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학기 지방자치행정론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1장 지방자치행정의 의의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및 구역 제3장 주민참여와 자치권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출제예상문제 및 해설 -

본문내용

제1장 지방자치행정의 의의 1. 지방행정의 개념과 특성 ?? 지방행정의 개념 (1) 지방행정의 의미 ① 가장 좁은 의미의 지방행정: 지방주민들의 의사, 책임 하에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해 처리하는 행정(지방행정 = 자치행정) ② 좁은 의미의 지방행정: 일정한 지역내 수행하는 행정 중 ‘자치단체가 처리하는 행정’만을 지방행정 (지방행정 = 위임행정 + 자치행정) ③ 넓은 의미의 지방행정: 행정의 주체, 내용 관계없이 ‘일정한 지역 내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행정’ (지방행정= 관치행정 + 위임행정 + 자치행정) (2) 지방행정의 수행방식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지방행정의 수행방식 ㉠ 위임행정방식: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사무 위임, 중앙정부의 간섭, 통제하에 지방행정을 수행하는 방식 ㉡ 자치행정방식: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독자적 . 자율적으로 수행 ② 지방행정의 수행방식 ㉠ 간접행정방식: 지방에 국가와는 별개의 지방자치단체를 설립, 지방행정을 담당, 수행케 하는 방식 ㉡ 직접행정방식(관치행정방식): 지방에 중앙정부의 일선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 지방행정 수행 ?? 지방행정의 존재형태 ① 완전자치적 지방행정(완전자치형): 영미계 지방자치제 채택하는 일부국가, 스위스, 스칸디나비아 등의 국가에 있음 ② 완전관치적 지방행정(완전관치형): 지방자치가 전혀 실시되고 있지 않은 나라 ③ 반자치적 지방행정(자치?관치이원형): 자치와 관치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형태 (예) 프랑스 , 이탈리아 , 네덜란드 ④ 관치우월적 지방행정(관치우월의 이원형): 지방행정의 많은 업무가 관치행정에 의해 수행 ?? 중남미제국 ?? 관치적 지방행정과 자치적 지방행정의 구별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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