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중동지역의 민주주의 저발전 원인
1. 보수 왕정체제와 권위주의적 독재체제
2. 급진적 쿠데타와 과격한 무장세력
3. 중동지역이 끊임없는 갈등과 전쟁
Ⅲ. 중동의 민주화움직임
1. 팔레스타인, 이라크,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2. 언론의 발전
Ⅳ. 중동의 정치발전 가능성
1.중동지역의 새로운 정치모델 모로코
2. 미국의 중동정책과 중동의 민주화
<참고문헌>
Ⅱ. 중동지역의 민주주의 저발전 원인
1. 보수 왕정체제와 권위주의적 독재체제
2. 급진적 쿠데타와 과격한 무장세력
3. 중동지역이 끊임없는 갈등과 전쟁
Ⅲ. 중동의 민주화움직임
1. 팔레스타인, 이라크,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2. 언론의 발전
Ⅳ. 중동의 정치발전 가능성
1.중동지역의 새로운 정치모델 모로코
2. 미국의 중동정책과 중동의 민주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모로코가 아랍권 정치개혁의 모델이 될 수 있겠느냐‘하는 논제는 아직도 법적으로는 국왕에게 거의 모든 권력이 집중돼 있는 게 현실이고, 근대화정보화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진 못하는 등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지금으로선 그 누구도 현 체제를 대신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미국의 중동정책과 중동의 민주화 가능성
911 동시테러 이후 미국은 아랍세계에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등장한 요인의 하나로 전근대적 독제체제를 지목하고, 아랍권의 민주화를 요구하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를 압박해 왔다. 미국의 민주화 압력은 무바라크 대통령의 대통령 직선제 수용에도 절대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 1월 이집트 경찰이 야당 지도자 아이만 누르를 체포하자, 이에 대한 항의로 3월로 예정됐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이집트 방문을 전격 취소하면서 무바라크 대통령을 압박했다. 무바라크 대통령은 이집트를 중동평화의 중재자로 올려 세운 후원국이며 연간 20억 달러를 원조해 주고 있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불행히도 최근 수년간 남들과 협력하고 거기서 뭔가를 얻어내는 데 매우 서툴렀다. 중동 민주화가 좋은 예다. 중동 민주화는 중동의 문화, 관습, 역사에 대한 심도 있는 지식을 요한다. 이 부분에 대해 조언해 줄 나라가 분명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정작 결정을 내리는 것은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거의 없는, 중동 지역에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워싱턴의 소수 관료들이다.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가 자유와 민주주의 확산 정책에 따라 중동 민주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프가니스탄이라크팔레스타인 등 중동에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친미성향의 정권 창출을 통해 중동에 안정적 영향력을 확보한다는 본디 목적과 달리 반미성향 인사 혹은 미국식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세력들이 권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2005년 9월, 36년 만에 총선을 치른 아프가니스탄은 투표결과, 과거 군벌 관련인사들이 대거 의회에 진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과거사 청산작업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잘 말해준다. 카불의 독립인권위원회(IHRC)는 이 비율을 하원의 전체 249석 중 60%라고 주장했다. 군벌 인사의 출마를 금지한 선거법과 총선한달 전까지로 명시된 무장해제는 지켜지지 않았다.
또한 이라크에서는 헌법안 저지에 실패한 수니파가 의회 내에서 반미투쟁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이라크이슬람당국민회의국민대화 등 수니파 3개 정당은 언론을 통한 공동 성명을 통해 이라크화합전선(IA)을 구성해 오는 2005년 12월 총선에서 의회에 진출하고자 함을 밝힌바 있다. 이는 2005년 1월 이라크의 제헌의회 선거를 지원하다가 시아파를 믿는 쿠르드 족에게 주도권을 잃은 수니파가 의회 진출을 통해 영향력 확보를 노리고 있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팔레스타인의 경우 미국이 무장단체 하마스의 2006년 1월 총선참여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의 반응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하마스에 무장 및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행위를 포기하지 않는 한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입장을 발표한 시점을 즈음하여 이스라엘 북부 하데라에서 발생한 자폭테러로 30여명이 사상한 사건 이후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더욱 강해지는 추세이다. 그러나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수반은 하마스의 정치참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하마스는 자치정부의 영향력이 약한 가자지구에서 높은 지지를 얻고 있다. 하마스의 총선 참여를 금지시킬 경우 자치정부에도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현상을 우려한 미국 내 보수파들은 부시 미 대통령의 중동 민주화 계획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아랍권처럼 반미정서가 강한 지역에 도입된 민주주의는 오히려 반미정부 수립을 조장하는 결과만 가져올 뿐이라는 것이다.
