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

목차

제1절 고용보험제도의 의의와 목적 … … … …… … … … … 1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 1
2. 고용보험제도의 목적 / 1

제2절 고용보험제도의 유형 및 기능 … … … … … …… … … 2
1. 고용보험제도의 유형 / 2
2. 고용보험제도의 기능 / 4

제3절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발전과정 … … … … … … … …… 5
1. 고용보험법 제1차 개정(1994. 12. 22, 법률 제4826호) / 5
2. 고용보험법 제2차 개정(1996. 12. 30, 법률 제5226호) / 6
3. 고용보험법 제3차 개정(1997. 8. 28, 법률 제5399호) / 7
4. 고용보험법 제4차 개정(1998. 2. 20, 법률 제5514호) / 8
5. 고용보험법 제5차 개정(1998. 9. 17, 법률 제5566호) / 9
6. 고용보험법 제6차 개정(1999. 12. 31, 법률 제6099호) / 11
7. 고용보험법 제7차 개정(2001. 8. 14 법률 제6509호) / 12
8. 고용보험법 제8차 개정(2002. 12. 30 법률 제6850호) / 13

제4절 고용보험제도의 내용 … … … … … … … … … … ………18
1. 적용범위 / 19
2. 고용보험사업의 내용 / 20
1) 고용안정사업 / 20
2) 직업능력개발사업/ 21
3) 실업급여 /22
3. 보험료의 징수 / 23
4. 이의신청 절차 / 23

제5절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 … … … … 24
1.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 24
2.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 / 24

본문내용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기간(최대 2년) 동안 실업급여는 계속 지급되도록 하였다.
1일분의 실업급여액은 이직전 사업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급여기초임금일액)의 50%로 하였다. 다만 가족수당급식비 등의 복리후생적 수당은 임금총액의 산정에서 제외시켰다. 산정된 급여기초임금일액이 7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만원(당초 시행당시 7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하되었다 다시 7만원으로 조정)을 급여기초임금일액으로 하였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매 2주마다 1회씩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직전 2주간 동안 실업한 것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였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직등록을 하여야 하며,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직업안정기관의 직업 소개, 직업지도, 직업훈련지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지급은 정지되도록 하였다.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지정한 은행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실업급여의 수급자자격을 취득하였어도 적극적인 구직노력을 결한 경우, 직업훈련을 거부한 경우 또는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받거나 받고자 한 경우에는 그 지급이 정지 또는 중지되도록 하였다.
3. 보험료의 징수
고용보험 또는 실업보험의 비용을 누가, 어느 정도 부담하느냐의 문제는 국가마다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미국은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하나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노사가 공동으로 분담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노사에게 공동으로 보험료를 부담시키고 있다.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노사가 각각 1/2씩 분담하고,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 전액 부담하도록 하였다.
고용보험요율은 보험수지의 추이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임금총액의 10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고용안정사업의 보험요율,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 실업급여의 보험요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였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의하면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사업의 보험요율은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일정률로 정하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은 직업훈련에 새로이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완화 차원에서 사업규모별로 차등요율로 규정하였다. 제정 당시의 보험요율을 살펴보면 실업급여의 보험요율은 임금총액의 0.6%에서 1.0%(’98.7.1)로 올랐다가 0.9%(’02.12.30)[노사 각0.45%씩 부담]로 인하하였고, 고용안정사업의 보험요율은 임금총액의 0.2%에서 0.3%(’98.7.1)로 올랐다가 0.15%(’02.12.30)[사업주부담]로 인하되었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은 임금총액의 0.1～0.7%(사업주부담)이었다.
고용보험료는 산재보험료와 같이 사업주가 매 보험연도 개시 70일(3.11)까지 당해 연도 개산보험료(임금총액×보험요율)를 보고납부한 뒤, 다음 보험연도 개시 70일(3.11)까지 확정보험료(실제 지급한 임금총액×보험요율)를 산정보고하여 정산하도록 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부담분까지 포함하여 보험료를 일괄 납부하고 매월 임금지급시 근로자의 보험료부담분을 원천공제하도록 하였다.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료 기타 징수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고용보험기금을 조성하여 관리운영토록 규정하였다
4. 이의신청 절차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행한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의 확인에 관한 처분,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처분, 지급 제한 및 반환징수명령 등으로 인해 피보험자 또는 수급자격자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 그 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소송에 앞서 고용보험관장기구 내의 심사재심사제도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고용보험에만 특수한 것은 아니고 여타의 사회보험에도 적용하고 있는 방식이다.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먼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심사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하였다.
이의신청인이 통상 실업자인 점을 감안한다면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일반소송절차를 통한 권리구제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위의 처분이 전문적기술적 성격을 갖고 대량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소송제기 전에 전문기관에 의해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이러한 심사제도를 도입하였다.
第5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5절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고용인프라에 대한 투자 미흡
- GDP 대비 PES 지출비용(2002) : OECD 평균 0.15%, 한국 0.05%
직업능력개발 참여 및 투자 미흡
- 근로자(25-64세) 훈련 참여율(2004) : OECD 평균 37.1%, 한국 14.3%
- 30인이상 기업의 노동비용 대비 훈련비 : 2.09%(1996)1.47%(2003)
고용안정사업의 실적 저조
- 경기불황 등 제한적 요건하의 보수적 운영
고용안정사업 지출 대비 적립금 비율 : 5.0배(1998)16.7배(2004)
실업급여의 재취업지원 기능 미흡
- 실업급여-취업지원-직업훈련의 효과적인 연계 미흡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2004) : 19.2%
2.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
고용지원 서비스 선진화
- 구직자 개인특성별 One-Stop 서비스 제공
- 청년층, 직업지도. 직장체험 기획 확대
- 공공고용지원서비스를 고객중심으로 개편
- 민간 고용지원서비스 활성화, 지역밀착형 고용서비스
평생직업능력개발 체계 구축
- 기업의 학습 조직화 촉진
- 직업능력개발 파트너쉽 활성화
- 근로자의 자율적 능력개발 지원 확대
One-Stop 재취업지원 체제구축
- 실업인정 제도 개편(급여중심재취업지원중심)
개인별 재취업지원계획 수립, 실업기간별 단계적 재취업지원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및 업무효율화 방안 마련
고용보험 사각지대 최소화
- 고용안정.직업개발사업 지원확대(신규구직자, 자영업주)
- 비정규근로자의 가입제고 종합대책 지속 추진
- 고용보험운영 내실화
고용인프라 대폭 확충
- 노동시장 통합정보시스템(KLMIS)구축
- 민간 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
- 고용안정시설.프로그램 지속적 확충

키워드

고용보험제도,   발전과정,   고용안정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