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하계계절시험 생활법률 시험범위 핵심체크

목차

제1장 가족과 친족의 관계와 법 제2장 부부의 관계와 법 제3장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법 제9장 근로계약과 근로조건 제10장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 제11장 일상생활과 범죄 제12장 형사사건의 수사 제13장 형사재판과 형의 집행 제14장 범죄와 형벌 제15장 권리구제제도와 법률구조제도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해설포함)

본문내용

제1장 가족과 친족의 관계와 법 1. 가족과 친족의 범위 및 기능 (1) 가정생활의 성립과 유지에 관한 법의 기본원칙에 관한 법 ① - 혼인과 가정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제36조 제1항) - 개인의 존엄: 개인의 인권 즉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것 - 양성(兩性)의 평등: 남성과 여성 사이의 평등 ② : 가족정책의 기본법으로서 제정된 것 - 가족구성원은 부양·자녀양육·가사노동 등 가정생활의 운영에 함께 참여하여야 하고 서로 존중하며 신뢰하여야 한다.(제7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과 양성평등한 가족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제5조 제3항) - 가정: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 · 양육 · 보호 ·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 - 가족: 혼인 · 혈연 ·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정의 ③ ④ UN의 : 혼인과 가정생활의 기본원칙에 관한 우리나라 법의 취지와 일치하며 우리나라는 1984년에 비준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