민주화 과정은 어떤 단일 결정에 의존하지 않으며 단 한 번의 조치로 완결되지 않는다. 아무리 바람직한 것일지라도 선거는 장기적 목표의 시작에 불과하다. 선거 결과를 수락하려는 의지가 한층 더 심각한 장애이다. 소수파가 다수파가 될 수 있는 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한층 더 복잡한 과제이다. 미국은 군사적 성공이 미국 개입의 끝이 아니라 그것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일단 개입한 이상 미국은 예측하지 못한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당초의 의도와 상관없이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며 또 개입 목적을 여론조사처럼 수시로 바꿀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 선거는 민주적 결과에 대한 절대적 보장이 아니다. 헤즈볼라와 하마스와 같은 급진세력은 민주주의의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민주주의를 와해시키고 전체주의적 지배력을 확보하는 방법을 터득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동의 민주화 바람이 민주적 제도로 정착될지는 속단할 수 없다. 야당세력의 약세, 경제적 빈곤, 정치와 종교의 불분명한 경계, 그리고 중산층의 허약성 등이 민주화의 장애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과 이라크에서 시작된 아랍세계의 민주화 바람은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아랍세계에 계속 변혁을 요구하는 불씨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현대중동정치의 이해/ 하병주/ PUFS 2001
이슬람세계의 정치와 국제관계/ 금상문 외/ 오름/ 1999
중동정치와 그 현실/ 유정열/ 어문각/ 1985
중동 정치질서의 이해/ 홍순남/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1997
중동의 새로운 이해/ 손주영외/ 오름/ 1999
중동분쟁사/ 류홍조/ 서원/ 1994
이슬람세계의 정치와 국제관계/
손주영 외 10명(금상문, 김대성, 서경교, 유정환, 이정희, 이종택,
장병옥, 하병주, 홍순남, 황병하)/ 오름/ 1999
인터넷 한겨레 http://www.hani.co.kr/
중동정치사회 연구센터 http://home.mju.ac.kr/~menaps/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http://segero.hufs.ac.kr/middleeast/
2. 미국의 중동정책과 중동의 민주화 가능성
911 동시테러 이후 미국은 아랍세계에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등장한 요인의 하나로 전근대적 독제체제를 지목하고, 아랍권의 민주화를 요구하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를 압박해 왔다. 미국의 민주화 압력은 무바라크 대통령의 대통령 직선제 수용에도 절대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 1월 이집트 경찰이 야당 지도자 아이만 누르를 체포하자, 이에 대한 항의로 3월로 예정됐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이집트 방문을 전격 취소하면서 무바라크 대통령을 압박했다. 무바라크 대통령은 이집트를 중동평화의 중재자로 올려 세운 후원국이며 연간 20억 달러를 원조해 주고 있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불행히도 최근 수년간 남들과 협력하고 거기서 뭔가를 얻어내는 데 매우 서툴렀다. 중동 민주화가 좋은 예다. 중동 민주화는 중동의 문화, 관습, 역사에 대한 심도 있는 지식을 요한다. 이 부분에 대해 조언해 줄 나라가 분명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정작 결정을 내리는 것은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거의 없는, 중동 지역에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워싱턴의 소수 관료들이다.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가 자유와 민주주의 확산 정책에 따라 중동 민주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프가니스탄이라크팔레스타인 등 중동에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친미성향의 정권 창출을 통해 중동에 안정적 영향력을 확보한다는 본디 목적과 달리 반미성향 인사 혹은 미국식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세력들이 권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2005년 9월, 36년 만에 총선을 치른 아프가니스탄은 투표결과, 과거 군벌 관련인사들이 대거 의회에 진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과거사 청산작업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잘 말해준다. 카불의 독립인권위원회(IHRC)는 이 비율을 하원의 전체 249석 중 60%라고 주장했다. 군벌 인사의 출마를 금지한 선거법과 총선한달 전까지로 명시된 무장해제는 지켜지지 않았다.
