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론) 새터민 정신건강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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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난민이주자들에 대한 이해

2. 새터민 현황

3. 새터민의 정신건강

4. 새터민청소년의 정신건강



Ⅲ. 결론

본문내용

다.
2) 자격증 취득
자격증을 취득하였다는 응답자는 총 159명(31.8%)으로 총 212개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이 중 43.9%가 운전면허와 기초 수준의 컴퓨터 자격증 취득이었다. 그 외 간병인, 노인요양사, 간호조무사 등의 보건업종과 요리사 자격증이 주요하게 취득한 자격증이다. 전반적으로 직업훈련 종목이나 자격증이 저소득 업종에 많이 집중되어 있으며 직업기술학교 수강여부와 자격증 취득여부가 현재 취업여부와 밀접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3) 사회적 지원 필요도와 실제 지원
북한이주민은 생활정보(89.0%), 일상생활 도움(84.2%), 구직정보(83.2%), 교육정보(82.6%), 정신적 도움(82.2%), 금전적 도움(79.6%), 물질적 도움(64.6%) 순으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실제 지원을 받은 영역은 물질적 도움(81.2%), 금전적 도움(79.6%), 생활정보(65.8%)의 순이었다. 북한이주민이 필요로 하는 우선순위와 실제 제공된 지원 간의 불일치가 보였다.
4) 북한이주민 정책만족도
통일부의 북한이주민 정착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의료지원(71.2%), 주택지원(67.8%), 교육지원(67.2%)의 순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지만 취업지원(43.0%)과 정착금 지원(47.6%)에 대해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5) 취업지원 프로그램
전반적인 만족도가 낮고 특히 구직알선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정부기관이나 민간단체를 통한 취업정보 취득은 12.2% 밖에 안 되며 대부분의 북한이주민들은 생활정보지나 다른 북한이주민 또는 남한 사람 등 비공식 통로를 통해 정보를 얻고 있다.
3. 정책제언
1) 북한이탈주민의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을 위한 조기 진단 체계 구축과 의료지원 필요
여성의 산부인과 질환에 대한 교육과 진료를 강화하여야 한다.
새터민들은 가끔 북한에서의 삶을 망각하고 남한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 상대적 좌절감과 박탈감을 쉽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유와 복합적인 환경적 문제로 북한이주민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취약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예방 및 조기 개입전략 강화의 필요성이 있다. 정신건강 서비스를 일반 정착지원 서비스와 통합적으로 제공하되 2-4년 이상 중장기적 지원이 필요하다.
2) 기초생활 수급권의 보장 필요
노동시장에서 북한이주민들은 초기에 저임금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 취업이 불안정하다는 특성이 있다. 또한 건강상의 문제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급권, 특히 의료급여 수혜기간을 연장하여 취업에 대한 동기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취업지원 서비스의 강화
하나원하나원은 역할 정식명칭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통일부 소속기관이다.
에서 실시하는 기초 직업기술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예컨대 운전면허, 기초적 컴퓨터 기술 등은 하나원에서 완료하도록 프로그램의 내용을 강화시켜, 지역사회에 나와서는 구체적인 직업훈련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직접 체험 방식의 지역적응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강의식이나 인쇄물 형식의 정보 제공보다는 해당 지역사회 전입 직후 실제적인 직업 참여와 훈련을 통해 북한이주민들이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취업 장려금을 유연하게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업훈련 시간과 취업 근속기간 조건 등을 현실화하여 근로나 교육에 대한 동기를 강화하고, 실제 취업으로 연결될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선택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현재 직업훈련 장려금 최소기간 조항이나 차별적 장려금 지원으로 인해 불필요한 훈련에 참여해야 하고 대기 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
육아와 보육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여 여성의 노동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해야 실업률과 비경제활동 인구비율이 낮아지고 가구소득이 증대하기 때문에 이는 여성건강과 함께 중요한 지원영역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취업지원 프로그램 강화
직장 근로연수, 인턴제 등을 활용하여 생활과 의료수급권에 대한 위협이 없이 직업기술, 근무태도, 대인관계 능력 등을 배울 수 있게 해야 한다. 직업을 계속 유지하는 데는 직업능력 뿐만 아니라 남한 사회의 대인관계기술과 문화적 이해가 큰 영향을 미친다.
민관ㆍ기업 간의 긴밀한 협조와 연계망 구축이 필요하다. 취업정보 제공만으로는 노동시장 진입과 직업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노동부의 고용지원센터와 각 지역의 정착 지원센터가 긴밀히 협력해서 북한이주민의 구직과 직업 유지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고용주의 이해와 협조는 취업과 직업유지에 주요 변수이다.
4) 새터민 결혼상담 전담기관 설치 필요
새터민들에게 결혼은 성공적인 남한 사회 적응 및 정착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새터민들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해 지자체 또는 새터민 지원 민간단체는 중매 및 결혼 상담을 전담하는 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5) 다양한 정착지원 프로그램들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필요
서비스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먼저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그 효과성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서비스 내용이나 수행방식을 표준화하여 보급하도록 해야한다. 이때 서비스의 표준화와 지역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간에 균형을 맞추는 것도 필요하다.
【참고자료】
ㆍ김현경(2007), 난민으로서의 새터민 외상회복경험에 대한 현상학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ㆍ조영아ㆍ김연희ㆍ유시은(2009), 남한 내 7년 이상 거주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예측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ㆍ한인영(2006), 북한이탈주민의 우울성향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ㆍ이선윤(2005), 북한이탈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총신대학
교 석사학위 논문
ㆍ이기영(1999), 탈북자의 정신건강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모색, 정신건강과 사회사업
ㆍ정인수(2009), 새터민의 남한사회 부적응 분석과 남북한 사회통합에의 시사점, 통일교육연구
ㆍ통계청( http://www.kostat.go.kr/ )ㆍ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
ㆍ하나원 홈페이지 ( http://www.hanawo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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