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목적

소개글

법의 목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법자들에게 유리한 법제정, 법해석의 차이, 법의 고정성이 있다.
5. 법의 불문법이란?
불문법은 문장의 형태가 아니라 관행에 의해 만들어진 법이다. 모든 인간의 행위를 문장의 형태로 기술할 수 없고, 성문법의 예견할 수 없는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불문법은 필요하다. 불문법계의 대표적인 나라로는 영국, 미국이 있으며 종류로는 관습법, 판례법, 조리가 있다.
6. 법의 적용 중 사실의 인정이란?
일반적 사실이 아니라 법적으로 가치있는 사실만을 선택하는 것이다. 사실 확정 방법으로는 사실입증, 사실추정, 사실간주가 있다. 사실입증은 증거를 통해하며, 증거란 재판을 할 때 사실에 대해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다. 증거의 입증은 원칙적으로 민사의 경우 원고가 하며 형사의 경우는 검사가 한다. 하지만 모든 사실을 입증 할 수 없으므로 사실추정을 한다. 사실추정은 진위여부를 모르는 사실에 대해 추정하는 것이며, 반대되는 사실을 입증하면 추정효과는 상실된다. 사실추정은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형사에서는 할 수 없다. 사실간주는 추정과 마찬가지로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확정된 사실로 인정하는 것이다. 차이점은 반증을 해도 상실되지 않으며 취소소송을 통해야만 취소시킬 수 있다.

키워드

법의 목적,   법의 이념 ,   불문법,   성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