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관리론 - 책임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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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책임운영기관의 개념 1

Ⅱ. 책임운영기관의 배경 2
1. 이론적 배경 2
2. 책임운영기관배경 4
3.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 도입과정 5

Ⅲ.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제도 6
1. 운전면허시험관리단  8
2. 책임운영기관의 효과 10
3.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통해서 알아 본 책임운영기관 13

Ⅳ. 책임운영기관의 문제점 16
1. 조직 및 인력관리상 문제점 16
2. 적용대상 및 선정기준상의 문제점 17
3. 예산 및 회계 관리상의 문제점 17
4. 성과평가상의 문제 18

Ⅴ. 개선방안 19
1. 조직 및 인력관리에 대한 개선방안 19
2. 책임운영기관 선정기준에 대한 개선방안 20
3. 예산관리상의 자율성 확대 21
4. 성과 평가에 대한 개선방안 21

본문내용

자율성을 인정해야 한다.
2) 평가방법 및 절차의 개선
(1)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기능의 활성화
운영심의회는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고 사업실적을 평가함으로써,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책임운영기관은 운영심의회를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사업성과의 평가는 반드시 운영심의회가 주체가 되어 평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평가비용 평가일정 등의 개선
평가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책임운영기관 평가업무를 체계화하고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별도의 제도개선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심층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평상시에도 평가에 관한 자문그룹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평가제도에 대한 연구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책임운영기관의 회계 결산시기, 사업의 종료시기 등 각 기관의 현실을 감안하여 자체평가의 일정과 평가주기를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일부 기관의 경우에는 연구성과 도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평가주기를 일률적으로 1년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평가의 주기나 평가시기는 책임운영기관의 업무성격과 사업목표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3) 평가결과의 활용 개선
(1) 기관장 성과연봉 지급방식 개선
기관장의 성과연봉은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성과연봉 수준이 다르게 결정될 수는 있으나 책임운영기관 전체적인 차원에서 수체적인 성과 연봉 결정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책임운영기관 평가지침에 따른 기관장의 성과연봉 지급률 폭이 매우 넓게 규정되어 있어 규정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만큼 평가결과에 따라 점수별로 성과연봉이 차등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하지만 평가점수의 산정이 기관별 특성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기관별 자율성을 확보하는 수준에서 지급율의 하한선을 결정해야 한다.
(2) 성과와 인센티브의 연계시스템 구축
운영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는 공무원들이 제도에 능동적으로 참여케 하는 가장 주요한 유인으로 크게 인사측면과 예산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운영성과를 기관장의 인사나 성과연봉에 직접 반영하여야 하며 극히 운영성과가 불량한 경우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직원의 성과급에 대하여도 기관의 운영성과와 연계되어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
예산측면에서는 책임운영기관별 성과평가 결과를 익년도 예산편성에 반영시키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즉, 각 책임 운영기관의 연도별 사업계획 평가결과를 토대로 익년도예산과 연계시키는 구체적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성과가 전 직원의 노력에 의하여 달성되어진다는 측면에서 기관장에 대한 보상과 함께 전 직원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기관장 이외의 성과연봉의지급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모든 책임운영기관이 이 기준에 따라 기관장 이외의 직원에게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성과중심의 행정구현과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일반행정기관보다 현격히 많은 규모의 인센티브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탄력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초과수입의 일부를 성과급 예산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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