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학기 한국사회문제 중간시험과제물 C형(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비판적 검토)

목차

- 목 차 - Ⅰ. 들어가며 Ⅱ. 일자리 나누기의 개념 Ⅲ.우리나라 주요기업의 일자리 나누기 정책 Ⅳ. 외국의 일자리 나누기 정책 1. 유럽연합 2. 프랑스 3. 영국 4. 독일 5. 네덜란드 6. 일본 Ⅴ. 나오며 -우리나라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 Ⅵ. 참고문헌 1. 근로시간단축의 영향과 과제.hwp 2. 노동시간 단축 관련 외국의 근로시간제.hwp 3.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의 개념.hwp 4. 노동시간단축의 촉진과 일자리창출 효과의 극대화를위한방안.hwp 5. 외국의 일자리 나누기 정책.hwp 6. 일자리 나누기 논의배경과 그 예상효과.hwp 7. 일자리 나누기 성공의 장애 요인.hwp 8.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hwp 9. 일자리 나누기의 방법.hwp 10. 정부와 기업이 제시하는 노동시간 단축의 효과.hwp 11.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 정책 의견.hwp 12. 프랑스의 일자리 나누기.hwp 13. 네덜란드의 일자리 나누기.hwp 14. 일본에서의 일자리 나누기.hwp 15. 독일의 일자리 나누기.hwp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얼마전 OECD는 한국경제검토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한국경제에 권고했다. “한국 노동시장의 임금유연성은 높은 편이나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해고) 유연성은 낮으며, 이에 따라 사업주들이 정규직 근로자의 채용을 기피함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늘어나고 노동시장이 이원화되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한편,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유연성을 제고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경제의 총체적 불황에 따른 매출둔화에 따라 일감이 크게 줄어든 기업들은 이러한 고용유연성의 확보와 일자리 늘리기의 일환으로 노사가 합의하여 ‘일자리 나누기’를 시행하고 있고 정부는 이런 움직임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이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경영계에서 강조하는 일방적인 ‘일자리 나누기의 방식은 고통분담을 명분으로 사실상 일방적인 임금삭감이라는 압박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정부에서는 일자리 나누기를 광범위하게 추진하려하고 진행 중에 있다. 세계적인 경제침체에 따른 국내의 실업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현재, 그 해법의 하나로 일자리 나누기 움직임에도 더욱 가속이 붙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 나누기라는 명분을 바탕으로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원들 또는 신입사원들의 급여를 깎아서 남는 돈으로 실업문제해결과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