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양극화현상(부동산소유)의 문제점과 해결방안(한국사회문제 C형)

소개글

한국사회 양극화현상(부동산소유)의 문제점과 해결방안(한국사회문제 C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부동산소유 양극화문제 및 부동산 소유의 편중 현상
1. 부동산 양극화의 현황
2. 주택 및 아파트시장의 양극화문제
3. 부동산 양극화의 문제유형과 노무현 정부의 책임
4.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Ⅲ. 부동산 시장 양극화의 원인에 따른 해결 방안

Ⅳ. 부동산 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토지정책 방향

Ⅴ. 결론
1.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
2.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세제정책 평가
3. 부동산 소유구조 통계 공개의 필요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토지보유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국토보유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은 공제 방식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오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의 재량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중앙정부의 토지정책을 펴나갈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상당수의 지방세에 관해서 지역의 사정에 따라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지방분권의 추세에 따라 이런 재정자율권은 확대될 전망인데, 지방의 토지보유세액을 국토보유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취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간섭 없이 자신에게 맞는 토지보유세의 수준을 정할 수 있다. 또 중앙정부의 관점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보유세를 어떤 수준으로 징수하건 간에 전 국토에 대해 균일한 비율을 징수할 수 있게 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기대하는 정책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지방세로 도입하는 방안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로 “광역토지보유세”를 신설하고 현재의 광역 토지세인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를 점진적으로 광역토지보유세로 이전하며, 기초자치단체에는 “기초토지보유세”를 신설하고 기초자치단체별로 관내의 토지에 대해 보유세를 부과하고 건물과 토지를 통합평가·통합 과세하는 주택분 재산세는 기초토지보유세로 전환하고 사업용 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폐지한다.
토지 보유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는 토지의 유휴화를 막아 적정사용을 유도하는데 반해, 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오히려 건물의 신축, 개조 등 토지이용을 억제하는 상충된 작용을 할 것이다. 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금액도 크지 않으므로 일시에 전환하여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Ⅴ. 결론
1.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
참여정부는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든지, 비교적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대책을 실시해 왔다든지 하는 면에서, 일단 부동산 자산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려는 의지를 가진 정권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처하기보다는, 행정수도 이전과 기업도시법 제정 등 지방에 산발적으로 토지 불로소득을 새롭게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격차를 해소하려는 정책을 추진하였고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언급했던 토지공개념 도입이나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던 보유세 강화는 애초의 취지가 크게 퇴색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세제정책 평가
1)긍정적인 면
첫째, 토지공개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토지보유세 강화(및 거래세 인하) 방침을 천명해 왔다.
둘째, 종합토지세의 과표현실화를 추진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여 보유세를 지방세와 국세로 이원화하고자 해 왔다.
셋째, 부정적 평가를 동시에 내릴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진 문제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분리과세해 온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통합과세 하도록 함으로써, 종래에 비해 보유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넷째, 과표를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의 50%, 주택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의 50%로 확정하고 법안에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시가 상응 과세와 과표 책정 방식의 간명화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2) 한 계
첫째, 보유세를 강화하여 부동산 투기를 막고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던 참여정부의 의지가 크게 퇴색되어 버렸다.
둘째,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투기억제 내지 과다보유 억제 기능의 제고를 입법 취지로 내세우고 있으나 그 과표와 세율 구조가 그러한 취지를 살릴 수 없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셋째,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를 패키지로 묶어서 추진할 경우(즉 보유세 강화를 통해 세수가 증가하면 이를 거래세 인하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경우) 세수 조정 문제나 조세저항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인식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넷째, 천부자원인 토지와 인간 노력의 소산인 건물의 차이에 대한 인식이 없다.
다섯째, 개인의 세부담이 급증하는 경우에 대한 대비책은 상세하게 마련하고 있으나, 과세 방법 변화로 인한 세부담 감소나 부동산 포트폴리오 재구성을 통한 과세 회피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지 않는 비대칭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번 보유세제 개편 방안은 토지 불로소득의 환수라는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기에는 너무 미흡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시적 조치라고 선언하고, 장기적 관점의 보유세제 개편 방안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개편 방안은 보유세 강화의 구체적 목표와 방법, 그리고 시간계획 등을 담고 있어야 한다.
3. 부동산 소유구조 통계 공개의 필요성
부동산 소유구조의 실상과 그 변화 추이를 파악하는 것은 토지·주택 정책의 수립과 빈부격차의 완화에 긴요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정부는 종합토지세 부과를 위해 거의 완벽에 가까운 토지소유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전문 연구자들조차 이 자료에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식민지 조선의 토지소유 통계를 수시로 공개하고 지주의 토지소유 상황을 알려주는 다양한 자료들을 발간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너무도 한심한 상황이라 생각된다. 토지소유의 편중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토지 불로소득 환수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토지소유 구조 통계의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
참고문헌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의 공급확대 부문에 대한 일고찰 / 장성수, 도시문제 (2005.11)
부동산 불패 신화는 깨진다 - 부동산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정동영, 정동영 의원실
심화되는 경기 양극화, 그 원인과 대책 제 443 호, 2004.03.24 장재철 김범식 이지훈 최호상
외환위기 5년, 한국경제 어떻게 변했나 / 김경원, 권순우, 2003
중산층의 몰락과 계급양극화 / 유팔무외, 소화, 2005
중산층의 정체성과 소비문화 / 집문당, 함인회, 이동원, 박선웅, 2005
한국의 부동산 정책론 : 분석과 평가를 중심으로 / 최태량, 범론사
한국경제 세계화 구조조정 양극화를 넘어 / 편집부지음
한국의 계급과 불평등 / 신광영 지음 출판사 을유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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