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국내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 역할과 유형, 사회적 기업, 사회적기업의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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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국내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 역할과 유형, 사회적 기업, 사회적기업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회적기업의 개요
1) 사회적기업의 개념
2) 사회적기업 육성의 추진배경
3) 사회적 기업의 특징
4) 일반기업과 사회적기업의 비교
5) 사회적 기업가의 자질

Ⅱ. 사회적기업의 역할과 유형
1) 사회적기업의 역할
2) 사회적기업의 유형

Ⅲ. 선진국의 사회적 기업
1) 영국의 사회적 기업
2) 미국의 사회적 기업
3) 영국, 미국, 한국의 사회적 기업 특성 비교

Ⅳ. 국내 사회적기업의 현황 및 문제점
1) 국내 사회적기업의 현황
(1) 국내 사회적기업 인증 현황
(2)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 구성형태
(3) 대표적 사회적기업
(4) 사회적기업 육성 절실
2) 사회적기업의 문제점

Ⅴ. 국내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방안

< 참고자료 >

본문내용

일부 부도덕한 사업자의 문제
일부 부도덕한 사업자가 정부의 인건비 지원을 노리고 사회적기업 인증을 시도하고 있지만 지원금 부정 수급, 취약 계층 허위 고용 등을 적발해 낼 장치가 부족하다. 결국 정부는 헛돈만 쓰고 기대한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⑥ 작은 규모의 사회적 기업의 증가
우리나라는 영세한 사회적 기업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규모나 이익보다 ‘사회적 통합 기능’이 중요한 사회적 기업의 특성상 영세성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우리보다 오랜 사회적 기업 역사를 가진 선진국의 사례 연구를 보면 너무 작은 규모의 사회적 기업은 대부분 단명(短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노동부는 사회적 기업 및 관련 일자리 지원 예산으로 총 1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작은 규모의 기업이 여기저기 늘어나면서 사실상 이들 기업의 자금 운용이나 경영 전략에 대해서는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Ⅴ. 국내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방안
① 사회적 기업 경영전문성 강화
사회적기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 자체의 경쟁력이 있어야만 한다. 이러한 경쟁력은 경영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⑴사회적 기업가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⑵사회적 기업이 자생할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을 비롯한 지원이 필요하며, ⑶사회적 기업을 위한 시장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⑷사회적 기업 자체적으로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② 사회적 기업이 도덕적 해이에 빠지기 쉬운 현행 유인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 현재 정부의 지원 정책은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사업 모델이나 전략 없이도 정부 지원금에 의존해 사회적 기업을 시작할 수 있는 문제가 존재하다.
- 정부는 인증 후 자립도와 사회적 성과 면에서 우수한 사회적 기업을 평가해 저리(低利)융자,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차등 지원할 필요하다.
③ 정부, 지자체, 기초단체, 민간 추진 간 파트너십 발휘와 협력체제 구축
중앙정부 부처 간,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광역 지자체와 기초 자치단체 간, 정부와 민간 추진에 간 파트너십 발휘와 협력체계 구축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다양한 정부 부처별 사회서비스 일자리 중 수익모델화가 가능하고 고용창출 역량이 큰 핵심 아이템을 발굴하여 부처 간 협력 하에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④ 자원지원체계 구축 및 판로확보가 요구된다.
- 사회적 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중앙정부의 인건비 지원방식이 아닌 운영비, 교육비, 관리비 등 사회적 기업의 운영 인프라 확대에 필요한 자원을 위해서는 투자재원의 총량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투자기금의 다원화를 필요로 한다.
- 재원확보를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위탁 계약을 통한 서비스 공급을 통해 사회적 기업의 재정을 보조하는 간접적인 방식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더욱 효과적이다.
- 기증이나 기부와 같은 재원확보 영역이 크게 미흡하다. 따라서 '개인기부금의 조세감면 확대'를 통해 개인 기부금을 적극 유치한다면 사회적기업의 자본공급 방식은 보다 확대되고 다양해질 수 있을 것이다.
⑤ 민간기업 연계하여 고용 창출해야 한다.
- 정부 지원 외에 사회공헌사업에 적극적인 국내 대기업을 사회적 기업과 연계,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매칭'사업도 필요하다.
- 현재 기업 참여가 부족하지만 지자체 주도로 사회적 기업이 더욱 활성화되면 다양한 민간기업 연계사업방식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⑥ 사회적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인력확보
사회적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인력확보가 사회적 기업의 성패에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에 시민운동가로서의 문제분석과 대안제시 능력뿐 아니라 사회개발 및 자원네트워크 활용, 리스크 관리능력을 갖춘 사회적기업가를 발굴하고 양성해낼 수 있는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등을 활성화하고 사회적기업가 간 네트워크 형성을 지지하는 조직적 배려가 필요하며 특히 지방대학의 경우 졸업생들의 지역사회 정주율을 높이고 대안적 사회진출의 경로를 제시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⑦ 친환경 분야 등 새롭게 부상하는 업종으로 사업 확대 요구
사회적 기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선 친환경 분야 등 새롭게 부상하는 업종으로 사업 확대가 요구된다. 높은 수준의 직업훈련을 통해 일반 기업 못지않은 사업을 영위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민ㆍ관ㆍ산ㆍ학의 연계된 대응이 필요하다(홍석빈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⑧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과 인식제고를 위한 분위기 조성이 긴요하다.
사회적기업의 긍정적 역할(착한 기업, 좋은 기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범정부차원에서 관심을 보여야 대기업들이 나서고 소비자의 착한 구매가 늘어나 시장 확대가 가능할 것이다.
< 참고자료 >
「사회적 기업」정선희, 하우(2004)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조성 방안 모색」김성호(바른사회공헌포럼 공동대표) (2010)
「청년 취업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역할」박준, 삼성경제연구소(2009)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조영복(2010)
「사회적 기업 창업을 통한 청년실업 해소」이신모(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 (2009)
「사회적 기업의 특성에 관한 비교 연구: 영국, 미국, 한국을 중심으로」이은선(2009)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가 구성원의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박상하(나주대학 사회복지과 부교수) (2009)
「정부·시민사회 협력은 사회적기업 성공 전제」이은애(함께일하는재단)
「한국형 사회적기업 발전방안 연구」김인태, 호남대학교 대학원 논문(2010)
「사회적기업 성과 측정에 관한 연구」정원식,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논문(2009)
대대적 개선 필요한 사회적기업 육성 대책, 매일신문, 2010.03.13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 고용창출효과 미흡 쿠키뉴스, 2010.04.25
사회적기업 육성 절실, 경인일보, 2009.12.21
민간기업 연계 고용창출해야 ‘사회적 기업’ 더 큰다, 파이낸셜뉴스, 2010.04.20
2000개 만들겠다는 사회적 기업… 홀로서기 '머나먼 길' 동아일보, 2010.03.12
사회적기업연구원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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