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이탈리아의 정당의 지역주의

목차

Ⅰ 머리말

Ⅱ 한국 정당의 지역주의
　1. 4․13 총선을 통해 바라본 한국 정당의 지역주의
　2. 한국 정당의 지역주의의 연원과 전개 및 특징
　　(1) 한국 정당의 지역주의의 원인과 배경
　　　1) 경제적 요인
　　　2) 인사․행정적 요인
　　(2) 한국 정당의 지역주의의 전개
　　(3) 한국 정당의 지역주의의 특징
　3. 한국 지역주의의 향우 전망

Ⅲ 이탈리아 정당의 지역주의
　1. 선거에서 나타나는 정당들의 지역주의
　2. 이탈리아 정당의 지역주의의 연원과 전개
　　(1) 이탈리아 정당의 지역주의의 원인과 배경
　　(2) 이탈리아 정당의 지역주의의 전개
　　(3) 이탈리아 정당의 지역주의의 특성
　3. 이탈리아 지역주의의 향우 전망

Ⅳ 한국과 이탈리아 지역주의 비교

Ⅴ 맺음말

본문내용

생겨나기는 어려운 일이다.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특히 감정과 갈등이 지역이라는 축을 중심으로 생성해 유지·고착되었다면 그 사회에는 지역 간 격차가 반드시 존재하게 마련이다. 또한 지역 간 격차는 어느 한 지역에 의한 다른 지역에 대한 차별, 정치·경제·사회적 자원의 독식에 의해 구조화되는 게 보통이다. 지역주의 또는 지역갈등은 한편에서는 이러한 차별과 독식의 구조에 대한 저항에서 비롯하며, 다른 한편에서는 차별 구조를 은폐하거나 억누르기 위한 방편으로 종종 동원된다. 이탈리아와 우리나라 정당들의 지역주의 비교는 1차적으로 갈등의 이면에 차별과 소외의 구조가 도사리고 있다는 일종의 ‘보편성’을 발견하기 위함이었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지역갈등도 확연한 불균형 구조(인사 측면에서든, 지역개발의 측면에서든)를 바탕으로 한 것임을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현실을 인정한다는 것은 늘 해법을 모색하는 출발점이다. 한국에서 97년 정권교체 이후 인사의 공정성 따위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격렬한 정치적 대결의 이면에도 결국은 불균형의 역사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현실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인식의 간극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번 비교의 두 번째 목적은 비교정치의 본질적인 목적으로 유럽의 사례로부터 해법과 아이디어를 얻자는 것이었다. 지역갈등의 역사는 사실 유럽 여러 나라의 그것이 한국보다 훨씬 길다. 이탈리아의 남부 문제만 해도 100여 년의 내력을 지닌 것이며, 영국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간 갈등은 18세기 초 잉글랜드에 의한 스코틀랜드 합병 때부터로 거슬러올라간다. 따라서 지역갈등을 해소해 국민 통합을 꾀해야 하는 과제를 우리보다 일찍부터 안고 있었다.
물론 우리가 이탈리아의 경우에서 지역주의의 확실한 대안을 찾기는 힘들 것이다. 물론 북부동맹이 상당히 약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골 깊은 지역주의가 자리잡고 있는 이탈리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탈리아의 경우를 통해 지역주의의 실상을 파악하고 그에 대해서 대체적이나마 대안을 찾아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밀라노 등을 기반으로 한 북부동맹 같은 우파 정당은 96년 가을 이탈리아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고 국호를 '파다니아 공화국'이라고 지어 붙였다. 북부동맹의 분리주의 주장은 “북부로부터 걷은 세금으로 게으름 때문에 못사는 남부를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 차라리 우리끼리 따로 나가 살겠다”는 것이었다. 종전의 우파정부 시절과 달리 중앙권력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게 되자 반발하되, 그 행태가 사뭇 극단적이었던 것이다. 이탈리아 북부 우파정당들의 도전은 그 뒤로도 계속되고 있다. 우파연합은 지난 4월 지방선거에서 분리주의적 색채가 짙은 연방제 공약을 내걸었다. 이탈리아의 사례는 우리 정치 현실에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 정권 상실 이후 기득권 세력의 반발이 있을 수는 있되, 거기에도 금도가 있어야 한다는 교훈이다. 그러한 선을 넘을 때 나라의 통합 기반은 무너지며 민주주의에도 위기가 올 수 있다. 비록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이라는 민족적 정체성을 내포하고 있고, 아직 지역주의의 갈등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탈리아에서의 분리 독립 주장과 같은 극단적인 지역갈등 양상을 말하는 것은 섣부른 예상일 수 있다. 하지만 최소한 이러한 지역갈등이 계속 발전된다면 국가의 해체는 불문하고서라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역갈등의 해소는 우리의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에서 비교해 봤듯이 우리나라 지역주의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지역 간의 경제적 불평등이다. 또한 경제와 정치가 어느 정도 균형적인 이탈리아에 비해 우리나라는 경제, 정치, 그리고 행정의 엘리트 충원에 있어서도 지역적인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 물론 김대중 정권 들어 이전과는 반대의 양상으로 호남 인사들이 득세하는 현상이 보여지기도 하지만 수십 년을 이어져 온 영남 패권은 아직 건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제적 부와 인사 충원의 지역 간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현재 김대중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고위직을 호남인사로 채우는 단일 지역 중심의 인사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호남이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한 홀대를 받아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전라도는 푸대접, 충청도는 무대접' 이라는 말이 있듯이 개별적으로 따져 봤을 때 호남과 비슷하거나 더 심한 홀대를 받는 지역도 엄연히 존재한다. 따라서 경제 개발을 함에 있어서 호남이외에 강원이나 충북 같은 지역들을 골고루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인사에 있어서도 능력이 되는 한에서 호남, 영남뿐만 아니라 타지역들도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충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지역당 체제나 지역적 정치균열구조는 중대선거구제도입을 통하여 얼마만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소선거구제가 지역당 체제를 가져온 원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소선거구제의 변경만으로 지역당 체제를 완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한 선거구에서 2등이나 3등한 후보자까지 당선권에 포함시킴으로서 각 정당이 전국적으로 고루 지역주민을 정치적으로 대표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정치권의 부정부패와 후견주의적인 행태가 남부의 발전을 막고 지역주의를 발생시키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치권이 지역주의를 발생시키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결국 지역주의에 정치권의 힘이 작용한 것은 동일한 사항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명분이 크게 부족한데도 정치 재개를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나라의 지역주의를 믿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그의 정치 재개 선언은 지역주의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다. 집권세력이나 도전세력을 불문하고 정치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이해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주의를 서로 이용하고 역이용하는 과정에서 지역갈등은 악화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그 주된 피해자가 국민이라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정치에 지역주의를 더 이상 이용하지 말고 지역감정 유발 방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한국의 정당,   이탈리아의 정당,   지역주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