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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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의 모든 것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하도급법에 대한 이해
가. 하도급법 제정배경
나. 하도급법의 입법취지
다. 하도급법의 체계
2. 하도급법의 적용범위
가. ‘하도급거래’의 정의(법 제2조①)
나. 법적용대상 요건
다. 하도급거래의 승계문제
라. 법적용대상 기간
마. 다른 법률과의 관계
3. 하도급계약 체결단계에서의 하도급법
가.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의무
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4. 계약이행단계에서의 하도급법
가. 부당한 발주취소의 금지
나. 부당한 수령거부의 금지
다.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라. 내국신용장(Local L/C)의 개설
마. 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의무
바. 부당반품의 금지
사. 부당감액의 금지
아.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자. 보복조치 또는 탈법행위의 금지
5. 하도급대금 지급단계에서의 하도급법
가. 선급금의 지급의무
나.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의무
다.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라. 현금결제비율 등의 유지의무
마.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및 지급의무
바.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6.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장을 위한 하도급법상 제도
가.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나.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
나. 사건의 단서
다. 사건의 조사
라. 조정전치주의
마. 위원회 상정
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사.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
아. 벌칙
자. 고발
8. 관련문제
가. 공탁
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다. 법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인센티브제도
라. 수급사업자의 과실상계

본문내용

1. 하도급법목차 항목을 찾을 수 없습니다.에 대한 이해
가. 하도급법 제정배경
1) 하도급관계 생성배경
어떤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서 모든 공정을 기업내부의 위계질서(Hierarchy)에 의한 명령체계의 생산과정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나, 실제로는 시장거래를 이용하여 일부 생산부품을 조달하여 완제품을 생산하거나, 제3의 선택으로서 상호 협동을 수반하고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는 관계적 계약(relational contracting)을 통해서 일부 생산부품을 조달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간의 수평적∙수직적 분업체계에 의한 생산방식은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계속 확대되어 왔던 것이다.
이와 같이, 기업간의 수직적∙기능적 분업관계가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관계적 계약이 곧 “하도급거래”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즉, 경제규모가 커지고 산업구조가 복잡∙다양화해짐에 따라 기업으로서는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평적∙수직적 분업활동을 도모하게 되는데, 이러한 수직적 분업활동이 하도급거래에 해당한다.
이처럼 자신의 일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위탁받은 일의 전부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관계는 현대산업사회의 일반적인 분업형태이다.
1981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조사에 따른 하도급거래실태를 보면 원사업자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구두로 발주하는 경우가 30%를 넘고있어 수급사업자는 불안정한 가운데 생산을 하게 되며, 후일 발주내용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권익보호를 위한 주장을 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리고 계약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대금지급방법 또는 검사방법 등의 주요한 내용이 없거나 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이 많은 실정이었다.
뿐만 아니라,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있어서도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낮은 수준에서 결정된 단가 조차도 추후 경제여건의 변화 또는 원사업자의 경제악화를 이유로 재차 단가를 깎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적정 수익 확보를 위한 수급사업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수급사업자의 경영기반은 약해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희생 위에 대외 경쟁에 임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수급사업자의 채산성 악화와 품질저하로 이어져 원사업자 자신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등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대금지급에 있어서도 현금결제는 30%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고, 외상결제의 경우 결제기간이 2개월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규모가 영세하고 상대적으로 금융혜택을 받기 어려운 수급사업자의 자금사정을 더욱 곤란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이외에도 검사지연, 수령증 미교부, 부당감액 등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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