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2학기 생활법률 중간시험과제물 A형(가족과 친족관계)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혼인과 가정생활의 기본방향에 관하여 법들이 어떻게 명시하고 있는가? Ⅲ. A에게 딸 B, 사위C, 아들D, 며느리E, 손자F, 장모G가 있다. A는 D와 E, F와 함께 살고 있다. (1)A의 가족과 친족은 누구인가? (2)A의 부양의무자는 누구인가? (3)D와 E가 사망하면 F의 후견인은 누가 되는가? (4)A가 D, E, F에게 폭력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Ⅳ. 가족관계등록제도와 호적제도와 차이점 Ⅴ. 나오며 참고문헌 -------------------------- 1. 가족관계법 도입의 문제점 2. 가족의 범위와 입적 및 분가 3. 부양당사자 4. 부양의 정도와 방법 5. 부양제도와 부양청구권 6. 부양청구권 7. 호적제도 8. 호적제도와 가족관계등록제도 9. 호적제에서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민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10. 호주제 폐지 및 가족관계등록제 도입 추진경과 11. 호주제 폐지의 효과 12. 혼인과 가정생활의 기본방향에 관한 법

본문내용

Ⅱ. 혼인과 가정생활의 기본방향에 관하여 법들이 어떻게 명시하고 있는가? 혼인의 개념은 사전적 의미는 ‘남녀가 부부관계를 맺는 행위 또는 부부관계에 있는 상태’이다. 혼인은 당사자의 성적·심리적·경제적인 결합을 뜻하는 중요한 행위이지만, 사회적으로는 사회의 기초적 구성단위인 가정·가족을 형성하는 단서가 되며, 나아가서는 종족보존의 중요기능을 가진다. 그러므로 모든 사회가 어떤 형태로든지 혼인을 승인하고 이에 법적 규제를 하는데, 형태는 각 사회의 경제적·종교적·민족적 요소에 따라 다르다. 이렇듯 사회적으로 중요한 핵심적인 구성요소인 혼인과 혼인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방향에 관하여 가족법을 위주로 하여 여러 가지 기본규정들이 존재한다. (1) 가족법 「민법」의 제4편(친족편)과 제5편(상속편)을 통칭한 것으로 약혼, 혼인과 이혼,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족 및 친족의 관계, 상속, 유언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가족법은 1958년 2월 22일에 제정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 중략 - Ⅳ. 가족관계등록제도와 호적제도와 차이점 1. 호적제도 우리 나라의 기본적인 가족제도로 자리를 잡아왔던 호적제는 한 가정에 기준이 되는 호주를 두고 가지치기를 하듯 가족이 구성되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서 호주란 한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을 통솔하거나 지배하는 자이며 가정을 이어가는 사람을 말한다. 민법상의 호주제는 호주에게 호적상에만 존재하는 형식적 개념인 가를 대표하도록 하고 가족구성원을 통솔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가족관계를 종적이며 권위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남계혈통을 통해 호주의 지위를 승계하는 제도로써, 여성에 대한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하는 전형적인 가부장적 제도이다.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