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현상의 실태와 양극화 현상의 해결방안 논의(한국사회문제C형)

소개글

양극화 현상의 실태와 양극화 현상의 해결방안 논의(한국사회문제C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양극화의 개념 및 문제제기
1. 양극화의 정의
2. 각 분야별 양극화 진행 상황
3. 사회 양극화의 심각성

Ⅱ. 사회 양극화 현상의 발생원인과 양극화의 심각성 연구
1. 빈부격차의 심화
2. 양극화 극복을 위한 정책의 실패
3. 노동시장의 양극화
4. 이분법적 사고의 존재
5. 사회·문화적 요소의 고찰
6. 지역갈등의 존재

Ⅲ. 양극화 해결 방안을 위한 논의

본문내용

찰
한 사회 내의 사회 문화적 요인에 의한 사회적 문제의 발생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발생되고 있는 양극화의 문제 또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극화의 문제가 사회발전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회 문화적인 다양성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문화적인 풍토는 한 사회 내에서의 가치관에 대한 숭배사상이 팽배함을 엿볼 수 있는 현상으로 특히 우리나라에서 보여주는 모든 사회적 현상에 대한 이분법적인 접근의 해결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화적인 요소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성공과 출세 지향의 문화 풍토 속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나 성과만 그럴듯하게 포장되고 결과를 초래한 과정에 대한 과소평가의 사회적인 풍토 속에서는 양극화란 현상은 피할 수 없는 현상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불 수 있을 것이다.
6. 지역갈등의 존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국가적인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요소로는 지역적인 갈등의 심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가들이 자신들의 정치생명을 장기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한 지역주의는 해결할 수 없는 지역갈등의 문화를 남겨두었고 이러한 지역갈등은 남북분단이라는 민족적인 발전의 걸림돌에 동서갈등이라는 역사적으로 풀 수 없는 어렵고 심각한 과제를 남겨 두고 있으며 모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현상에 대한 관점에 타협과 협상의 여지를 없애고 오로지 옳다와 그르다 이 두 가지의 논쟁만이 있는 극단적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지역갈등은 모든 사회와 국가에서는 발생되는 보편적인 현상이며 이는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면서 지역발전은 곧 국가발전의 밑거름이 되므로 긍정적이고 건설적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상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서가 아니라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이러한 현상은 정확히 둘로 나뉘어 지는 양극화현상을 부채질하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양극화 해결 방안을 위한 논의
양극화가 더 이상 진행된다면 우리사회는 발전은 고사하고 현재를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해결방법이 당장은 찾기 어렵더라도 이를 방치할 경우 양극화 현상의 심화는 더욱더 강화되어 가서 결국 국가는 분열과 갈등만이 남는 사회로 전락되기에 몇 가지의 제언을 하면서 글을 맺을까 한다.
먼저 정치인의 도덕성회복과 정치문화의 다양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양극화현상을 초래한 가장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정치인의 무책임성에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무분별한 공약과 대립을 유도하는 정치선동을 일삼는 정치인에 대한 과감한 철퇴가 이루어 져야하며 도덕성이 결여된 정치인은 영원히 사회적으로 격리와 아울러 추방을 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치인의 도덕성을 검증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나아가 대화와 타협이 공존하는 정치문화의 형성을 시급히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기 보다 건전하고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비판을 할 수 있고 이를 수용할 줄 아는 정치문화의 형성을 이루어야 한다.
둘째 가진 계층의 도덕성에 기인한 부의 형성과 이를 기반으로 한 부에 대한 존경심을 갖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무조건적인 부에 대한 질시와 반목은 건전한 경쟁을 부정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이는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와 아울러 가진 계층의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의 함양을 말하고 싶다. 가진 계층의 사회적인 공헌은 자본주의의 가장 꽃이며 또한 가진 계층의 사회적 책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원리의 작동과 사회 성원의 공헌 없이는 스스로 가진 계층이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을 당부하고 싶다. 모든 정책이 일회성의 단기 안목에만 거쳐 수립되고 시행된다면 결코 양극화의 문제를 풀기에는 요원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현재 풀리어 지지는 않을 지라도 일관성 있는 정책이 수립 시행된다면 양극화의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짧은 시간 안에 이 문제는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넷째 성장과 분배정책의 균형성을 이루기를 제언하고 싶다. 정권의 속성상 성장과 분배의 두 가지 정책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은 필요한 선택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우선을 두고 추진하는 것과 어느 하나를 버리고 하나만을 강조할 때 특히 분배 정책의 경우 이를 강조할 경우 더욱 더 신중한 추진을 해야 할 것이다. 분배의 측면에서 항상 양극화의 요소가 시도되기 때문이다. 성장의 경우는 파이가 커짐으로 인하여 분배의 문제는 나누는 파이의 크기가 얼마냐에 달린 문제로 국한되지만 분배에 치중할 경우 커지지 않는 파이를 현 상태에서 누가 얼마나 더 가지냐는 문제로 귀결됨으로써 양극화로 치달을 수 개연성이 더욱 많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 일고 있는 양극화의 문제는 바로 이러한 정책적인 철학과 결부되어 있음을 간과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성장과 분배정책은 균형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양극화를 해소하는 주요한 방법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중산층의 정체성과 소비문화』 / 집문당 , 함인회 , 이동원 , 박선웅 , 2005
2. 『마케팅과 소비자연구의 새로운 관심』 / 시그마프레스 , Ronald Paul Hill , 2004
3. 『외환위기 5년, 한국경제 어떻게 변했나』 / 김경원 , 권순우 , 2003
4. 『대한민국 소비 트렌드』 / 원앤원북스 , 김상일 , 2004
5. 『호랑이는 굶주려도 풀을 먹지 않는다』 / 새로운사람들 , 이기택 , 2004
6. 『삼성경제연구소 : 심화되는 경기양극화 그 원인과 대책』2004년
7. 『대한상공회의소 : 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과 정책과제』 2004년
8. 『한국경제 세계화 구조조정 양극화를 넘어』/ 편집부지음 ,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옮김 , 한울아카데미 , 2005
9. 『중산층의 몰락과 계급양극화』 / 유팔무외 , 소화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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