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사마리아인들 독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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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사례만 보더라도 수돗물 민영화가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지 알 수 있다. 공공재적인 성격을 띄는 ‘자연독점’ 자원인 물이 돈벌이의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국민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위험 인자가 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필수불가결한 서비스의 제공을 하는 기업은 국영기업으로 유지해야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행해야만이 그 국가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1997년에 만난 윈도 98 - 저작권
지적소유권 보호는 개발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더욱 개발을 장려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제약, 화학, 소프트웨어 등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복제가 용이한 특정 산업에 있어서 특허는 매우 중요하지만, 특허 제도를 잘못 설계해서 특허권자를 지나치게 보호한다면 그 제도는 이익보다 더 많은 비용을 창출할 것이다. 저자가 글에서 얘기하는 가장 치명적인 영향은 경제 발전을 위해 선진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술 후진국으로 지식이 흘러가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앞선 기술의 습득이 일차적으로 필요한데 지적소유권 제도는 이들의 경제 발전을 어렵게 하고 있다. 기술 사용료로 인한 부담은 개발도상국에게 치명적이며 더 큰 문제는 개발도상국에서는 이 큰 비용을 부담하고도 연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기술을 활용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에서의 새로운 지식획득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최소한의 보호는 지식 창조에 대한 이익을 보존해주기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옛날 옛적에 중국의 앞선 농업기술, 지식, 문화가 한국 땅에 전파되고 또 한국을 통해 일본으로 건너가서 더욱 더 발전을 이루었던 것처럼 현재 강화된 지적소유권의 보호의 강도를 약화시켜 이미 발전할 대로 발전한 선진국의 기술을 개발도상국에게 전파하는 자비가 필요하다. 이들의 앞선 기술이 보급된다면 개발도상국이 그 기술을 모델로 삼아 기술을 배우고 선진국의 기술은 앞선 기술이라는 명예를 얻게 됨으로써 그 자체만으로도 기술 개발자에게 충분한 보상이 되기 때문이다.
미션 임파서블? - 재정 건전성
신자유주의자들은 물가상승을 사람들이 힘들게 번 수입을 부당하게 강탈해가는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고 주장하며 낮은 물가상승률을 유지하는 것만이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역사적인 사실을 봤을 때 1970년대 경제 발전이 진행되었던 기간동안 1인당 소득이 연간 7% 씩 증가하고 물가상승률은 20%에 가까웠다. 이 때 남미의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물가상승률은 낮지 않았지만, 한국은 그들보다 더 많은 성장을 이루었다. 따라서 낮은 물가상승률 유지만이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선진국들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정부차원에서 물가 안정을 추구했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에는 엄격한 통화정책으로 안정된 물가 상승률을 유지했지만 이는 성장과 일자리에 대한 큰 희생을 치룬 대가였다.
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세계적인 규모의 거시경제 정책을 보면 부자 나라에게는 케인즈주의를, 가난한 나라에는 통화주의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경제 후퇴기에 들어서면 통화 정책을 완화하고 예산 적자를 늘리는 것이 정상인데 개발도상국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면 실업이 3배로 늘어나고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은 등 뒤로 돌리고 IMF를 통해서 이자율을 불합리한 수준으로 올리고 예산 흑자를 이루라고 강요한다. 99마리의 양 가진 사람이 1마리의 양을 뺏는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대목인 것 같다.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들을 보호해주기는커녕 더 상황만 악화시키는 정책을 강요하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이 이와 같은 선진국들의 압박에도 지켜내야 할 것은 단기간의 효과를 바라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이다. 개발도상국들은 더 투자 지향적이고 성장 지향적인 거시경제 정책을 폄으로써 그들 나라의 장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책의 저자인 장하준 씨는 이런 선진국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계 경제 체제에서 개발도상국이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항해야 한다. 발전하고 있는 나라들은 생산성이 높은 활동을 할만한 능력이 없으므로 시장에 노출되기 전에 우선 능력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또한 제조업을 괄시해서는 안 된다. 선진국들의 발전은 우수한 제조업 능력이라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주며 금융서비스, 경영컨설팅, IT지원 등을 제외한 서비스 산업은 생산성이 낮고, 성질상 생산성 향상의 여지가 없으므로 제조업 부분이 튼튼하지 않으면 서비스 산업의 개발이 불가능하다. 또한 발전하는 나라들을 배려하기 위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필요하다. 약한 나라들이 자국의 생산자들을 위한 보호정책을 실시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또한 앞선 기술을 이전해줌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성장을 도울 수 있다.
이와 같은 대안은 현재 국가간 빈부의 격차가 확연히 드러나는 이 시대를 위한 대책이다. 발전한 나라들이 아직까지 자신들의 욕심만 부리는 것 보다 자기보다 약한 자를 위해서 베풀어주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 경제위기의 한파는 전세계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등 전국가 전반에 걸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번 유럽의회에서는 우파정권들이 득세해 더욱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었고, 기존의 많은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회민주당과 좌파 정권은 점점 설자리가 좁아지게 되었다. 우파정권의 집권은 어쩌면 현재 만행되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야기할 수 있고 모든 나라들이 자신들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을 배려하여 그들에게 열린 태도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주의적인 경제정책으로 보호 장벽을 더욱 높여 개발도상국은 더욱 더 큰 문제에 맞닥뜨릴 것이 염려된다. 이번 경제위기는 미국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마치 쓰나미처럼 전 세계의 경제를 마비시켰다. 지금 우리는 서로 큰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 관계에 있는 것을 인지하고 너도나도 보호장벽을 높이기보다 서로서로 협력하여 상생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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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사마리아인들,   장하준,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