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하계계절시험 현대일본정치의이해 시험범위 핵심체크

목차

　제1장 전후 정치의 변화와 주요 쟁점 　제2장 전후의 개혁과 평화헌법 　제3장 55년 체제와 자민당 　제4장 정치체제의 대립축과 헌법개정문제 　제5장 정당과 선거제도 및 파벌 　제6장 정당시스템 　제7장 투표행태 　제8장 이익집단의 활동 　제9장 여론과 매스미디어 　제10장 내각과 관료제 　제11장 정책과정 　제12장 입법과 예산과정 　제13장 안보외교 　제14장 탈냉전과 미일동맹 　제15장 미일 무역마찰과 통상외교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해설 포함)

본문내용

제1장 전후정치의 변화와 주요 쟁점 1. 전후 정치의 전환 및 격차문제 ① 전후 일본 정치의 전환점: 역코스, 단원주의와 고도경제성장, 미일경제마찰과 재정적자, 글로벌화, 탈냉전,신자유주의 개혁 ② 전후 일본정치를 규정한 제도화 관계: 미일안보체제, 냉전체제, 기업사회 ③ 1980년대 재정적자 원인은 정부의 이익분배 정책에 의한 것 ④ 1980년대 이전의 일본은 소득 격차가 높지 않았으나 1980년 이후 격차는 커졌으며 격차사회는 불평등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패자 혹은 승자 집단이라는 표현이 확대 됨 ⑤ 1990년대 말 이후 일본의 격차문제 - 기업고용과 가족형성 및 유지 보장관계 약화 - 학교라는 경쟁사회의 출발 지점에서의 격차 확대 - 비정규직의 확대문제 2. 야스쿠니 및 헌법개정 문제 ① 야스쿠니: 국가를 위해 죽은 사람들에게 의미를 주는 곳 ② 의견이 분분한 야스쿠니 문제: 총리참배 여부, 정교분리, A급 전범 합사 등 ③ 헌법 제9조: 전쟁의 방기를 규정한 것으로 개정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음 ④ 자위대 존재로부터 자체의 헌법해석을 보호하기 위한 제한으로는 방위비 상한의 GNP 대비 1% 억제, 무기수출 3원칙, 비핵 3원칙, 전수방위가 있음 ⑤ 일본국 헌법도 1947년 이래로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음 ⑥ 대다수의 일본 헌법 학계에서는 헌법 제9조 규범과 현실 사이의 괴리와 관련하여 자위대를 헌법위반으로보고 있음 1. 다음 중 전후 일본정치를 규정한 제도화된 관계로 알맞지 않은 것은? ① 냉정체제이다. ② 미일아보체제이다. ③ 중일체제이다. ④ 기업사회이다. [해설] 전후 일본정치를 규정한 제도화 관계로는 미일아보체제, 냉전체제, 기업사회가 있음 [정답] ③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