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행정경찰학] 상법의 의의와 지위

소개글

[법행정경찰학] 상법의 의의와 지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상법의 개념

2. 상법의 의의
➀ 형식적 의의의 상법
- 주관주의
- 객관주의
- 절충주의
➁ 실질적 의의의 상법
1) 매개 행위설
2) 집단거래설(1902년)
3) 역사적 관련설(1903년)
4) 법률제도의 집합체설(1921년)
5) 기업법설(1921년)
6) 상적 색체설(1938년)
7) 대상 추구 포기설(1958년)
8) 상인법설

3. 상법과 민법의 공통점과 차이점

4. 상법의 지위
➀ 상법과 민법간의 관계
1) 특별법으로서의 상법
2) 상법의 자주성
➁ 상법과 경제법간의 관계
➂ 상법과 노동법간의 관계
➃ 상법과 어음법, 수표법간의 관계

본문내용

수 있는가에 의문이 생길 수 있으나 민법의 신분관계와 같이 상화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있고, 상법의 대상인 기업적 거래관계가 민법의 일상관계에 비해 거래의 목적, 성질, 거래의 형태 등에 있어서 현저한 특수성을 가지므로 상법의 자주성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상법과 경제법간의 관계
- 상법은 개별 경제주체로써 상호간의 이익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나, 경제법의 경우 경제 활동에 대한 국가적 통제와 간섭의 입법으로 보이고 국민경제의 이익을 기초로 개별 경제주체의 이익을 초월한 국민경제의 조화를 목적으로 한다. 양자를 별개의 독립한 법역으로 보아 대립적으로 파악하는 분리설과 통일적으로 파악하려는 합일설이 대립되어 있다.
상법과 노동법간의 관계
- 기업주와 기업보조자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상법은 대외적 법률관계(대리관계)를 중심으로 규율하려 하고, 노동법의 경우에는 사회정책적인 면에서 내부적 고용관를 중심으로 규율한다. 또한 상법은 상인적인 활동으로서 상품교환사회가 요구하는 거래법적 정신에 의해 지배되고, 노동법은 피용자의 생존권적 관계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특수한 사회정책적 정신에 의해 지배된다고 본다.
상법과 어음법, 수표법간의 관계
- 어음, 수표는 기업 이외에 일반 상호관계에서도 널리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독립된 단행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대 어음법과 수표법은 민법과 상법을 함게 사법체계 중에서 재산법의 일 영역을 이룩한 것으로 보는게 다수설이다. 그러나 어음, 수표는 주로 기업과의 거래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으므로 어음법과 수표법은 상법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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