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부과징수)

목차

□ 과세요건

□ 과세물건

□ 세율

본문내용

품목분류표」
3. 관세율의 종류 및 적용순위
- 관세율의 종류(법 제49조)
① 기본세율: 관세법 별표인 관세율표상의 기본세율, 국회의결을 거처 제정
② 잠정세율: 관세율표에 기본세율과 함께 표시되며, 국회의결로 확정되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잠정세율의 적 용정지 또는 기본세율과의 세율차를 좁히도록 인상인하 가능
③ 탄력세율: 법 제51조 내지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 또는 재 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율로서 조세법률주의의 예외로 법 률의 위임범위내에서 행정부가 경제무역환경 변화에 따 라 탄력적으로 세율을 조정하거나 국제협약등 국제협력관 계를 도모하기 위하여 세율 조정 가능
- 덤핑방지관세( 법 제51조～제56조)
- 상계관세(법 제57조～제62조)
- 보복관세(법 제63조～제64조
- 긴급관세(법 제65조～제67조)
-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법 제68조)
- 조정관세(법 제69조～제70조)
- 할당관세 (법 제71조)
- 계절관세(법 제72조)
- 국제협력 관세(법 제73조)
- 편익관세(법 제74조)
- 일반특혜관세(법 제76조～제77조)
☞ 국정관세율과 협정세율
- ‘국정관세율’은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정한 세율을 의미하며 보통 기본관세율, 잠정세율, 협정세율 이외의 탄력관세율을 말한다.
- ‘협정세율’은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조약, 행정협정 등으로 정 한 세율
ⅰ) WTO협정 일반양허관세율
ⅱ) WTO협정 개발도상국간의 양허관세율
ⅲ) ESCAP 개발도상국간 양허관세율(방콕협정 양허관세율)
ⅳ) 개발도상국가간 무역특혜(GSTP)의 양허관세율
ⅴ) 특정국가와 관세협상에 따른 양허관세율
ⅵ) 일반특혜관세
4. 세율의 적용순위(법 제50조)
- 제1순위: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 제2순위: 국제협력관세, 편익관세,
* 제2순위는 제3～제6순위보다 세율이 낮은 경우에 우선 적용. 다만, 국제협력관세중 기본세율 보다 높은 ‘농림축산물양허관세’는 제5, 6순위 보다 우선 적용
- 제3순위: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 할당관세는 일반특혜관세보다 낮은 경우에 우선 적용
- 제4순위: 일반특혜관세
- 제5순위: 잠정세율
- 제6순위: 기본세율
5. 세율의 조정
- 조세법률주의 예외로서 국회가 아닌 행정부에서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 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관세율의 가격조절기능을 통하여 무역을 간접 통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관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관계의 도모를 위하여 세율을 조정
- 기능
가. 법률의 경직성 탈피
나. 국내 산업보호(공정, 불공정 무역으로 인한 산업피해 구제)
다. 물가안정
라. 주요자원의 안정적확보
마. 관세율의 불균형시정
바. 국제관세협력의 필요
- 세율조정 형태
불공정 무역으로 인한 산업피해 구제
1) 덤핑방지관세 - 저가수입 피해방지
2) 상계관세 - 보조금 등 지원 받은 물품의 수입에 따른 피해방지
3) 보복관세 - 부당차별조치에 대한 보복
공정 무역으로 인한 산업피해 구제
1) 긴급관세 - 경쟁산업 보호
2)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 농림축산업 보호
3) 조정관세 - 세율불균형 시정 및 건강환경보호 등 정책목적달성
4) 할당관세 - 물자수급 및 물가안정, 유사물품간 세율불균형 시정
5) 계절관세 - 계절적인 가격 불균형 시정
특혜 및 양허제공
1) 국제협력관세 - 쌍무 또는 다자간 협정 등에 의한 관세양허
2) 편익관세 - 조약에 의한 관세상 편익이 없는 특정국가에 편익제공
3) 일반특혜관세 - 개도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일방적으로 관세특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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