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처벌법 중 전자팔찌법안과 화학적거세법안의 실효성에 관한 논의(한국사회문제B형)

소개글

성폭력범죄처벌법 중 전자팔찌법안과 화학적거세법안의 실효성에 관한 논의(한국사회문제B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서론)

Ⅱ 성폭력범죄의 내용과 실태
1. 성폭력범죄의 의의
2. 현행법상의 성폭력범죄
3. 성폭력범죄의 실태와 유형

Ⅲ 성폭력범죄처별법에 관한 논의
1. 성폭력범죄처벌법 의의 및 목적
　(1) 법률의 의의
　(2) 법률의 목적
2. 다른 나라의 성폭력 관계 법규

Ⅳ 전자팔찌법안 및 화학적거세법안에 관한 논의
1. 성폭력처벌 관련 법규의 동향(2006년 현재)
　(1) 성폭력특별법 개정안
　(2) 형법 개정안
　(3) 스토킹등 대인공포유발행위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
　(4) 형법 및 형사소송법 중 간통죄 관련 조항 개정안
　(5)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
　(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유전자 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8)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
2. 전자팔찌법안 및 화학적거세법안과 인권존중
3. 전자팔찌법안 및 화학적거세법안의 문제점
　(1) 전자팔찌법안 내용과의 문제점
　　① 전자팔찌법안의 내용
　　② 전자팔찌법안의 문제점
　(2) 화학적거세법안의 내용과 문제점
　　① 화학적거세법안의 내용
　　② 화학적거세법안의 문제점

Ⅴ 성폭력범죄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논의
1. 성폭력범죄처벌법의 문제점
　(1) 내용상 특징의 문제점
　(2) 친고죄 폐지
　(3) 고소 기간
　(4) 법의 기준
2. 성폭력범죄처벌법의 개선방안
　(1) 친고죄 조항의 폐지
　(2) 강간죄 객체의 확대
　(3) 비동의 간음죄의 신설
　(4) 신뢰관계 있는 자에 의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5) 성폭력범죄의 친족 범위확대와 친권제한
　(6) 성희롱 예방의 실효성 제고

Ⅵ 결 론

본문내용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성폭력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힘이 든다. 따라서 성폭력을 당했을 때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면 좀 더 힘든 절차를 걸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초등학생 성폭력 살해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에 대한 강성 대책이 경쟁이라도 하듯 쏟아져나오고 있다. 지난해 한나라당이 발의한 전자팔찌(위성위치추적감시장치) 법안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화학적 거세 처분을 하자라든가,집에 성폭력범임을 표시하는 문패를 달게 하자라든가,기발하기는 하지만 정책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아이디어들이 제시되고 있다. 성폭력 범죄는 다른 어떤 범죄보다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긴다. 더구나 아동 피해자라면 극도의 공포와 불안·대인기피증 등의 후유증을 남길 뿐만 아니라 그 부모가 받는 충격과 피해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클 것이다. 하물며 사랑하는 아이가 무참히 살해되었으니 그 심정이야 오죽하겠는가. 어린 자녀를 둔 많은 부모들도 우리 아이에게 그 같은 불행이 닥칠 수도 있음을 생각하면서 결코 남의 일로 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성범죄에 대한 국가의 정책을 논의할 때에는 감정적인 분노와 흥분을 가라앉히고 좀더 차분하고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성범죄 예방에 정말 효과가 있는 정책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성범죄자에게 출소 후 일정 기간 전자팔찌를 채우는 것은 냉정하게 보면 범죄 예방에 기여하는 효과가 거의 없다.
전자팔찌 제도는 범죄자의 위치를 감시하는 제도로 그 자체로 교정 효과가 있는 제도가 아니다. 단순한 위치 추적만으로 전자팔찌를 찬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지를 알 수 없으며,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도 그가 누구와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는 알 수 없다. 또 그가 전자팔찌를 찬 상태에서 어떤 장소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피해자가 신고나 고소를 하지 않는 이상 실제 범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자팔찌는 범죄 예방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전자팔찌를 차고 다니면 그 동안에는 감시받 는 점 때문에 심리적으로 재범을 자제하게 될 가능성은 있지만,그렇다고 범죄자의 위험성이 교정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반면에 전자팔찌를 착용하게 되면 그 사람의 위치 정보가 실시간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사생활의 전면적 노출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인권 침해 우려가 크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성폭력 범죄자의 위험성을 치료하고 교정할 수 있는 치료와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시행하는 일이다. 특히 아동 성폭력의 경우 ‘소아기호증’ 등 정신적 문제에 기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범죄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험성을 치료할 수 있는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위험성 평가가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범죄자를 옥죄는 식의 강경한 처벌 정책만이 능사는 아니다. 범죄를 저지른 대가로 적정한 형벌을 받아야 함은 당연하지만 무조건 엄하고 강경한 형벌권 발동으로 범죄가 예방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그 동안 성폭력에 대해 경찰 검찰 법원 등에서 다른 범죄보다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측면도 없지 않다. 친고죄 규정은 피해자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가해자가 법망을 피해가는 수단이 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며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보듬어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은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돌출적인 아이디어보다 이처럼 근본적인 시스템부터 점검해보는 게 순서일 것이다.
종래 우리 법 체계에서는 성과 관련한 범죄행위를 정조에 대한 침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그러나 근래에는 이를 폭력이라는 개념에 포섭하여 강자의 약자에 대한 권력의 행사의 하나이면서도 특히 폭력의 객체가 사회구조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는 여성이라는 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또한 성이라고 하는 수단이 사용되는 점에서 이전의 접근방식과는 다른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폭력 개념은 현대 사회에서 종래 접근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성적 범죄 내지는 일탈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되어 왔다. 성범죄는 단순히 남성의 여성에 대한 정조의 침해라는 관점을 넘어 일반적인 폭력과 같이 권력이나 지위의 불평등에서 오는 개인적 내지 사회적 현상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성폭력을 사회적 현상으로 이해하는 이상 성폭력 범죄 역시 사회 구조적 모순 내지는 문제점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여야 한다. 특히 대부분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그 발생 및 처리과정은 한 사회 속에서 여성의 인권신장 및 보호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성폭력의 방지와 피해 구제는 결국 여성 인권에 대한 특별한 보호라는 헌법적 선언을 실행하는 것임이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체계는 성폭력을 단순히 범죄적 현상의 하나로만 취급하여 그 한계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그 한계를 깨뜨리기 위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입법적 조치와 더불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강간이데올로기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 참 고 문 헌 ≫
1. 『성폭력과 사회복지』 / 이원숙 2001
2. 『전자감시제도의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혜정, 2000
3. 『전자팔찌는 인권의 수갑이다』 / 한겨레21 제600호, 2006
4. 『영국 전자감시제도 시찰보고』/ 법무부, 1999
5.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심영희 외, 1990
6. 『성폭력 문제를 통해 본 여성의 시민권』 / 여성과 사회 제8, 배은경, 1997
7. 『성폭력(한국 여성의 전화 연합 여성 1366 상담 매뉴얼 자료집)』 / 한국성폭력상담소, 1998
8. 『여성에 대한 폭력 관련 서비스 연계방안』 / 한국여성개발원, 2000
9. 『여성을 위한 성범죄 법률상식』 / 가림M&B, 조명원, 2000
10. 『성범죄』 / 강남대학교출판부, 지광준, 1998
11. 『성폭력 근절을 위한 긴급 토론회 자료집』 / 한국여성단체연합, 2006
12. 『성폭력특별법 집행과정을 통해 본 성폭력 개념에 대한 여성학적 연구논문』 / 정유진,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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