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연구기관의 설립요건

소개글

비영리 연구기관의 설립요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1. 제1장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의 정의 및 출현배경 Page
1.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의 정의
(1) 비영리 민간연구기관
(2) 비영리 민간연구기관과 다른 기관과의 차이점
2. 국내,외 비영리 민간연구 법인기관
(1) 국내 비영리 민간연구기관
(2) 국외 비영리 민간연구기관
(3)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이 최근 중요성이 커지는 이유
3. 연구조합 형태의 비영리 민간연구기관
(1) 국가에 따른 연구조합의 형태
(2) 우리나라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의 설립형태 구분
4. 비영리 민간연구기관과 분류되어 수행할수 있는 사업 범위
(1) 산업기술연구조합의 동조합이 수행할수 있는 사업
(2) 민간 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범위
5. 과학기술처 산하 등록된 비영리 재단법인
6. 비영리 재단법인의 대표적인 운영형태

2. 제2장 비영리 민간연구법인 및 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1. 비영리 민간연구법인의 설립현황
(1) 비영리 민간연구법인
(2) 비영리 민간연구법인 설립의 기업 외적요인
(3) 비영리 민간연구법인 설립의 기업 내적요인
(4)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기술관련 비영리 민간연구법인
2. 비영리 민간연구법인의 연구개발활동
(1) 비영리 민간연구법인의 연구개발활동 현황
3.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영리연구법인을 신고할수 있는 자
(1)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2) 과학기술분야 영리연구법인
4.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영리연구법인을 신고할수 있는분야.
5.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3. 제3장 비영리 민간연구법인 기관
1.비영리 민간연구법인 대표기관
(1)목암생명공학 연구소
1.1 설립목적
1.2 조직 및 인력현황
1.3 운영 및 성과
1.4 운영상 애로요인
(2)한국계면공학 연구소
2.1 한국계면공학연구소의 설립배경 및 연구분야
2.2 한국계면공학연구소의 현황 및 활동
2.3 향후 발전계획 및 정책적 지원요망사항

4. 제4장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의 위상
1. 국가 연구개발주체의 현황
(1) 국, 공립 연구소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대 학
(4) 기업연구소
(5) 정부투자기관
(6) 비영리 민간연구기관
2. 국가 연구개발체제와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의 위상
3. 국가 연구개발체제와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의 비중

5. 제5장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의 특성과 특성비교
1.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의 특성
2.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의 특성 비교

6.제6장 비영리 민간연구기관 지원제도 현황
1.연구조합에 대한 지원시책
2.비영리 민간연구법인의 지원시책
3.민간 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한 지원시책

본문내용

1.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의 정의
(1) 비영리 민간연구기관
① 연구개발 활동이라는 공공서비스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비영리 기구로 조직되어야 한다
③ 자체이익 추구나 사적 잉여를 배제하여야 한다
④ 세금면제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
⑤ 조세감면을 통하여 기부행위가 촉진되도록 특별한 법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
(2) 비영리 민간연구기관과 다른 기관과의 차이점
① 비영리 민간법인중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란 점에서 기타 비영리 민간법인과 구분된다.
② 민간조직의 성격을 가진 비정부저 실체라는 측면에서 정부조직이나 정부적 실체의 조직을 가진 비영리 공공연구기관과도 다르다.
2. 국내,외 비영리 민간연구 법인기관
(1) 국내 비영리 민간연구기관(1995년 기준)
① <민법32조>및 <공익법인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 목암생명공학연구소(84년4월 녹십자설립)
- 산업과학기술연구소(87년2월 포항제철)
- 생산공학연구소(90년4월 동국제강)
- 한국정보유통연구센터(91년5월)
- 한국계면공학연구소(91년12월)
- 한국세포주연구센터(92년12월)
- 한국컴퓨터기술연구소(92년10월)
② 산업체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적용을 받는 대우 고등기술원, 두산종합기술원 등 총 57개의
산업기술연구조합
③ 생산기술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위한 중소기업자 등이 업종별, 기능별로 공동으로 설립할수 있는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자동차부품종합기술연구소, 섬유기술연구소, 신발연구소 등 8개의 민간생산기술연구소를 들수 있다.
(2) 국외 비영리 민간연구기관
① 1840년대 중반에 설립된 독일의 전기, 전자분야의 지멘스 기업이 설립한 지멘스 연구소, BASF 연구소(1800년대 중반 독일), HOECHST 연구소(1863년 독일), 웨스팅하우스 연구소(1886년 미국), 필립스 연구소(1891년 네덜란드)등의 선두그룹 연구소이다.
② 바텔연구소(1925년 미국오하이주 설립)- 기술개발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한 한 개인의 열정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비영리 민간연구법인으로 정부와 산업체 양자의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정부와 기업 그리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 활동 수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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