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학기 비교행정론 중간시험과제물 E형(일본관료제에서의 족의원 역할구조)

목차

- 목 차 - 1. 서 론 2. 관료주도형 정책결정 2-1. 일본관료제의 형성과 전개 3. 정책전문가 족의원 주도의 정책결정의 문제점 3-1. 관료주도형 정책결정의 기본구조 3-2. 관료주도형 정책결정의 한계 4. 정치리더십 강화론의 전개 4-1. 정치개혁론 4-2. 행정개혁론 5. 결 론 참고문헌 1. 관료제.hwp 2. 일본 관료제의 구조적 한계(족의원제도의 한계).hwp 3. 일본 관료제의 분석시각과 변화.hwp 4. 일본 관료제의 형성과 역할.hwp 5. 일본국가개관.hwp

본문내용

1. 서 론 일본의 정책결정과정을 특징짓는 주요한 현상 중의 하나는 수상과 같은 최고정책결정자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작은 반면, 대부분의 정책결정이 담당 관청, 자민당의 관련 의원, 그리고 이익집단 3자간의 폐쇄적인 담합구조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전후 부흥기와 고도성장기를 통해 이러한 정책결정구조는 관민협조에 의한 원활한 정책수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나름대로 순기능을 해왔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 일본이 안으로는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밖으로는 시장자유화와 국제 공헌을 요구하는 외압에 노출됨에 따라 위와 같은 정책결정구조는 자기한계를 드러냈다. 즉, 자민당 정부는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증세(增稅)를 하거나 세출삭감을 해야 했고, 미일 통상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시장개방과 규제완화를 추진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정책은 국내 이익집단과 관료집단의 기득권을 침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정책결정구조 속에서는 추진되기 어려웠다. 여론과 외압에 떠밀려 위로부터 시도된 개혁이 특정 이익집단과 관료 및 자민당 의원들의 ‘총론 찬성, 각론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 내지 지연되자, 1990년대에 들어 일본에서는 ‘수상과 같은 최고정책결정자의 정치리더십을 강화하고, 내각의 총합조정 기능을 제고해야 한다’는 담론이 형성되었다.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