 가진 정당이 상호 공존해야 한다.
④인물 중심으로 정당이 결성되고 수명이 짧다.
⇒정당은 특정 인물을 간판으로 내세우지 말고 정책 정당이 되어야 한다.
⑤정당의 하부 조직이나 지구당의 역할이 무시되었다.
⇒정당은 전체 당원의 의사를 존중하여 민주적으로 운영한다.
⑥정치 자금이 양성화되지 못하고 당 지도자에 의하여 통제되었다.
⇒정치 자금은 당원의 회비나 공개적인 기부금에 의존하도록 한다.
우리나라에서 건전한 정당정치를 하기 위한 이상적인 제도는 국가의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적 전통과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정당정치가 발전하기 위한 과제는 정당 내부의 구조와 운영을 민주화하여 당원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되는 상향식 의사결정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또한 이념과 정책을 중시하는 정치풍토를 조성해 건전한 정책대안의 제시로 국민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하며, 정권의 집권욕을 앞세운 투쟁일변도의 후진적 정당활동을 지양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특정 인물이나 지역 중심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의사를 대변하고 이를 조직화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정당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 하겠다. 이와 같은 과제를 수행하며 국민 각자도 비판과 견제를 한다면 깨끗하고 정당한 정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민만식 외(1996), 현대 미국정치의 쟁점과 과제, 서울 : 전예원
서정갑(1994), 미국정치의 과정과 정책, 나남출판
서정갑(1999), 부조화의 정치 : 미국의 경험 3판, 서울 : 법문사
신명순·윤정석·신명순·심지연(1996), 정당의 조직, 한국정당정치론, 서울 : 법문사)
제럴드커터스(2003), 흔들리는 일본의 정당저치: 전환기 일본 정치개혁 구조와 논리, 서울 : 한울
히라노 히로시 외(2004), 일본 정치의 이해, 푸른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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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정당정치,   정치,   여론,   정치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