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 투자의 평가와 전망

소개글

해외 부동산 투자의 평가와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 론
Ⅰ. 해외직접투자의 개요
1. 정의와 의의 및 종류 해외직접투자 규정집. 2003. 재정경제부
2. 해외직접투자의 필요성
3. 연구의 범위와 목적

■ 본 론
Ⅱ. 해외 부동산투자 규제완화정책
1. 해외 부동산투자 규제완화정책의 소개
2. 해외 부동산투자 규제완화정책의 변화 추이와 파급효과

Ⅲ. 해외 부동산투자 규제완화정책의 실효성
1. 테일러 준칙과 부채경감현상
2. 해외 부동산투자 규제완화정책의 실효성 검토

Ⅳ. 사례분석
1. 일본의 해외부동산투자의 목적과 배경
2. 일본의 경제상황의 변화와 그에 따른 해외부동산투자의 결과 검토

Ⅴ. 해외부동산투자 규제완화정책의 평가와 전망
1. 해외 부동산투자 규제완화정책의 평가
2. 해외 부동산투자 규제완화정책이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
3. 해외 부동산투자 규제완화정책의 발전적 진행방향 모색

본문내용

1993년 32조원에서 불과 5년이 지난 1998년에는 세 배 이상 증가하여 100조엔을 넘겼고, 이후에도 이 추세는 계속 이어졌다. 이처럼 지속된 국내소득의 해외이전은 국내경기의 침체를 불러왔다.
Ⅴ. 해외부동산투자 규제완화정책의 평가와 전망
1. 해외 부동산투자 규제완화정책의 평가
현재 한국의 경제상황은 80년대 일본의 상황과 유사한 점이 많다. 우선 초저금리하의 과도한 시중유동성과 금융기관의 공격적 부동산 관련대출 확대, 자국의 화폐가치가 강세를 보임에 따라 해외투자가 용이하다는 점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더욱이 궁극적으로 일본은 “국제금융센터”를 지향하였고, 한국은 “동북아중심국가론”을 꿈꾸고 있다는 것이 그러하다.
또한, 경제적 상황에 따른 정부의 대응도 비슷한 양상을 띄고 있다. 해외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규정을 완화하고, 국내 부동산 펀드가 해외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며, 기관투자가들의 해외 증권투자도 활성화되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쪽으로 방안을 마련 중이다. 국민연금과의 원화-달러화 스왑 거래규모를 대폭 확보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외환보유액 대출을 검토하며, 기업과 금융기관 외채의 조기상환을 권장하는 방안 역시 일본의 정책과 매우 비슷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치들이 어떠한 역기능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자. 해외이민자가 부동산을 투자하는 경우, 세금 납부의 부담을 떠안게 된다. 투자 후에, 충분한 소득을 올리지 못하면 세금을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부동산을 다시 되팔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해외부동산 매입을 권유하는 당국의 정책이 투자로써의 목적 달성에 실패하고 손실만 입게 되는 하나의 예라고 하겠다.
2. 해외 부동산투자 규제완화정책이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
■ 향후 국제수지 적자 압력 및 성장잠재력 약화 초래 가능
대한상의는 개인자금의 해외유출 증가가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모두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긍정적 효과로는 투자수익성 향상, 적정 외환보유 관리를 통한 효율성 제고, 해외 고급서비스 활용에 따른 인력 질의 향상 등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한상의는 부정적 측면도 만만치 않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현재 수출호조로 자금유출의 부정적 영향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지만, 향후 수출증가세가 둔화될 경우 경상수지를 악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올 2월 상품수지는 17.1억달러로 크게 감소했지만, 서비스수지는 10.4억 적자로 확대추세). 또 국내외 금리차가 축소된 후에는 자본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 경향이 있어 최근 내외금리차 축소가 자본수지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사례 : 2004년 중반 이후 내외 금리차 축소로 자본수지 악화). 한편 개인자금의 유출은 장기적으로 국내 투자 및 소비 공동화를 야기시켜 고용감소 등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자금 해외유출 실태와 대응방향 연구 2005.04.12 대한상공회의소
급기야 해외 부동산 투자의 확대는 국내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하여 금융시스템의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 과거 일본의 경우, 해외 투자에 의한 금융손실은 금융기관의 부실화와 금융불안을 일으켰고, 기업의 경영외 수지를 악화시켜 투자할 여력을 빼앗고 말았다. 환율안정을 통해 경기를 살리겠다는 정책이 오히려 경기를 침체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의 연평균 원화가치 상승률 및 수출증가율 추이 (단위 : %)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원화상승률
-15.4
-32.0
17.6
5.2
-12.4
3.2
5.0
4.1
수출증가율
5.0
-2.8
8.6
19.9
-12.7
8.0
19.3
31.0
< 표 - 2 > 한국은행, 통계월보
위의 통계에 따르면 원화가치가 상승할 때, 수출증가율이 높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해외부동산 투자 규제 완화에 의한 환율 상승이 반드시 경기 부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3. 해외 부동산투자 규제완화정책의 발전적 진행방향 모색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최근 기업은 물론 개인의 해외 부동산 구입 규제 완화 방침을 밝혔다. 외환보유액이 많이 쌓였을 때 해외에 나가 국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 지나치게 많은 외환 보유가 오히려 환율 하락 등 부작용을 낳는 것도 사실이다. 부동산 등 해외투자 현실화가 바람직한 측면도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일본의 실패에서 보듯 해외 부동산 투자가 결코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국내처럼 사두면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는다는‘부동산 불패’ 신화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가뜩이나 현재 미국의 부동산 가격의 과대평가로 인한 거품설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 부동산 투자를 자유화하기 전 과거 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응책 마련이 먼저 있어야 하는 이유다. 그리고 해외부동산 투자의 리스크를 최소화 하여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양성하고 적응력 향상 등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전에 지역 전문가를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프로젝트를 수행할 관련 당사자들이 해외 시장에 적응하기 위한 정책, 법규, 관행을 습득하고 전략에 기초한 협상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지 파트너와의 원활한 관계, 인허가 등을 위해 탄탄한 네트워킹을 갖추어야 하고 리스크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자본이전 및 소비,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해외투자규제 완화와 함께 국내자금이 국내에서 제대로 투자하거나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금의 해외유출이 국내 서비스산업의 낙후와 투자수익률 저하로 인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통해 국내에서 투자수익률을 높임과 동시에 서비스산업에 대한 진입장벽 등 각종 규제를 철폐하여 국내에서 고급 서비스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자금의 생산적 해외활용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 투자환경 개선, 국내시장 질적 수준 향상을 통해 국내에서 투자,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등 균형적인 시각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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