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요약자료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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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 의

Ⅱ. 유사 개념과의 구별
1. 하자치유
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Ⅲ. 인정근거 (법적근거)
1. 실정법적 근거
2. 이론적 근거

Ⅳ. 적용 영역

Ⅴ. 인정 요건
1. 적극적 요건
2. 소극적 요건

Ⅵ. 전환의 법적 성질

Ⅶ. 전환의 법적 효과

본문내용

전환은 관계자에게 불이익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소급적으로 보아도 문제되지 아니한다.
3. 행정행위의 전환이 있는 경우, 전환 전·후의 행위는 하나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소송 계속 중에 행정행위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이 가능하다. (행정소송법 제22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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