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정책의 국내,국외 학자별 이론 정의 및 정보정책의 모든 내용정리 완벽!!! 목차만 적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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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정책의 국내,국외 학자별 이론 정의 및 정보정책의 모든 내용정리 완벽!!! 목차만 적으면 됩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일반적인 정보정책의 정의
1. 정보정책의 정의에 대한 외국 학자들의 견해
2. 정보정책의 정의에 대한 우리나라 학자들의 견해
3. 정보정책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

Ⅱ. 정보정책의 내용
◆ 과
◆ 현재
▶ 정보통신산업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 정보정책의 체계
◆ 정보정책의 내용
◆ 우리나라의 정보정책
▶ 국가정보정책

Ⅲ.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 정책
1. 초고속정보통신기반정책의 개념과 의의
2. 초고속정보통신 네트워크의 구축계획 및 기대효과
◆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 구축단계
◆ 기대효과
3. 초고속정보통신 기반의 추진현황 및 주요 성과
◆주요 추진 현황
■ 각국의 초고속 정보통신기반정책
1. 미국
2. 일본
3. 유럽연합
4. 캐나다
5. 한국
■ 주요국의 정보통신기반 구축 주도주체와 민간 참여 방안

제3절 정보산업 구조화 정책
1. 정보산업의 개념 및 정의
정보산업의 정의
2. 정보산업과 정부의 역할

제 4절 통신시장 규제 정책
1. 규제 정책의 개요
2. 규제기관 및 규제법
3.진입규제정책
4. 요금규제정책
5. 인수합병규제정책
6. 상호접속규제정책

본문내용

념 및 정의
정보산업의 정의
정보의 수집·가공·제공 및 그와 관련된 제품의 개발·제공에 관계된 산업. 넓은 뜻 으로는 출판·신문·방송·광고 등도 포함되나 일반적으로 컴퓨터 시스템을 생산하는 산업(본체·소프트웨어·단말장치 등의 생산)과 컴퓨터를 이용하는 산업(정보처리서비스업·정보제공서비스업)으로 나누어진다.
과거의 범위는 전화와 전신에 중점을 둠 그러나 최근에는 컴퓨터, 통신의 기술적 결합으로 범위가 계속적으로 확대
○ 포렛의 정보산업 분류
정보를 최종산물로 하는 산업군
주요 중간서비스가 정보인 산업군
정보기술을 생산하는 산업군
○일본학자의 산업분류
정보산업
정보처리 산업
정보통신 산업
하드웨어 제조업
○우리나라
전자계
정보통신업
정보처리업
정보기기업
정보산업
비전자계
우편, 신문, 인쇄, 출판, 광고, 교육, 조사, 극장
2. 정보산업과 정부의 역할
정보산업이 가지고 있는 사회전반에 걸친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전략은 정보통신 시장의 구조, 기술수준, 수요기반, 제도적 특성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정보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1. 기반구축을 위한 전반적 전략과 연계하여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조율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 ⇒ 부처이기주의 타파하고 중앙부처 간의 협조체제를 구축,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와의 역할을 조정
2. 기반구축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촉매역할을 하는 후원자로서의 역할
1) 정부가 기반기술의 확산을 조장하고 전략적 기술의 개발을 지원
2) 기업과 공공연구소가 상호협력하고 네트워크들을 창출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장려
3) 정부가 대기업의 장기적인 연구를 지원하거나 계약연구기관의 발전을 도모
4) 정부가 외국인 투자나 국제적인 기업 간 협력협정을 통해 첨단정보 통신 기술산업의 발전을 장려
3. 초고속 정보통신서비스의 활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를 통한 민간의 수요확산을 기 할 수 있는 선도적 이용자로서의 역할
⇒각종 애플리케이션, 제품, 서비스를 정부운영에 우선적으로 활용함으로써 IT기술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함
제 4절 통신시장 규제 정책
1. 규제 정책의 개요
통신산업 ⇒ 1980년 중반까지 기간산업으로 규정되어 정부가 직접 정책 및 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주도 분야
정보통신 산업에 대한 자유화 정책
1단계 (생성기) 80년대 초 ~ 90년대 초 까지 통신시장이 성립된 기간
2단계 (성장기) 통신시장에 경쟁이 도입되고 이에 따른 규제완화가 진행된 90년대 중 반기까지를 의미한다.
3단계 (성숙기) 전면적으로 자유경쟁체제가 형성된 1997년 이후 ~현재
우리나라 통신시장의 자유화와 규제완화에 영향을 준 환경적 요인
WTO 기본통신 협정
1. 시장자유화로서, 각국은 외국인 직접투자에 통신부문을 개방하여야 한다.
2. M&A를 통해 주요 통신서비스 사업자의 대형화, 국제화를 용인하여야 한다.
3. 통신설비 사업자는 서비스 사업자와 함께 해외시장 진출이 가능하다.
2. 규제기관 및 규제법
미국 ― 통신시장 관활권 ⇒연방정부, 주정부
연방차원의 규제기관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주차원의 규제기관 PUC(Public Utility Commission)
일본 ― 우정성 ⇒통신정책의 수립과 규제업무 담당
2003년부터 총무성 산하의 정보통신정책국과 총합통신기반국
우리나라 ― 정보통신부 (정책기능 전담)
통신산업의 규제 정보통신부 ⇒ 통신, 전파ㆍ방송 및 우정분야에 대한 것
통신위원회 ⇒ 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정보통신 정책관련 법규 ―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정보통신 공사사업법
3.진입규제정책
미국의 정보통신사업
1996년 통신법에 따라
면허여부는 FCC와 PUC
Telecommunications Service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FCC의 허가를 받아야 함
Information Service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신고만으로 가능
일본
1985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 제 1종 전기통신사업
제 2종 전기통신사업
○우리나라
기간통신 서비스
통신서비스 전송내용 기준
부가통신 서비스
기간통신 서비스
통신사업자 설비 보유 여부와 제공 서비스의 종류 기준
별정통신 서비스
부가통신 서비스
4. 요금규제정책
미국
실질적으로 통신요금에 대한 정부규제가 없다.
일본
총무성이 규제기관이며, 특정전기통신 역무를 제외한 모든 통신서비스의 요금에 대해 신고 제를 적용하고 시내부문에 대해서는 특정 전기통신역무로 지정하여 가격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통신요금 규제에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 규제가 있다.
사전적 규제 ― 신고제와 인가제로 나누어지며, 통상적으로 신고제를 적용하나,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요금에 대해서는 인가제를 적용한다. 인가방식은 공정보수율 규제를 적 용하고 있으며, 규제의 적용대상은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로 평가되는 사업자로 한정되고 있다.
사후규제 ― 전기통신 사업자의 요금이 사회적ㆍ경제적 사정의 변동에 따라 공익의 증진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5. 인수합병규제정책
미국
미국의 모든 통신사업자들은 M&A 추진 시 해장 주 PUC와 법무부, FCC에 사전 신고한 뒤 심사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
통신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에 대해서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기간 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6. 상호접속규제정책
미국
1996년 개정된 통신법에 따라 ILEC는 통신망 요소의 세분화를 요청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지점에서 요소별로 공정, 타당하고 비차별적인 요금과 조건으로 접속을 제공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설비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협정을 체결하여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설비의 제공을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허가받은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그 설비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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