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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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 역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의와 방법

Ⅱ.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법

Ⅲ. 제1, 2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
1. 시대적 배경
2. 사회복지입법

Ⅳ. 제 3ㆍ4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
1. 제3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
2. 제4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

Ⅴ. 제 5공화국의 사회복지법
1. 시대적 배경
2. 사회복지 입법

Ⅵ. 제 6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
1. 시대적 배경
2. 사회복지입법

Ⅶ. 사회복지법의 특성과 과제
1. 사회복지법의 특성
2. 사회복지법의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61)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 제정(2007. 4. 27 제정, 2008. 7. 1 시행)
고령, 노인성질병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가사지원 등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 가족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데 있다. 그 대상자로는 현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65세 이하의 노인성질환을 가진 자이다. 64세 이하의 사람은 요양등급심사 등의 절차에 따라 수급권이 발생할 때만 서비스가 제공된다.
(62) 노인복지법 개정(2007. 8. 3)
(63) 사회복지사업법 개정(2007. 10. 17)
「의료급여법」,「기초노령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등 4가지 추가 개정.
(64)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정(2007. 10. 17) : 기존의 [모ㆍ부자복지법] 대체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6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2008. 3. 21)
“다문화 가족”이란 결혼이민자와 귀화허가를 받은 자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들로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66)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2008. 3 . 21) : 기존의 [고령자고용촉진법] 대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高齡者)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67)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2007. 12. 14 제정, 2008. 6. 15 시행)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68)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8. 3. 21 제정, 2008. 9. 22 시행)
이 법은 실종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 및 복귀 이후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 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69) 긴급복지지원법 개정(2009.5) : 5년 한시법(2006. 3 ~ 2011. 3)이었으나 영속법 개정
이 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Ⅶ. 사회복지법의 특성과 과제
1. 특성
첫째,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제정은 정치적 동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둘째, 사회복지법의 적용대상은 일부 계층을 위한 선별주의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로 확대되었다.
셋째, 사회복지법에 대한 정책결정이 고위 관료에 의한 엘리트주의적 정책결정에서 다수의 요구자에 의한 다원주의적 정책결정으로 변화하여 왔다.
넷째, 사회복지법의 내용에는 강행규정보다는 임의규정이 많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회복지주체에게 재량권이 많이 주어졌다.
다섯째, 사회복지법의 제정에 있어서 조사나 공청회를 거치는 등 치밀한 준비를 하여 제정해야 하지만, 고약의 실천이나 대의명분만을 내세워 제정하거나 외국법을 모방하여 제정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 간의 상호연계성과 통합성이 없는 입법이 되는 경우가 있다.
2. 과제
특성을 고려하여 앞으로 국민의 복지요구를 수렴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의 해결과제를 제시해본다. 사회복지법에 있는 조항들이 ‘할 수 있다’와 같은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법의 실천적 측면이 약화되므로 이를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사회복지가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것이며, 사회복지급여수급권에 대한 분쟁이 다양하게 증가하여 행정적사법적 권리구제활동이 많아지므로 사회복지절차법과 사회복지법원 등의 권리구제관련 입법이 요구된다. 또한 사회복지제도 상호간에 연계성과 통합조정성이 부족하므로 이를 잘 고려하여 사회복지법을 제정 및 개정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국제관계가 더욱 활성화될 정망이므로 국제 사회보장관련법인 조약 등을 준수하고, 사회복지관련 조약을 체결하여 국내 사회복지법과 연계시켜야 할 것이다. 물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복지급여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과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등을 해결할 입법이 요구되는 것도 빠져서는 안 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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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홈페이지. http://blss.mohw.go,kr
법률지식 정보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 http://cafe.naver.com
한국 아동복지협회. http://www.adongblkj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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