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환경변화와 거버넌스의 역할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공공관리의 변화 필요성

III. 신공공관리론(거버넌스)의 중점 연구분야

IV.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한 거버넌스의 연구대상

V. 맺음말

본문내용

부족은 공공서비스와 공공재의 전달을 위한 효과적인 구조를 제공하지 못하며 공공부문에 대한 합법성과 신뢰를 침식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신뢰에 관한 방법들은 쌍방간의 기대되는 행태와 일치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서로 호혜적일 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 (Mayer, Davis, Schrooman, 1995).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일반 국민들이 왜 공공기관과 공무원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유가 존재한다. 즉, 공직자들에 의해서 재발되는 부패와 범법행위들은 공공부문의 조직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논의되고 있는 공공조직의 윤리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공공조직에 대한 신뢰를 행정학적인 측면에서 많이 서술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계속적인 연구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과 느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연구의 결과가 효과적인 공공관리의 실천으로 전환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높아지는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측면에서는 공공부문의 리더들이 효과적인 업무생산과 공공서비스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이고 그들의 실무와 행정절차에 대한 방어적인 변명을 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덜 쓰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공공조직들이 과거부터 가지고 있는 관행들 때문에 생겼던 공공조직과 국민들 사이의 낮은 신뢰를 다시 결속시키고 확립하기 위한 토론의 과정을 시작하는 것은 공공조직들의 책임이다. 그 동안 많은 공공조직들은 특히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불신이라고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왔고 많은 공무원들은 그들의 개인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의 신뢰를 확립하는 것은 홍보활동 등의 노력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토론하고 대화하기 위한 진정한 노력과 솔직하고 궁극적인 조직행태를 확립하는 것으로부터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국민들의 신뢰라는 개념은 공공조직의 관리자들과 공공관리의 연구자들에 위해서 보다 밀접하게 고찰되어져야 하고 특히 공공부문의 조직들과 국민들 사이의 보다 밀접한 관계를 필요로 하는 변화되고 있는 새로운 사회적, 정치적 환경에서는 더욱 절실할 것이다.
V. 맺음말
공공조직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 동안의 공공관리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공공조직과 조직관리자들을 위해서 수많은 이론들과 관점들 그리고 전략들을 제공하였고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현대사회의 공공조직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공공조직만이 갖는 특수성인 ‘공익성’만이 아니라 업무수행의 결과에 대해서 민간기업의 경영성과와 같은 것으로 피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 공공자원의 감소와 정부조직을 능가하는 민간조직의 성장된 역량 등으로 인해서 공공조직의 변화는 필연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공조직의 변화는 공공조직이 지녀야 할 기본적인 원리를 벗어나고 있지 않나 하는 염려마저 들게 한다.
재정적자를 극복하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을 위한 정부의 개혁적 작업수행인 현재의 상황은 서구 국가들에서 출발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이것은 신자유주의적 이념을 기치로 한 신공공관리적 개념의 도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공조직에 민간기업 경영의 도입하는 것이 핵심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공공성을 부정하는 개혁 (표면적으로는 그렇지 않음)의 추진은 많은 부작용을 수반할 수도 있다. 특히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경영식 행정은 공공관리가 지니고 있는 목적마저도 잊게 만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고 부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공공관리가 지녀야 할 기본적인 원칙과 규범을 무시한 변화는 사회의 중심이 되는 공공부문의 상실을 가져올 수도 있다. 공공조직이 기업과 같은 재정적 이익을 낸다고 해서 정부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했다고 평가되어 질 수는 없는 것이다.
분명 공공부문이 지켜나가야 할 부분들 즉 국민복지와 소외된 계층에 대한 지원 그리고 사회간접의 확충을 통한 국가발전 촉진 등은 공공조직이 가지는 있는 사회적 책임성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는 것으로 현재의 개혁적 변화와 함께 나아가야 한다. 따라서 공공관리에 대한 연구는 계량적인 측정으로 가능한 생산성 향상과 효율적인 조직을 위해서만 논의되어질 것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신뢰와 조직의 공공적합성, 사회적 형평성 그리고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향상시키는 연구방향의 틀을 가지고 있어야 함과 동시에 공공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관리방안을 모색해야만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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