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의 고찰 및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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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동차 보험의 고찰 및 개선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Abstract
Ⅰ.서론

Ⅱ.자동차보험의 개요

Ⅲ.자동차보험의 개선 및 발전방향

Ⅳ.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양한 공제금을 설정하고, 공제시 보험료 인하를 적절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공동인수계약 제도 개선하여 공동인수계약(불량물건)에 대해서는 특별할증율을 60-70%로 인상시키고, 200-300만원정도의 자기부담금제도를 신설하여 보험사가 선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일곱째, 무보험 차량 방지하여야 한다. 책임보험 미 가입 차량에 대해서는 현행 과태료 상한액을 30만원에서 2-3배 인상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과태료부과와 함께 운전면허정지 또는 취소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하여야 한다.
여덟째, 보험금 지급기준의 적기조정 하여야한다. 보험기간만료 전에 보험사는 만료사실을 반드시 통지할 의무를 지게하며 이를 위반하여 일정기간 동안의 자동차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책임을 지는 방안을 검토해야겠다.
아홉째, 보험금 지급 지연의 개선을 통해 향후 경제. 사회 여건변화에 따라 2-3년 주기의 정기적인 지급기준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보험가격 완전 자유화조치에 대비하여 대물배상 및 자차. 자손 배상의 지급한도와 지급기준을 일정범위 내에서 자율화하여 보험사 스스로가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보험사고 처리절차와 사실확인, 법률. 약관 해석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고의적인 지급지연에 대해서는 보험당국의 감독과 강력한 제제가 따라야 하며, 또한 보험사고의 처리절차와 내용에 대해 보험가입자와 피해자에게 상세히 알려주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열째, 보험범죄 및 위장 입원환자에 대한 공동대처를 하여 보험업계 전체가 자동차보험 범죄방지기구의 설립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보험사간에 범죄관련 노하우와 정보를 공유하여 대처토록 함으로써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상시체계를 구축하여 허위입원 및 부적당한 입원조치 등을 적발토록 하며, 의료비 심사도 보험사 공동의 의료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전담기관에서 심사하고 개별보험사와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최근 자동차 보험상품의 발전방향을 보면 국내 자동차보험 상품은 가격자유화 추세에 따라 크게 저가형과 고가형으로 구별된다.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저가형 상품은 기존 채널과의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기존 손보사들은 판매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90년대 말부터 보험업계 공동으로 고급형 상품인 플러스 자동차보험 상품이 개발, 판매되고 있으며, 여기에 보험사별로 나름대로 회사특성을 살린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리스크 세분형 상품이란 현재 국내 자동차 보험상품은 리스크를 차량 운전자 및 사고유무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차량관련 요소로는 배기량과 차량가격이, 운전자 관련요소로는 연령 운전자 범위 등이 있다. 또 사고 관련요소로는 사고내용 교통법규, 위반경력 등이 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다양한 위험세분화를 통해 리스크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모듈형 상품은 기존의 자동차보험 상품에서 위험의 종류를 세분화해 고객들이 자신에게 맞는 특약을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모듈형 상품개발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계약자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필요한 담보만을 선택적으로 가입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도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고객에게 부합하는 상품을 제공, 판매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화형 상품은 최근 국내에서 특화형 상품이 판매되기 시작했으나 점차적으로 자동차보험도 일반보험의 주문형 상품처럼 특정 고객만을 대상으로 특화형 상품개발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환급형 상품은 우량고객의 지속적인 보유 및 로열티 경영차원에서 기존 자동차보험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꾼 환급형 상품의 개발도 필요하다. 국내 소비자들의 만기 환급금에 대한 선호의식, 일본 손보시장의 동향 등을 고려해보면 국내 손보시장에서도 환급형 자동차 상품의 성장 가능성은 충분하다.
패키지형 상품은 기존의 자동차상품에 타 보험 종목을 결합해 하나의 증권으로 여러 위험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패키지형 상품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계약자는 단일상품으로 다양한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어 편리성이 제고된다. 보험사는 건당 수입보험료의 상승으로 매출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Ⅳ. 결 론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는 엄청난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일인당 자동차 보유대수로 따지면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다. 또한 우리는 교통사고율 세계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지니고 있어 언제나 교통사고의 위험에 직면해 있고, 우리 모두가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입장에 처해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교통사고에 의한 피해에 대하여 신속한 구제와 법이념에 입각한 공정, 타당한 손해의 배상이 과제로 되는 자동차보험의 이론적 고찰과 발전 방향을 설정하였다.
자동차보험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은 그 제도의 본 취지로 비추어 볼 때 위험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고, 또한 그 피해자의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자동차대인배상책임제도의 효율적인 일원화, 보상기준의 적정화 그리고 무한보험제도의 개선 등과 소비자 선택 폭의 증대, 책임종합보험의 요율체계 일원화제도의 발전방향 등과 함께 가입자와 피해자, 보험회사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자동차 보험이 그 취지에 맞게 개편되어야 하며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와 비용에 관한 철저한 관리는 국가나 사회, 개인 모두가 큰 관심을 갖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전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안전한 관리체제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인터넷 : http://www.gohicar.com/insumean.htm
2. 인터넷 : http://www.heavymachine.com/board/data/1.doc
3. 최정호 : 자동차 보험시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강대학교 경영학연구원 논문)
4. 조수웅 : 자동차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한국보험학회지)
5. CEO리포트 : 교보자동차보험의 성공사례로 본 자보시장 경쟁 양상
6. 김수배 : 원무관리실무
7. 한국자동차산업육성협회 : 자동차보험 및 할부금융실무
8. 김인선, 김승희 : 자동차산재고용 보험론
9. 대한병원협회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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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4.26
  • 저작시기2006.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0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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