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녹색성장 정책의 추진방향과 문제점에 대한 고찰 -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한 고찰 및 바람직한 추진방향 모색

소개글

[녹색성장]녹색성장 정책의 추진방향과 문제점에 대한 고찰 -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한 고찰 및 바람직한 추진방향 모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이해
1) 녹색성장 정책의 추진 배경
2) 녹색성장(Green Growth)의 개념과 목표
3) 녹색성장을 위한 구체적 방안
4) 녹색성장을 위한 10대 추진방향

2. 녹색성장 정책의 문제점
1) 졸속 제정, 규제 중심의 정책 집행
가) 이중 규제 논란
나) 정부부처 간 중복 사업
다) 지나친 자료 요구와 기업비밀 유출 가능성
라) 정책집행의 실효성 및 비용 효율성 문제
마) 인센티브는 없고, 페널티만?
2) ‘녹색’ 성장이 아닌, 녹색 ‘성장’
3) 거꾸로 가는 에너지 정책

3. 녹색성장 정책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참고자료

본문내용

재생에너지 분야와 원자력 및 핵융합 분야의 연구개발(R&D)에 각각 2424억 원과 4683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기후변화 대응’ ‘녹색성장’이라면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을 떠올리기 쉬운데, 막상 정부가 녹색성장의 핵심기술로 여기는 분야는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원자력이다. 정부는 원자력이 온실가스 배출도 적고 세계시장도 커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2009년 말 정부가 아랍에미리트연합 원전 수주를 위해 역량을 총동원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원자력이 미래 에너지산업의 청사진이 될 수 있을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보고서 발표(2009)를 통해 전 지구적으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2030년경에는 전체 기준 시나리오 대비 13.8Gt을 줄여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전체 배출량의 34%에 이르는 거대한 양이며, 기후변화 대응이 사회·경제 분야에 미칠 막대한 영향력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IEA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원자력의 기여 비중을 얼마로 평가하였을까? IEA의 분석에 따르면 2030년경 감축해야 할 13.8Gt 중 원자력이 기여하는 비중은 10%에 그친다. 에너지 효율 개선 57%, 재생가능에너지 23%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다. 원자력발전에 비판적이지 않은 IEA조차 원자력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를 낮게 평가했다는 것은, 정부의 예상과 달리 세계에서는 원자력 시장이 크게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재생가능에너지가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나 시장 확대에서 훨씬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석유 문제로 시야를 넓히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한계는 더욱 도드라진다. 정부는 석유 공급구조를 안정화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한다는 목적으로 한국석유공사 대형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형화 방안의 핵심은 석유공사에 2012년까지 정부출자 4조1,000억 원을 포함, 총 19조 원을 투입해 생산규모를 현재의 5만 배럴에서 30만 배럴로 높인다는 것이다. 석유는 현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긴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라는 것 역시 주지의 사실이다. 석유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수급 안정성은 확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부가 주창하는 ‘저탄소 녹색성장’과는 거리가 멀다. 세계 각국이 ‘탈석유’ ‘녹색의 세기’를 외치는 사이 우리나라는 아직도 성장 중심의 석유문명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주요 선진국은 이미 석유의존도를 낮추고 재생가능 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수립했거나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에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갖춘 스웨덴은 2006년 난방, 산업, 운송 저누 분야에 걸쳐 석유의존율을 제로화하는 ‘탈석유’ 정책을 내걸었고, 석유의존도가 높은 미국마저 ‘2007년 에너지독립안보법’을 통과시켜 재생가능에너지 기술 개발을 통해 2025년까지 대(對)중동 원유 수입의 75%를 감축해 석유의존 경제에서 벗어나겠다는 정책 목표를 밝혔다.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도 시대의 흐름을 읽는 혜안이 필요하다.
녹색성장 정책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외에도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과 관련해서 많은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이러한 지적들을 포함하고 있다.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정부가 너무 성급하게 갖가지 제도들을 추진하고 있고 부처별로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미처 따라갈 준비를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일례로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가장 앞서 있는 유럽에서도 거의 10여 년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실질적인 운영과 관련해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 등은 부분적으로 시범 실시하는 단계에 있으며,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주요 개도국은 아직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탄소세 도입 논의 역시 비슷한 형국이라 할 수 있다.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에는 민·관·학·연은 물론 국민들도 앞장서서 적극 동참해야겠지만, 준비상황이나 도입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면밀한 검토 없이 성급히 추진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점들을 야기할 수 있어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논의가 녹색산업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 차원의 검토가 좀 더 뒤따라야 한다. 우리나라 경제는 여전히 제조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경제가 일정 궤도에 올라선 선진국들과는 달리 아직도 성장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녹색성장을 추진하면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바로 사회적 형평성 문제다. 우리나라 에너지 분야의 최상위 계획인 ‘제1차 국가에너지본계획(2008~2030)’은 2006년 7.8%인 에너지빈곤층을 2016년에는 0%로 해소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는 녹색성장을 통해 달성해야 하는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다. 현 정부 들어 국가의 각종 정책에서 그동안 사용했던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말이 ’녹색성장‘으로 대체됐다. 그러나 환경과 개발의 조화뿐 아니라 사회적 형평성도 포함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은 여전히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념이다. 녹색성장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빈곤층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는 등 ’녹색‘과 ’성장‘의 조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형평성도 고려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녹색성장위원회, www.greengrowth.go.kr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 코리아, green.korea.kr
추광호, 녹색성장정책 추진방향과 문제점, 전국경제인연합, 2010.4
엄상현, 녹색성장 속도전 그린의 위기, 주간동아, 2010.4
배수강, “3일 만에 의견 수렴 도대체 말이 됩니까?”, 동아일보, 2010.4
함태성, 온실가스 감축 ‘발등의 불’, 강원대, 동아일보, 2010.4
이진우, 원자력과 석유 중심이 녹색성장 망친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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