또한 이라크에서는 헌법안 저지에 실패한 수니파가 의회 내에서 반미투쟁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이라크이슬람당국민회의국민대화 등 수니파 3개 정당은 언론을 통한 공동 성명을 통해 이라크화합전선(IA)을 구성해 오는 2005년 12월 총선에서 의회에 진출하고자 함을 밝힌바 있다. 이는 2005년 1월 이라크의 제헌의회 선거를 지원하다가 시아파를 믿는 쿠르드 족에게 주도권을 잃은 수니파가 의회 진출을 통해 영향력 확보를 노리고 있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팔레스타인의 경우 미국이 무장단체 하마스의 2006년 1월 총선참여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의 반응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하마스에 무장 및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행위를 포기하지 않는 한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입장을 발표한 시점을 즈음하여 이스라엘 북부 하데라에서 발생한 자폭테러로 30여명이 사상한 사건 이후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더욱 강해지는 추세이다. 그러나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수반은 하마스의 정치참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하마스는 자치정부의 영향력이 약한 가자지구에서 높은 지지를 얻고 있다. 하마스의 총선 참여를 금지시킬 경우 자치정부에도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현상을 우려한 미국 내 보수파들은 부시 미 대통령의 중동 민주화 계획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아랍권처럼 반미정서가 강한 지역에 도입된 민주주의는 오히려 반미정부 수립을 조장하는 결과만 가져올 뿐이라는 것이다.
민주화 과정은 어떤 단일 결정에 의존하지 않으며 단 한 번의 조치로 완결되지 않는다. 아무리 바람직한 것일지라도 선거는 장기적 목표의 시작에 불과하다. 선거 결과를 수락하려는 의지가 한층 더 심각한 장애이다. 소수파가 다수파가 될 수 있는 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한층 더 복잡한 과제이다. 미국은 군사적 성공이 미국 개입의 끝이 아니라 그것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일단 개입한 이상 미국은 예측하지 못한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당초의 의도와 상관없이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며 또 개입 목적을 여론조사처럼 수시로 바꿀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 선거는 민주적 결과에 대한 절대적 보장이 아니다. 헤즈볼라와 하마스와 같은 급진세력은 민주주의의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민주주의를 와해시키고 전체주의적 지배력을 확보하는 방법을 터득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동의 민주화 바람이 민주적 제도로 정착될지는 속단할 수 없다. 야당세력의 약세, 경제적 빈곤, 정치와 종교의 불분명한 경계, 그리고 중산층의 허약성 등이 민주화의 장애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과 이라크에서 시작된 아랍세계의 민주화 바람은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아랍세계에 계속 변혁을 요구하는 불씨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현대중동정치의 이해/ 하병주/ PUFS 2001
이슬람세계의 정치와 국제관계/ 금상문 외/ 오름/ 1999
중동정치와 그 현실/ 유정열/ 어문각/ 1985
중동 정치질서의 이해/ 홍순남/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1997
중동의 새로운 이해/ 손주영외/ 오름/ 1999
중동분쟁사/ 류홍조/ 서원/ 1994
이슬람세계의 정치와 국제관계/
손주영 외 10명(금상문, 김대성, 서경교, 유정환, 이정희, 이종택,
장병옥, 하병주, 홍순남, 황병하)/ 오름/ 1999
인터넷 한겨레 http://www.hani.co.kr/
중동정치사회 연구센터 http://home.mju.ac.kr/~menaps/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http://segero.hufs.ac.kr/middle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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