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의의, 역할 및 활동과 독립성, 실효성에 관한 완벽 고찰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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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인권의 개념 및 범위

Ⅱ.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의의와 역할 및 활동 평가
1.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의의
2. 국가인권 제도의 발전과정
3.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및 활동에 대한 평가

Ⅲ.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의 문제점

Ⅳ.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과제
1. 인권위원의 임명과 추천제도의 절차
2. 국가인권위원의 임기
3. 인권위원의 업무수행의 독립성 보장
4. 인권위원의 공직취임 제한
5. 정책결정권의 독립성 보장
6. 업무수행과 운영의 자율성 보장
7. 예산과 회계의 재정적 독립
8. 책임성의 확보 및 면제

Ⅴ. 국가인권위원회 실효성의 문제점

Ⅵ.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제

Ⅶ.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의 성과와 한계
1. 국가인권위원회 평가
2.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과
3. 국가인권위원회의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회원간 교류활동 강화 등 국제인권기구간 교류·협력을 강화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2년간 활동의 한계로서 첫째, 관계기관의 비협조로 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등 국가기관 등과의 협의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세부규정이 없어 정부 부처와 인권관련 업무의 조정과 조율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둘째, 권고사항의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나 근거규정이 없어 권고 사항이 선언적인 의미에 불과할 우려, 셋째, 권고사항 미이행시 관계 부처와 협의할 수 있는 통로가 부재하는 등 협의 기구 지정 규정의 부재, 넷째, 위원회의 권고 및 의견 표명의 실효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에 인권정책책임관을 두고 필요시 인권정책 협의를 위한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는 등 인권정책책임관과 인권정책협의회 규정의 신설의 필요성 등을 지적하고 있다.
2.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설립 이후 법령 및 정책 등에 대한 연구 및 권고 의견 발표, 인권관련 진정사건의 조사 및 구제, 인권교육 및 홍보, 인권관련 국내외 협력 사업 등에서 수많은 사업을 하여 왔다. 이전의 그 어떤 인권단체보다도 더 많은 업무를 조직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그 과정에서 특히 뜨거운 쟁점이 되었던 우리 사회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대부분 자신의 역할을 방기하지 않고 스스로 주체가 되어 의견을 표명하여 인권의 시각에서 법령과 정책을 평가하고 구체적인 진정 사건에 대해서도 인권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타당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특히 법령 및 정책에 대한 권고를 행함으로써 국가기관의 제도적인 인권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했다는 점과 구체적인 인권 침해 사건에서 진정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공권력 행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은 매우 높이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인권 교육 및 홍보과정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경찰 등 인권교육기관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제고시키고 국민들의 인권의식을 제고시켜 온 점 역시 성과 중의 하나이다. 일부 국가기관의 비협조나 비난에 가까운 비판은 달리 보면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또 다른 증거이며 우리의 국가기관이 얼마나 반인권적인 관행에 익숙해져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개선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일 뿐이라고 본다.
무엇보다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초기 활동은 인권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흡수하고 제도적으로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3. 국가인권위원회의 과제
국가인권위원회의 과제는 이미 위에서 상당부분 지적한 것이므로 이를 다시 요약하는 수준에서 살펴본다.
첫째, 인권은 매우 다양하고 또 그 다양한 부분이 모두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가장 시급하게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국가인권위원회로서는 우리 사회의 인권 문제에 대한 평가를 거친 후 가장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제한된 인력과 재정을 확보하여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 사회보호법,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하여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하였는데 그 활동을 기대해 본다.
둘째, 법령 및 정책 권고를 포함한 각종 권고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정책책임관 및 인권정책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위를 확립하고 다른 국가기관과의 업무협조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여진다.
셋째, 진정사건 처리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사건처리가 필요하고 신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예산과 인력으로 수많은 진정사건을 처리하는 것 자체가 무리인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인권 교육과 관련하여 인권강사 및 인권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역시 예산과 인력이 포함되는 문제이기는 하나 인권교육의 중요성이 비추어 인권교재의 개발 및 인권강사의 교육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내 인권단체와의 협조관계를 보다 돈독히 할 필요가 있다. 국내 인권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배척하는 적대적인 단체가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우리 사회의 인권을 발전시키고 옹호하는 중요한 단체이다. 따라서 인권단체와의 협력관계 발전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강화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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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집,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출판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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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3건의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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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보호법제 개선의 쟁점들 자료집. 함께하는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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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인권법,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실효성,   인권침해,   국가인권기구,   방송통신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