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학기 생활법률 중간시험과제물 A형(친족의범위 부양 근친혼 국가인권위원회)

목차

Ⅰ. 친족의 범위와 친족관계 Ⅱ. 친족관계에서의 법률적 관계 1. 부양 2. 근친혼금지 Ⅲ. 국가인권위원회가 권리 구제한 사례 3개 1. 국가인권위원회 2. 권리구제사례 참고문헌 --------------------------- 1. 국가인권위원회가 권리 구제한 사례 2. 부양당사자와 부양순위 3. 부양의 정도와 방법2 4. 부양청구권 5. 부양청구권2 6. 부양의 법률적 문제 7. 친족의 범위와 친족관계 8. 혼인과 가정생활의 기본방향에 관한 법 9. 부양제도와 부양청구권 10. 부양의 정도와 방법 11. 부양당사자 12. 가족의 범위와 입적 및 분가

본문내용

Ⅰ. 친족의 범위와 친족관계 1. 가족 가족이라는 것은 혼인과 혈연을 통하여 관계하는 배우자관계, 친자관계를 통한 1차집단을 말한다. 이에 아들인 D와 며느리 E, 손자 F와 딸 B가 가족이 되는 것이다. 2. 친족 친족은 배우자와 배우자의 혈족 및 인척을 말한다. 혈족의 종류에는 자연혈족과 법정혈족이 있는데, 자연혈족은 서로 사실 상의 혈족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부계혈족과 모계혈족, 직계혈족과 방계혈족으로 구분한다. 법정혈족은 법률에 의하여 혈연관계가 있는 것으로 정의된 혈족을 말하며 양자와 친자관계가 유일한 법정친족관계이다. 인척이라는 것은 혼인을 매개로 한 - 중략 - Ⅱ. 친족관계에서의 법률적 관계 1. 부양 (1)부양제도의 의의 일정한 범위의 가족과 친족은 생활공동체를 구성하여 상호 부조할 의무와 권리를 가지는데, 이를 부양제도라 한다. 현대의 핵가족 하에서는 넓은 의미의 친족부양의 관념은 희박해지고, 좁은 의미의 가족부양의 - 중략 - Ⅲ. 국가인권위원회가 권리 구제한 사례 3개 1.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하여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서 설치되어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하는 기관이다. 또한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국가의 정책수립과 제도개선, 연구?교육, 시민인권단체와 국제기구?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업무도 수행한다. 위원회는 - 중략 - 2. 권리구제사례 (1) 사건명 09진인 1701 경찰의 폭언 등 사실관계 : 2009.1.17 진정인의 집에 진정외 000 부부가 무단침입하여 진정인을 폭행한 건에 대해 편파적인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같은 해 5.6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하는 전화 요구에 대해 개인적인 일이 있으니 출석일자를 연기해달라고 하자 피진정인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