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학기 민사소송법 중간시험과제물 B형(분쟁해결방식)

목차

- 목 차 - Ⅰ. 서론 Ⅱ. 본론 1. 기본적인 재판외외 분쟁해결방법 1) 협상 2) 조정 3) 중재 2. 재판외의 분쟁해결방법의 유형 1) 합의도출방법에 따른 분류 2) 담당기관에 따른 분류 3) 분쟁해결결과의 효력에 따른 구분 3. 우리나라에서의 裁判外의 紛爭解決制度運用實態 Ⅲ. 결론 Ⅳ. 참고문헌 1. ADR이란 2.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3.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4. 중재제도

본문내용

Ⅰ. 서론 당사자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지만, 당사자간의 협상, 조정, 중재 등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를 재판외의 분쟁해결방법(이하 ADR로 표시함) 이라고 하는데, 이는 국가의 재판권에 기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의 합의에 근거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임의적 또는 자주적 분쟁해결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권력이 확립되기 전에는 종교단체, 지역의 원로들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였지만, 국가권력이 확립되면서부터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그러나 법원이 담당하는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사건처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사회현상이 복잡 ? 다양해짐에 따라 판결로는 해결하기 곤란하거나 법률을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할 경우 현저하게 구체적 타당성을 잃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관의 증원을 비롯한 사법시설의 확충이 요구되게 되었고, 재판 외의 분쟁해결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민사소송과 관련해서는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