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의의, 역할, 활동, 독립성, 실효성[인권법]

소개글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의의, 역할, 활동, 독립성, 실효성[인권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가인권위원회 개요
1.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의
2.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과 주요업무
3. 국가인권위원회의 특징
1) 강제적 권한의 미약
2) 조사대상의 한정
3) 구제절차의 간이
4.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의의
5.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및 활동
6.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및 활동 평가

Ⅱ.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문제
1. 인권위원회의 구성, 자격, 선임절차, 독립성 : 법안 제5조
1) 상임위원의 수
2) 임명절차
2. 대통령령의 제정 주체 및 의안제출 : 법안 부칙 제2조, 제6조 제4항
3. 예산의 독립 : 법안 제6조 제5항
4. 위원의 책임면제

Ⅲ.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개선을 위한 과제
1. 인권위원
1) 인권위원의 임명권
2) 인권위원의 임명 또는 추천 절차
3) 임기
4) 신분보장과 직무의 공정성 확보
5) 인권위원 역임 후 공직취임 제한
2. 직무의 독립성
1) 독립된 정책결정권
2) 운영 및 조직과 업무수행의 자율성
3. 구성의 다양성과 다원성 확보
4. 재정적 독립성

Ⅳ. 국가 인권위원회의 실효성 문제
1. 인권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법안 제21조 내지 제30조)
1) 정책자문기능의 약화
2) 시설방문조사의 문제
3) 법원 등에 의견제출
4)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책적 기능을 갖기 위한 최소한 권한
2. 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 (법안 제31조)
1) 조사대상기관
2) 조사대상
3) 평등권침해의 영역
3. 시설수용자의 자유로운 진정권의 실질적 보장 (법안 제32조 제5항)
4. 진정의 각하사유(법안 제33조)
1) 진정제기 기간
2) 진정의 제한
3) 수사기관 이송의 문제점

Ⅴ.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효성 개선을 위한 과제

Ⅵ. 국가인권위원회의 발전방향 모색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권의 관점에서 입법. 사법. 행정을 포함한 모든 국가권력기관이 그 기능을 올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으로 독립성을 그 생명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한 기관에 속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예컨대, 방송위원회가 법형식상 어느 국가기관에도 속하지 않는 것을 참고할 수 있다. 다만,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업무수행과정에서는 국회와 대통령에게 포괄적인 정치적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인권기구의 구성과 운영, 재정, 인사 등 모든 면에서 실질적인 독립성이 확보되고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또는 정당의 직. 간접적 간섭의 여지가 봉쇄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있다면, 법형식상 대통령이나 국회에 속하는 형식으로 설치하는 대안도 검토할 수 있다.
Ⅵ. 국가인권위원회의 발전방향 모색
국가 인권 위원회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를 보호하고, 국가 공권력을 견제?감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말 국민의 편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서 겸손하게 일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이다. 누군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을 때, 자기 이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도, 속된 말로 돈도 안되고, 이 사건으로 유명해질 수도, 그 어떤 사회적 보상도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또한 인권위원회의 생명이 독립성 보장에 있고 그 활동이 결정력과 구속력을 가질때 비로소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명제아래, 인권위원회의 업무가 법무부?여성부?보건복지부 등의 정부기관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은 상당기간 인권위 독립성 문제를 두고 법무부와 시민, 사회, 인권단체간에 논쟁의 여지가 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법적인 자구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 사회에서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해서 더 진지한 성찰을 해야 한다. 어렵게 출범한 국가 인권 위원회인 만큼, 스스로 목표로 내세운 바 그대로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
지금 현 국가 인권위원회의 실정은 허울만 있는 기구로 전락하기 일보 직전이다. ?독립성과 실효성 있는 국가인권기구?의 기준에 상당한 정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형태와 기능은 이 법안 제1조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목적의 취지에도 반한다. 이러한 국가 인권위원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없애고 진정 인권을 위한 기구로 재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안이 우선시 되어야 할것이다.
첫째, 기존의 국가기관들에 의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던 인권의 사각지대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국가 활동의 효율성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의 인권에 초점을 맞춰 생각하는 전통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사실 국가기관, 특히 인권과의 마찰이 많은 수사기관을 비롯한 중요 권력기관들은 인권보호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활동의 효율성을 아울러 고려하기 때문에 인권에 소홀한 경우가 적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런 문제에서 균형추의 역할을 해야 한다.
둘째, 인권보호의 확대와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인권관련 시민단체와의 유기적 연대를 강화하면서 인권문제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는 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제1기 위원회가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와 국가보안법 문제, 신체?양심?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적 기본권 향상에 관심을 많이 기울였지만 도시 빈민과 노인 문제 등 소수자 인권문제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는 평가를 참고해야 한다.
셋째, 다른 국가기관들과의 협조를 강화하면서 인권문제에 대한 국민여론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문제에 대해 특정한 편향성 내지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권의 보편성에 기초해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인권보호 활동을 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치적 논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인권문제를 정치적 논쟁의 문제와 뒤섞이게 만드는 것은 오히려 인권의 확대와 강화에 장애가 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인권기구는 지금까지 우리사회가 경험해 보지 못한 낯설은 제도이나 기존의 인권보장제도가 방치하고 있는 영역에서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라는 점에 대하여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국가인권기구가 본질적으로 국가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주요한 기능으로 삼고 있는데서 나오는 ?독립성과 실효성이 보장된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기존의 국가권력의 강한 거부감은 국민의 인권보장보다 국가기관의 조직이기주의를 앞세우는데 기인한 것으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Ⅶ.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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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경. (2003). 국외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제도 시행 현황. KISA 국외동향보고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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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집, 한국민주주의의 이론, 한길사(1993)
최장집,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출판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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