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에 대한 후진타오체제(중국)의 정책방향과 전망

목차

- 서론
Ⅰ. 문제의 제기

- 본론
Ⅱ. 후진타오 체제의 중국과 북한 핵문제
1. 북핵문제 발생배경
2. 북한의 핵 현황 및 위력
3.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
가. 북한 핵개발과 핵위기 조성에 대한 중국의 평가와 태도
나. 북핵 위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출현
다. 북한 핵 보유와 중국의 국가이익
4.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정책방향과 전망
가.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의 기본입장
나.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 자세로의 전환
다. 중국의 정책전망

- 결론

본문내용

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나 특수지위를 훼손시 킬 것이며, 한반도와 동북아에 있어서 중국의 전략적 태세를 피동적으로 전락시키 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결론
발표 자료를 토대로 ‘내가 만약 후진타오라면’이라는 주제로 의견을 모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의견들을 결론을 내 보았습니다.
홍길동
만약 북이 핵을 포기하면 미국이 외교에 주도권을 쥐기 때문에 중국은 북핵의
포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중국이 동아시아 영향력을 쥘 수 있는 키는 북한이라는
인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진타오라면 국제 외교 쪽으로 협상을 통한
해결이라는 방안을 제시하겠지만, 실제 속을 들여다보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북한 체제유지를 위해서 비공식적 지원을 할 것 같습니다.
홍길동
우선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은 북핵문제에 관해서 공분모이다.
현재 중국은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북한에 대해서더 파격적인 경제적 지원을 통해서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하여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는 동시에 핵개발에 대해서는 강경대응 해야 하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
홍길동
내가 후진타오라면 현상유지도 아니지만 현상타파도 아닌 태도를 취할 것입니다. 즉
북한에 대하여 압박을 취하지도 않지만 미국과도 비대칭적인 힘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실리를 취해 전략적 입지를 점진적으로 넓혀가겠습니다. 현재 후진타오에게
주어진 과제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만통일 문제이고요. 두 번
째는 중국의 경제성장속에서 발생하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계적 태도, 즉 중국 위
협론을 잘 풀어나가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안정적 국제질서 수립에 역할을 함과 동시
에 책임 있는 강대국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죠. 미국은 과거와 달리 북핵문제 해
결에 중국의 역할을 인정하고, 또한 중국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
습니다. 하지만 내가 후진타오라면 북핵문제에 있어 결정적인 입장표명은 피할 것입
니다. 하나의 중국과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미국은 중국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미국을 무조건 따른다면 대외적인 영향력에 있어 미국의 속국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후진타오라면 여기서 '대북영향력'이라는 키를 활용할 것입니다. 북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을 약속하면서 다른 당사국들에게 강압적인 태도보
다는 유연한 태도를 주문함으로써 중국이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틀은 미국과 같지만
미국을 따라간다는 인상은 안 주도록 할 것입니다.
홍길동
후진타오라면 먼저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래도 미국이 지금 최고의 강대국이니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북핵문제에 있어서 그냥 바라보고 있지만은 못하고 평화적인 해결을 하려고 하겠지요 하지만 북한과도 오랜 기간 동안의 우호적인 관계가 있으니 강압적으로 북핵을 해결하려고 하지는 못할 것 같네요. 그래서 후진타오라면 주위의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입장을 살펴보면서 묻어가려고 할 것 같아요. 지금처럼 말이죠. 북핵이 위협이 된다고 해도 실직적으로 중국에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후진타오가 하는 북핵 정책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홍길동
핵문제는 전 세계의 주된 관심사이고 중요한 문제이기에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북한은 핵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취약한 부문에 대해 지원받고자 하기에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난 우선적으로 북한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제공해주는 대신에 북핵이 더 이상 촉진되지 않도록 제재를 가할 것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북핵 정책이 점차 소멸되도록 하여핵에 대한 국제적 긴장상태를 완화되게끔 노력할 것이다

홍길동
중국의 입장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미국과의 관계와 동북아 정세의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일 것이다. 중국이 북한의 핵을 해결할 수 있는 조치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행하지 않는 것은 북한의 존재가 두려워서라기 보다는 북핵을 이용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다. 아직은 초 강대국인 미국과 일본의 협력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국제 정세상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미국과의 교섭을 통하여 경제적 이득을 챙기면서 북한에게는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이다.
홍길동
중국은 앞으로 보다 더 분명하게 자국 중심의 국가이익에 따라서 남북한 외교를 확대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당분간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한국과 동반자
관계가 훼손되지 않는 방향에서 전개 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북한은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적 상황에서도 불리한 입장에서 오히려 중국
과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에 의존하려는 경향도 있을 수 있고 이것마저
실패하면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
북 미간 갈등을 조정하는 한편 북한 개방을 독려해 동북아 평화를 진전시키는데 기여
해야 한다.
종합
토론결과 결론
우선 중국이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대만통일 문제 둘째 중국의 경제성장속에서 발생하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계
적 태도, 즉 중국 위협론을 잘 풀어나가는 것 셋 째 안정적 국제질서 수립에 역할을
함과 동시에 책임 있는 강대국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다. 중국의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미국은 중국에게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미국과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하고 강대국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대북영향력’이란 키를 활용하고 북핵문
제의 평화적 해결을 약속하면서 강압적이기 보다는 유연한 입장을 취해야한다. 중국
이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틀은 미국과 같지만 미국을 따라간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정책을 실시해야한다.
ㅁ 참 고 문 헌 ㅁ
허문영 『북한의 핵개발계획인정과 우리의 정책방향:대미협상형태변화를 중심으로』통일연구원
김영윤외 6『북한핵문제와 남북관계의 진로』통일 연구원
마이클 J. 마자르『 북한 핵 뛰어넘기 』
알렉산드로 만소로프 ? 제임스 클레이 몰츠 『 북한 핵 프로그램』
후진타오 - 대륙을 질주하는 검은 말 - 들녘
후진타오 - New China Leader - 한경비피
불멸의 지도자 등소평 - 김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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