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학기 헌법2 중간시험과제물 D형(국정조사,국정감사)

목차

Ⅰ. 서 론 1.국정조사·국정감사의 개념 2. 법적성질과 기능 Ⅱ. 본론 1. 국정감사·국정조사의 비교 2. 국정감사·국정조사의 한계 Ⅲ. 결론 1.양 제도의 병존에 따를 문제와 개선의 방향 Ⅳ.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 1. 국정감사 관련법률 참고자료.hwp 2.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의 연혁과 본질.hwp 3. 국회 동행명령제 관련 다른부류의 판례.hwp 4. 국정감사 동행명령제 관련 판례.hwp

본문내용

Ⅰ.서론 1.국정조사·감사의 개념 ‘국정조사권’이라 함은 의회가 그 입법 등에 관란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한국헌법에 특유한 ‘국정감사권’이라 함은 국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국정전반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2.법적 성격과 기능 (1)법적성격 국회의 국정감사·조사권은 의회의 최고기관성에서 유래하는 독립된 권한으로서 국정전반에 걸친 조사권을 의미하고, 입법권·국정통제권·예산심의권과 더불어 의회의 4대권한이라고 보는 독립적 권한설과 의회가 보유하는 헌법상의 권한 등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는데 필요한 보조적 권한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보는 보조적 권한설이 있다. (2)기능 국정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새로운 입법이나 예산심의의 자료로 삼는다는 적극적 기능, 행정부의 시정을 감시하고 비판하며 행정부와 사법부의 비행을 적발·시정한다는 소극적기능, 국정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정보제공적 기능 등을 수행한다.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