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학기 지방자치행정론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1장 지방자치행정의 의의 제2장 지방자치단체와 계층 및 구역 제3장 주민참여와 자치권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각 장별 출제 예상문제(해설포함)

본문내용

제1장 지방자치행정의 의의 1. 지방행정의 개념과 특성 ?? 지방행정의 개념 (1) 지방행정의 의미 ① 가장 좁은 의미의 지방행정: 지방주민들의 의사, 책임 하에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해 처리하는 행정(지방행정 = 자치행정) ② 좁은 의미의 지방행정: 일정한 지역내 수행하는 행정 중 ‘자치단체가 처리하는 행정’만을 지방행정 (지방행정 = 위임행정 + 자치행정) ③ 넓은 의미의 지방행정: 행정의 주체, 내용 관계없이 ‘일정한 지역 내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행정’ (지방행정= 관치행정 + 위임행정 + 자치행정) (2) 지방행정의 수행방식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지방행정의 수행방식 ㉠ 위임행정방식: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사무 위임, 중앙정부의 간섭, 통제하에 지방행정을 수행하는 방식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