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학기 행정통제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공직부패)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공직부패란 2. 공직부패의 문제점 3. 공직부패에 대한 대책 4. 부패방지 위원회의 기능과 한계 5.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부패 방지 기능과 추진방안 III. 결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 1. 2009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3. 부패방지위원회 4. 부패의 정의 5. 공직부패의원인및정책대안.한국전문경영영인학회.2005 6. 한국의 부정부패 실태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의 경우 부정부패에 대한 문제제기는 주로 정권 초기에 이루어졌다. 초기의 부정부패문제 인식이 주로 정권 초기의 기강 확립이나 전 정권과의 차별성에 기초하고 있다면, 정권 중간과정에서의 부정부패인식과 대응은 대형 부정부패사건이 발생하거나 혹은 정치상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물론 정권 내내 부정부패문제를 유일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삼을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경우 과연 부정부패문제가 일시적 이슈에 불과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즉 정권출범 초기에만 부정부패의 심각성을 선언하는데, 부정부패상황이 1~2년 사이에 쉽게 호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정부패문제는 정권 내내 지속적 이슈로서 인식되고 또한 지속적 대응이 전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고위공직자는 행정처분이나 규제 등의 형태로 기업들에 대한 강력한 지배력을 갖고 있으며, 그들의 정책결정권, 사업허가, 금융·국고·세제 관련 법률이나 규정의 집행과 관련해 각종 인가권 · 승인권을 가지고 있어 부패와 관련될 개연성이 높다. 그리고 기업은 뇌물 등을 통해 정부의 까다로운 허가기준을 통과하고자 사활을 건 로비를 하며, 고위 관료권력층과 정치적 권력 간의 고리는 권력이 행사하는 인사권과 부패이익의 공유에 관한 것들이다. 이러한 부패유형에 대해 기존 제도나 기관들로는 한계가 있음을 느낀 시민단체, 정부와 국회는 2001년 7월 24일 부패방지법을 제정하였고, 2002년 1월 25일부터 이 법의 효력발생과 더불어 부패방지 위원회가 출범하였다.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