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C형)한국사회 양극화현상의 문제점과 과제 고찰-부동산

소개글

(한국사회문제 C형)한국사회 양극화현상의 문제점과 과제 고찰-부동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양극화 현상의 대두
1. 양극화란 무엇인가
2. 양극화 현상의 원인

Ⅲ. 자산의 양극화

Ⅳ.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황과 문제점
1. 참여정부의 부동산 투기세력
2. 개발독재 논리와 시장원리
3. 부동산 편중현상과 규제정책 완화
4. 부동산 양극화와 사회양극화

Ⅴ.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평가 및 양극과 해소를 위한 과제

본문내용

2007년부터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1세대 2주택 세율 50% 강화 등은 환영할 만하나, 1세대 2주택에 대하여 양도세 강화 1년 유예, 각종 사유에 의한 중과세 대상 제외, 실거래가 투명성 확보를 위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소득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정책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내년의 지자체 선거, 2007년 대선을 겨냥한 정치적인 판단이며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고 많이 보유하면 할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세제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3) 근본적인 개발이익 환수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의 대책은 기반시설부담금 제도 도입, 개발부담금제도 부활을 제시하였으나 일부 개발사업에 국한되어 있고, 개발이익의 25%만을 환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토지 및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던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개발부담금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개발 인근지역의 개발이익 환수장치도 전무하다.
참여정부에 들어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각종 개발정책은 전국의 땅값 폭등의 중요 원인되었고, 땅값 상승은 바로 집값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막대한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땅값 상승과 조기에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개발이익환수 장치가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각종 개발 사업의 개발부담금제도 전면 확대와 철저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하여 위헌소지를 보완한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를 도입해야 한다.
4)투기억제 정책과 각종 개발사업의 연계성을 고려한 정책 실현은 매우 중요하다.
판교신도시의 경우에서 보듯이 강남대체형 신도시개발 등의 개발사업은 개발예정지와 주변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투기가 재현될 우려가 크다. 투기수요억제 정책으로서의 세제강화 정책이나 철저한 개발이익환수 장치를 위한 제도 등이 입법화되어 실효화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2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은 송파 미니신도시 개발 등의 개발정책을 남발하여 벌써부터 이들 개발예정지역의 부동산가격을 들썩이게 하고 있다. 앞에서는 언급하였던 것처럼 집값 상승의 원인이 공급부족에 있지 않다는 것이 명확함으로, 투기수요차단과 개발이익환수 장치의 정착화 이후 실수요의 규모를 파악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정책을 통한 주택시장의 재편이 바람직하다.
금번 정부의 8 ? 31부동산종합대책은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과 “집을 소유의 개념에서 거주의 개념으로 전환”하는 주택정책의 이념에는 턱없이 부족한 대안이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입법과정에서 흔들림 없는 정책실현을 위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만이, 그 동안 국민들로부터 잃었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적 합의에 의한 부통산투기 근절과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청와대 홈페이지 - http://www.president.go.kr/cwd/kr/index.php
심화되는 경기 양극화, 그 원인과 대책 제 443 호, 2004.03.24 장재철 김범식 이지훈 최호상
중산층의 몰락과 계급양극화 지은이 유팔무, 김원동, 박경숙 지음 출판사 소화
한국경제: 세계화, 구조조정, 양극화를 넘어 지은이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출판사 한울
한국의 계급과 불평등 지은이 신광영 지음 출판사 을유문화사
한국의 부동산 정책론 : 분석과 평가를 중심으로」 최태량, 범론사
부동산 불패 신화는 깨진다 : 부동산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정동영, 정동영 의원실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의 공급확대 부문에 대한 일고찰」 장성수, 도시문제 (2005.11)
한국경제 세계화 구조조정 양극화를 넘어』/ 편집부지음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옮김 , 한울아카데미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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