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학기 공기업론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1장 공기업의 의의 제2장 공기업의 종류 제7장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 - 출제예상문제 및 해설 -

본문내용

제1장 공기업의 의의 ?? 공기업의 개념 (1) 공기업의 정의 ① 소유주체설 : 공공적 소유를 중요시하는 견해 ② 지배주체설 : 공공적 지배를 중요시하는 견해 ③ 일반적정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를 통하여 지배하는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사업 (2) 공기업의 특징 ① 존립목적 : 사기업은 이윤극대화를 기업의 목표로 삼는 반면, 공기업은 공공성 또는 공익성을 수익성에 우선하여 추구하고 있음 ② 공기업은 사기업과 달리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른 시장으로의 진입 또는 시장에서의 퇴출이 자유롭지 못함 ③ 일반행정조직의 구분 : 공기업은 생산한 재화나 용역을 수요자에게 제공하면서 직접 그 대가를 요구하는 반면, 일반행정조직은 정부로부터 받은 예산으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여 이를 수혜자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제공 (3) 유사개념 ① 공익사업 ㉠ 전기, 수도, 가스, 통신, 철도 등과 같이 그서비스가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자연독점적인 성격이 짙은 사업을 말함 ㉡ 공익사업은 고도의 공익성과 독점적인 성격으로 인해 공공적 통제를 필요로 함 ㉢ 반드시 공기업에 의해 운영될 필요는 없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공익사업에 해당되는 버스사업과 전화사업이 사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② 공사: 공기업의 한 형태이며, 공기업은 공사보다 넓은 개념 ③ 정부기업 ④ 정부투자기관: 우리 나라에서의 정부투자기관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중에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을 의미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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