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한국 중국 일본) 경제협력체

소개글

동북아(한국 중국 일본) 경제협력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 리 말

Ⅱ동북아 경제권의 위상과 교역 구조
1. 세 계 경 제 3 축 에 서 무 역 거 래
2. 한․중․일 3 국 의 무 역 거 래
3. 한․중․일 3 국 의 경 합 관 계 및 보 합 관 계

Ⅲ동북아 경제협력체 출범의 장애요인
1. 역 내 국 간 경 제 발 전 단 계 와 소 득 수 준 의 차 이
2. 역 내 국 간 신 뢰 기 반 취 약
3. 중 ․ 일 간 주 도 권 경 쟁 과 이 해 대 립
4. 국 가 간 농 업 부 문 의 이 해 상 충

Ⅳ농업부문의 영향과 분업전망
1. 동북아 지역무역협정 체결시 농업부문의 영향
2. 농업의 역내 분업 가능성과 전망

Ⅴ동북아경제협력체의 농업부문 협상방안

Ⅵ맺 음 말

본문내용

만 의존하기보다 한ㆍ중ㆍ일 3국의 정부 간 협력을 통해 역내 농업이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동북아농업협력위원회’에서는 역내 위생 및 검역(SPS)분야, 황사와 연안 오염방지 등 환경 협력 분야, 국제기구 등에서의 대외 농업정책 공조, 농촌개발 지원 및 경험 이전, 그리고 역내 식량수급 안정 체계 구축 등 농업협력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대외 협상을 위한 첫 번째 대책은 전략적 지역무역협정 추진 방안이다. 우선 농업에서 상호 보완적 관계인 국가와 지역무역협정을 우선 체결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이를 발판으로 중국 및 일본과의 지역경제통합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입장을 차지할 수 있다.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국가로 러시아와 대만을 들 수 있다.
전략적 동북아 지역무역협정 추진의 두 번째 방안은 한ㆍ중ㆍ일 FTA 추진에 앞서 한ㆍ일 FTA를 먼저 체결하는 전략이다. 한ㆍ중ㆍ일 3국간 FTA 체결 시 우리나라와 일본의 농업 부문은 공통적으로 중국산 농산물 수입 증가를 우려하는 입장에 있다. 따라서 양국은 농산물에 대한 적절한 배려를 명시한 FTA를 먼저 체결할 수 있다.
또한 원활한 협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개방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민감 품목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협상이란 하나를 얻는 대신 다른 하나를 양보해야 하기 때문에 예외적 특별 취급의 대상이 될 가장 중요한 몇 개의 품목을 선정하여 대외 협상에서 적절히 활용해야 할 것이다.
먼저 양허 제외 대상인 초민감 품목에는 부가가치액이 많고 관세 철폐 시 생산자 잉여도 가장 많이 감소하는 쌀을 선정할 수 있다. 관세 일부 인하 또는 TRQ제공 조건부 관세 유지 대상인 고민감 품목에는 부가가치액과 생산자 잉여 감소를 고려하여 쇠고기, 고추, 인삼, 돼지고기, 마늘, 사과 ,딸기 등 의 품목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민감품목은 동북아경제협력 출범시 실제협상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다.
동북아경제협력체가 출범할 경우 어떤 형태로든 국내 농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주요 민감 품목을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장기간 철폐 대상 품목으로 취급하여도 결국 가격경쟁력 또는 품질 경쟁력이 낮은 품목들은 대부분 수입이 증가하는데 따라 국내 생산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북아경제협력체 출범에 대비하여 농업 여건의 변화를 전망하고 각각의 변화된 여건에 대응한 국내 농업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동북아경제협력체 출범으로 농산물은 거의 전 품목에 걸쳐 수입 개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농가소득과 영농 규모는 더욱 양극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농업구조조정 정책이 선진 농가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불제 등 농가소득 안전망이 미비한 상태이므로 향후 농업구조조정 정책은 이러한 양극화 현상을 주어진 조건으로 간주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영세농은 가급적 경영이양을 통해 이농ㆍ탈농을 촉진하면서 대규모 농가에는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Ⅵ. 맺음말
세계 경제의 흐름이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자유경쟁이다 보니 WTO에 의해 끊임없이 시장 개방이 요구되고 국가의 지원 감축을 요구받고 있다. WTO 다자간 협상뿐만 아니라 국가 간 FTA를 통해서 이러한 흐름은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는데 이것이 자유경쟁을 통한 이익의 극대화가 그 목표이기 때문에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경쟁력이 약한 자국의 산업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모양을 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농업이고 지금 까지 UR, WTO/DDA, 한ㆍ미 FTA 와 같은 무역협상에서 항상 갈등의 원인이 되어 왔다.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도 역시 이러한 맥락에 농업이 놓여 있었고 우리는 다시 한 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농산물 개방이 시작된 UR때부터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정부는 농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과 지금부터라도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 정부의 정책은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우리가 주로 참고한 서적에서 저자는 한ㆍ중ㆍ일 FTA에 대비해서 국내적으로 중장기적인 소득보전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갈수록 정부의 지원축소를 요구하는 WTO체제에서 이러한 정책이 어디까지 가능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좀 막연한 소리일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 중장기적인 정부의 소득 지원이 이루어져 농가의 규모화가 이루어지고 조직화되어 가격경쟁력이 생기고 또한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선진영농 시스템 도입 등으로 품질 면에서도 경쟁력이 향상되어 세계시장에서, 자유경쟁의 시장에서 우리의 농업이 당당하게 경쟁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물론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저항하는 세력으로 간주되어 기존의 강대국이나 지역적 권력을 이용하여 방해와 압력을 받을 것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경제협력체계를 구축하지 않는다면 언제나 그들의 통제와 압력 속에서 고통을 감수해야만 할 것이다. 이해관계를 떠나 전 인류를 위한다는 객관적 시각으로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려 한다면 어떤 시련과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감사합니다!>
♡ 참고문헌
ㆍ어명근 외,『동북아경제협력체 구상과 농업부문의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12
ㆍ어명근 외, 『동북아경제협력체 창설의 농업부문 파급효과 예측』,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12
ㆍ이창재 등, 『한ㆍ중ㆍ일 분야별 경제협력의 현황과 발전 방향』, 대외정책연구원, 2004. 11
ㆍ진홍상, 박승록,『한ㆍ중ㆍ일 경제관계와 동북아 경제협력』, 한국경제연구원, 2005. 4
ㆍ안충영, “동북아 경제통합과 동북아 개발은행”,2003.2
ㆍ이창재, “한중일 분야별 경제협력의 현황과 발전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11
ㆍOECD, International Trade by Commodities Statics, 2004
ㆍ농림부(2005) 농림업 주요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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