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우리나라의 행정

소개글

지식정보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우리나라의 행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지식정보화 사회의 등장과 행정환경

Ⅱ. 이론적 측면에서의 검토
1.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한 이해
2. 전자정부의 이해
3. 정자정부 구현을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
4. 정책체제의 대응 및 분석의 초점

Ⅲ. 외국의 전자정부 구축 및 행정개혁 사례
1. 작은 정부와 민영화로 성공한 영국
2. 정부창조로 큰 내일을 준비하는 미국
3. 행정개혁과 지방분권을 결합한 일본
4.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Ⅳ. 우리나라의 변화와 발전방향
1. 전략적 접근
2. 변화방안
3. 변화에 따른 발전 방향

Ⅴ.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도입과정과 추진현황
1. 전자정부의 개념정립
2.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도입과정
3. 한국의 전자정부 추진 현황
4. 한국의 정보화촉진기본계획
5.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의 전자정부 추진계획

Ⅵ.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추진성과와 과제

Ⅶ. 우리나라전자정부의 향후 발전방향

Ⅷ. 결론

본문내용

으로서 국민경제를 강화 시켜야 한다. 최근 한 장관의 공무원과 국민들의 현장의 민원이나 행정자치부에 대한 정책건의, 개선사항 등을 마음껏 털어놓을 수 있는 전자신문고 제도인 만남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장관과의 대화방이라는 인터넷홈페이지의 개설은 좋은 예 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보 컨텐츠(information contents)형성 및 전달상의 윤리를 확보해야 한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정보의 내용이 진부하거나 실속이 없는 경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전달상의 의도적인 오류로 인한 정보쓰레기 등의 발생은 전자정부 구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확실한 정보의 습득과 보도 등은 전자정부 구현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앞서 제시된 우리나라의 실천 계획 중 하나인 정보화 관련법과 제도의 정비를 들 수 있다. 국가경쟁력 강화와 정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전자정부 실현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된 법과 제도들을 무엇보다 먼저 정비해야 한다. 정보화 관련법과 제도들의 통합화를 통한 일원화를 시급히 추진하지 않는 한 21세기 개방화로 인한 세계화가 심화되어 국가경쟁력이 더 강화되어야 할 상황에서 중첩된 법과 제도로 인하여 규제를 받기 때문에 국제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한 전자정부를 조속히 성공적으로 구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행정과정 및 절차의 리엔지니어링 등을 통한 행정의 혁신을 요구하면서 정작 그러한 활동을 지원할 법과 제도가 상충되거나 중첩되어 영향을 미치는 경우 경쟁력 있는 전자정부를 구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탈규제화 또는 규제완화의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교훈은 과거 오랫동안의 경험을 통해 충분히 얻은 것이다.
Ⅷ. 결 론
현재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은 행정과정에 적극 도입 및 활용함으로써, 행정업무와 서비스 수행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려는 행정의 정보화는 궁극적으로 전자정부 실현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정보서비스의 발전은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이루는 것이 정보화시대의 행정정보 서비스라고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전자정부의 실현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전자정부의 도입과정과 추진실태를 살펴봄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전자정부의 향후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초고속 정보통신망 시대가 도래되어 정부가 제공하는 여러 행정 서비스 분야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즉, 전자정부가 실현되면) 업무처리에 있어서 전자결제의 도입을 통해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며,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인 관료적 정부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추진실태를 살피고 또 그에 대응하는 행정서비스의 향후 계획을 모색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행정정보서비스의 발전은 각종 민원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에 따른 엄청난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하며 종합적이고 통합된 네트워크를 통해 모든 행정기관사이의 상호협력과 정보의 공유를 촉진시킨다. 또한 국민들이 정부기록에 직접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되고, 화상회의 등의 활용은 공무원들의 출장 및 여행필요성이나 이에 따른 비용을 대폭적으로 감소시키고 행정의 책임자들과 시민들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켜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고속ㆍ대용량화, 정보처리와 통신의 융합, 음성ㆍ화상ㆍ문자의 통합이 진행되는 상황을 배경으로, 경제사회 활동과 국민생활의 기본으로서 초고속 정보통신 구축사업을 시작으로 정보화 기본촉진 계획의 수립은 행정정보화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즉 선도적 이용자인 정부는 행정정보화의 본격적인 추진을 통하여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초기수요를 창출하는 한편 관련 어플리케이션의 개발과 기술개발을 위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초고속정보통신망의 대중화시대를 앞당기며, 정보화 기본촉진 계획의 올바른 추진은 작고도 강력한 정부, 국민위주의 전자정부를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소들과 문화적 환경, 법ㆍ제반 제도적 지원 장치가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통합행정정보서비스 시스템의 원활한 운용과 이를 통한 대민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는 기술적인 혁신도 중요하지만, 전자정부에 걸 맞는 공무원들의 의식과 행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정부조직과 기능의 리엔지니어링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즉, 정치적사회적문화적 가치 구현, 전문 인력 보강, 정보통신 기술의 개발과 보급, 정보화 관련 및 제도정비의 조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전자정부의 실현을 위해서는 순차적 보다는 동시다발적이고 유기적인 추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정보화의 추진은 일반국민과 공무원들의 협조에서부터 출발하여, 입법을 추진하는 정치인들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행정 환경적 요소들과 고도의 정보기술이 함께 융합되어 발전해 나갈 때 전자정부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또한 제고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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