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적인 행정체제 형성의 역사적인 요인 및 서구 행정체제의 특징에 관한 연구(비교행정론 B형)

소개글

근대적인 행정체제 형성의 역사적인 요인 및 서구 행정체제의 특징에 관한 연구(비교행정론 B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행정체제의 개요
1. 행정체제의 개념
2. 단계적 행정체제의 유형 분석
　(1) 체제유지형
　(2) 가치창조형
　(3) 간접유도형

Ⅱ 근대 행정체제의 형성과 행정체제 형성의 역사적 요인
1. 로마제국의 유산
2. 봉건제도하의 행정
3. 절대군주제의 등장
4. 국민국가의 대두

Ⅲ 서구 행정체제의 특징 분석

Ⅳ 서구 각 나라의 행정체제의 특징 분석
1. 미국의 행정체제의 특징
　(1) 관료제의 수립과정
　　① 엽관적 관료제의 전개
　　② 실적주의 공무원제도의 확립
　(2)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
　　① 정부형태와 행정기구
　　② 대통령
　　③ 행정부
　　④ 독립규제위원회
2. 독일의 행정체제의 특징
　(1) 관료제의 수립과정
　(2)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
　　① 전반적인 특징
　　② 행정문화와 행태
　　③ 관료들의 배경
　　④ 정부의 역할과 공공정책의 특성
3. 프랑스의 행정체제 특징
　(1) 관료제의 수립과정
　(2)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
　　① 수상과 대통령의 관계
　　② 관료제와 정치의 상대적 관계
　　③ 정부조직구조
　(3) 행정체제와 관료제
4. 영국의 행정체제의 특징
　(1) 관료제의 수립과정
　(2)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
　　① 국왕
　　② 추밀원
　　③ 내각
　　④ 수상
　　⑤ 중앙행정조직
　(3) 행정체제와 관료제

Ⅴ 맺음말

본문내용

많은 비판과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초점은 고위관료들의 출신배경이 편중되어 있고 대표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데 있다. 최근 영국에서의 좌파정당의 집권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고 하겠다. 1989년 동구권의 붕괴 및 소련연방의 해체에 의해 구조적 탈냉전이 가속화될 무렵 유럽에는 우파정권이 장악하는 시기를 맞고 있었다. 그러나 1997년 영국의 노동당과 프랑스의 사회당의 집권과 더불어 1998년 독일의 사민당이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유럽은 이제 좌파정권의 장악 하에 놓이게 되었다. 현재 유럽연합의 15개 국가 중에서 스페인과 아일랜드를 제외한 13개 국가에서 좌파정당이 정권을 주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유럽에서는 좌파전성기가 도래한 형국이다. 영국의 노동당도 형평과 분배를 중시했던 교조적 이념에서 탈피하여 우파적인 요인인 효율성과 경쟁의 개념을 과감하게 수용하였다. 한마디로 실용주의적 중도 좌파노선인 '제3의 길'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제3의 길은 급진적 보수주의와 보수화된 사회주의를 거부하고 '공동체의 동반자 정신'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자본주의를 지향하려는 노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제3의 길은 영국의 사회학자인 기든스 교수의 『좌파와 우파를 넘어서』라는 저서에 이론적 바탕을 두고 있다. 이는 정치적 관점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혼합한 중도 좌파적 실용주의 노선을 지향하고, 경제적 관점에서는 무제한적인 자유방임 시장경제에 국가가 개입하는 제한적 자본주의를 지향하며, 복지적 관점에서는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복지보다 우선하는 노동주의적 복지제도를 추구하고, 사회적 관점에서는 빈부격차해소를 위해 부를 평등분배하는 동반자 정신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제3의 길'의 정책철학은 미국이 탈냉전 이후 주도하는 세계화 또는 아메리칸 스탠더드에 대한 유럽인들의 반발에 기초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즉 세계화가 초래한 무한경쟁과 기능주의 때문에 늘어가는 실업과 인간성 상실에 대한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유럽인들이 이러한 정책철학을 목소리 높여 외치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진다. 따라서 '제3의 길'에 대한 일부 학자들의 비판이 없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기준이 곧 세계의 기준'이라는 미국중심의 세계화논리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세계화의 덫'에 걸려 고통을 당하는 많은 국가들에게는 '제3의 길'이 하나의 대안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Ⅴ 맺음말
지금까지 행정체제의 유형과 근대적인 행정체제의 형성에 영향을 끼친 역사적인 요인 및 서구 각 나라의 행정체제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우리 나라의 행정체제는 조선시대, 일제의 식민시대 및 자유당 말기까지를 체제유지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당시의 행정은 통치자 위주의 질서유지나 세금징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형적인 규제행정이었다. 즉 목표성취를 중시하는 적극적 행정이라기보다는 질서유지, 혼란의 방지, 법적 책임의 완수, 무사주의를 기본 내용으로 하는 소극적 행정이었다. 이러한 정태적 역할을 강조했던 행정은 1960년대 중반부터 갑자기 가치창조형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1960년대 중반부터 행정이 가치창조형으로 방향을 바꾸었다고 해서 종래의 체제유지형의 요소들이 약화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체제유지형의 요소들을 더욱 강화시키면서 여기에 가치창조형을 가미시켰던 것이다. 이 때부터 행정은 본격적으로 근대화작업을 추진하는 데에 주도적 역할을 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행정만능사상은 정치의 부재현상을 초래하였고 다른 모든 기관들이나 기업가들은 행정의 눈치만 살피게 되었다. 여기서 사회복지, 분배문제, 형평문제, 노사문제 등은 행정의 뒷그늘에서 맴돌게 되었다.
과거 15년간 우리 행정체제는 전형적인 가치창조형으로서 국가발전에서 거의 독점적 지위를 점하였다. 이러한 역할은 불가피한 현상이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는 행정 이외의 다른 민간단체나 사회단체도 상당히 발달하였기 때문에 행정의 독점적 역할은 행정 자신을 위해서도 생각해 볼 단계이다. 즉 발전의 주체가 다원화되었는데도 행정이 독점성을 고집한다면 이것은 시대착오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발전의 요구를 전부 행정 혼자서 맡기에는 힘의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서 우리 행정체제는 가치창조형에서 간접유도형으로 방향전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안해도 될 일은 다른 기관에 떠넘기고 해야 할 일에만 모든 신경을 써 질의 행정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직접 가치창조자나 생산자가 되지 말고 행정은 이러한 일에 지원자로서 남아 있어야 한다. 가치창조자로 있을 때에도 민간인이나 다른 기관이 할 수 없을 때에 한해야 한다. 그리고 가진 자 위주의 행정에서 없는 자 위주의 행정으로 방향전화도 생각해야 한다. 즉 가치의 배분에 더욱 신경 쓰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행정의 자율성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 이에 앞서서 살펴본 여러 선진국들의 행정체제의 특징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은 행정체제 수립에 많은 노력과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1. 『프랑스의 행정』 / 베르나르 구르네, 탐구당,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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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통령과 보좌관』 / 이송호, 박영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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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행정학신론』 / 박연호, 박영사, 1998
10. 『비교행정연구』 / 강성남, 장원출판사, 2002
11.『비교행정론』 / 박동서 외 2인, 박영사. 2004
12.『비교행정론』 / 김광웅 외 2인, 서울대학교 출판부2002
13.『새 인사행정론』 / 강성철 외 4인, 대영문화사, 2002
14.『독일연방정부론』 / 박응격, 백산자료원(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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